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수도권 문화 거점 노린다…파주시, 운정중앙역에 대형 공연장 건립 본격화

전국 2026.01.13 09:56:29

경기 파주시가 운정중앙역 인근에 2300석 규모의 복합문화공연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대형 뮤지컬과 콘서트 유치가 가능한 전문 공연장이 들어서면 파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파주문화재단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시설은 '뮤지컬 주목적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된다. 대형 공연 유치가
전광판에 뜬 빨간 '차고지' 글씨…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시민들 '대혼란'[르포]

사회일반 2026.01.13 09:55:05

13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지만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야 하는 전광판에는 ‘차고지’라는 빨간 글씨만 줄지어 떠 있었다. 평소 출근 인파로 북적이던 정류장은 적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했다. 2024년 3월 28일 이후 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섰다는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서성였다.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를 오가던 64개사 394개 노
빙판 출근길에 멈춰버린 시민의 발

사회일반 2026.01.13 09:52:56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을 멈췄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을 멈췄다. 오승현 기자 2026.01
버스는 서고, 택시는 없고…출근길 발만 '동동'

사회일반 2026.01.13 09:51:31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을 멈췄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전국 최다' 파주시 돌봄센터, 올해도 확대…설치 장소 공모

전국 2026.01.13 09:49:13

경기 파주시가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지연 등으로 공적 돌봄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과 체험활동, 학습·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설치 장소는 전용면적 66㎡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간은 최소 5년 이상 무상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 시설
묶여버린 시민의 발

사회일반 2026.01.13 09:46:28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을 멈췄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10분이면 '95%' 사라진다…미세 플라스틱 공포 끝낼 韓연구진 신기술

사회일반 2026.01.13 09:42:11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중 미세·나노플라스틱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단 10분 만에 제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기존 정수·하수 처리로는 잡아내기 어려웠던 초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환경 정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12일 응용화학공학부 정성욱 교수 연구팀이 판상형 철산화물(Fe₃O₄) 자성 나노입자를 활용해 수중 미세·나노플라스틱을 95% 이상 제거하는 고효율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에 쓰이던 ‘구형’ 입자가 아니라, 접촉 면적이 훨씬 넓은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전국 2026.01.13 09:41:30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규칙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다. 지난해말
서울 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노조 집회도 잇따라

사회일반 2026.01.13 09:41:00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임금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노조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파업을 개시한 오전 4시부터 도심 곳곳에서 ‘임단협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관악구·마포구·성동구 등에서 총 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총파업에 나섰다. 사측은 상여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줄 서요?"…강추위 뚫고 오픈런 해도 30분 만에 완판되는 '이것'

사회일반 2026.01.13 09:39:21

두바이 쫀득 쿠키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디저트 전문점마다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는 올해 들어 피스타치오 가격을 20% 인상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때문이라는 것이 마트 측 설명이다. 해당 마트에서 탈각(껍데기를 깐) 피스타치오 400g 소비자가격은 지난 2024년 약 1만8000원에서 지난해 2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2만4000원으로 뛰었다. 미국산 피스타치오(껍데기를 깐 알맹이)
화장품 가게에서 중학생 흉기 위협 50대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6.01.13 09:34:34

길을 가던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10대 중학생 B 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화장품 가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뒤 가게 밖에서 길을 걷던 B 군에게 "야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내비로 신호등 잔여시간 본다…고양시, 경기북부 첫 시스템 도입

전국 2026.01.13 09:31:08

경기 고양시는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중앙로 덕은교 삼거리부터 대곡역까지 약 8km 구간 29개 교차로에 적용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고양시가 신호제어기 운영 정보 제공과 시스템 연계를 지원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과 신호변경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교차로 진입 시 급정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앙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주요 간선도로로, 가감속에 더 많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AI가 포착한 우울증

전국 2026.01.13 09:24:10

국내 연구진이 AI로 일상행동을 분석해 우울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KAIST는 생명과학과 허원도 석좌교수 연구팀이 동물 모델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상행동 속에서 성별과 중증도에 따른 우울증 증상을 탐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우울 장애 등 정신건강 질환은 주관적 설문과 면담으로 진단한다. 복합적이고 모호한 ‘우울감’은 우울증 진단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왔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