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의대 증원 논의 속도 내는데…의대교수협 “정원 확대 멈춰야”

사회일반 2026.01.13 11:04:39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 재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란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년 뒤를 봐야 한다"며 "현재 전국 의대는 24
관세청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 2.2조원…1138개 기업으로 조사대상 확대"

사회일반 2026.01.13 11:00:00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을 통해 주저앉혔던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또다시 1470원대에 진입한 데다 무역 업계의 전반적인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해 무업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발 금액은)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 원 규모”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진짜 삼각김밥보다 싸네…"하루 1000원만 내고 집 사세요" 소식에 청년들 '우르르'

전국 2026.01.13 10:49:43

경북 영천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낮춰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3일 영천시에 따르면 천원주택 첫 모집 결과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원 주택은 입주자가 월 3만원(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시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주거 복지 정책이다. 지난 6∼8일 진행된 입주신청에는 20가구 모집에 총 441가구가 몰렸다. 유형별로는 12채를 공급하는 청년형에 344명이 몰리며 28.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폐암 발병 규명…이호영 교수 등 4명 '아산의학상'

사회일반 2026.01.13 10:46:39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이호영(64)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승업(51)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45세 미만의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젊은의학자 부문은 마틴 슈타이네거(40)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45)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인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 폐암의 발생·진행을 촉진하는 분자적 기전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 대여"…경찰, 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사회일반 2026.01.13 10:44:39

경찰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PM 대여업체에 형사 책임을 물어 송치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농민신문 회장직 사임"

사회일반 2026.01.13 10:41:0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 회장과 농협중앙회 조직 내부의 여러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회장이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13일 강 회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무이사(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 사회 부패, 불공정' 인식 대체로 개선됐다

사회일반 2026.01.13 10:30:00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는 인식이 대체로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57.6%)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4.4%), 기업인(32.7%), 외국인(8.8%), 공무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10.9%p), 전문가(↓9.4%p), 공무원(↓7.5%p), 외국인(↓5.7%p) 등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개선됐다. 11개 사회
경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박차

전국 2026.01.13 10:28:40

경상남도가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100일을 앞두고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대회 공식 누리집을 정식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본격화한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김해시를 주 개최지로 도내 6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체육 축제다. 도는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종목별 대진표와 실시간 경기 결과를 제공한다. 경기장 위치 정보는 지도와 연동해 찾기 쉽게 구성했다. 숙박·맛집 정보
대전도시철도 ‘일평균 승객 10만명’ 시대 완전회복

전국 2026.01.13 10:16:46

대전교통공사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1일 평균 수송 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완전한 일상 회복과 더불어 역세권 신규 주거시설 입주가 맞물린 결과다. 2026년에는 트램 공사 본격화에 따른 도로 혼잡으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송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간 일평균 수송인원이 10만 7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하루 2560여명(2.4%) 성장을 이룬 수치다. 평일 11만명, 토요일 9만명, 일요일 7만명 등 요일별로
부산시교육청, 설 연휴 전 예산 20% 선결제 추진

전국 2026.01.13 10:00:40

부산시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26년 공공기관 선(善)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약 20%를 선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내수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선결제 대상은 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으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집행 가능한 예산의 약 20%를 오는 2월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학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 품질시험 결과 ‘안전’

전국 2026.01.13 10:00:00

품질논란이 일었던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을 대상으로 한 품질시험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외관상태 및 성능시험 등 전 항목과 시험 대상 전량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품질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량을 설치 완료 시점까지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등교는 2024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하 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통제됐다. 이후 대전시는 긴급 재해복구공사로 가설교량
핀테크 스타트업 플렉스데이, 대형 미식축제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기술력 입증

전국 2026.01.13 09:59:55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입주기업인 핀테크 스타트업 플렉스데이가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의 공식 결제 파트너로 참여해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 대형 미식 축제로, 약 4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행사에는 로컬 맛집을 포함해 F＆B 매장 70여 곳, 총 140여 개 부스가 참여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플렉스데이는 푸드트래블과 협업해 행사 전반의 결제 인프라를 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식지 ‘HELLO BJFEZ’ 발간

전국 2026.01.13 09:57:5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하반기 소식지 ‘HELLO BJFEZ’ 제9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호는 ‘물류혁신, 대한민국 성장과 균형발전의 길’을 대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북극항로 시대 도래 속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중장기 비전을 집중 조명했다.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경쟁력을 비롯해 스마트·그린 물류 전환 전략,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허브로의 도약 구상이 핵심 내용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인사말에서 “
영산대 웹툰학과, 겨울방학에도 창작열 ‘후끈’

전국 2026.01.13 09:56:34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에도 창작 현장을 지키며 예비 작가로서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영산대에 따르면 웹툰학과는 지난 6일 해운대캠퍼스에서 독립출판 성과를 공유하는 ‘독립만화랩 성과보고회’와 밤샘 창작 프로그램인 ‘심야만화캠프’를 잇따라 개최했다. 방학 중에도 학과 차원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몰입도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성과보고회는 웹툰학과 독립만화랩 3기 ‘영산협동조합’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자리로, ‘2025 하고싶은 만화전’에 직접 제작한 만화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