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유능한 해외 동포, 국가인재로 영입… 본격 유치 추진

사회일반 2025.05.28 12:00:00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영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38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故 박원순 시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사회일반 2025.05.28 11:59:5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이었던 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SNT다이내믹스, 글로벌 해양무기 핵심기술 시장 공략

전국 2025.05.28 11:51:39

SNT다이내믹스가 글로벌 해양무기 핵심기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상륙작전용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 자주박격포체계’를 전시한다. 또 ‘3포열 20㎜ 원격사격통제체계’도 선보인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은 함정 등 해양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전시회에는 14개국 20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30개국 대표단 100여 명도 전시회를 찾는다. 이곳
HD현대삼호 노사 단체교섭…4년 연속 연내 타결 '관심'

전국 2025.05.28 11:29:32

HD현대삼호 노사가 올해도 역시 단체교섭을 연내에 타결할지 관심이다. 28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회사 지원관에서 김재을 사장과 노동조합 황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사측에 전달된 HD현대 조선 3사 공동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HD현대삼호 노조의 개별 요구안에는 △하기 휴가비 인상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자격면허 수당 신설 △야간근무자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됐다. 황형수 지회장은 “회사
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캠페인…엔진오일, 점화플러그, 냉각수

전국 2025.05.28 11:19:38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31일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상레저활동객이 늘어나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인천해경은 이날 전문 수리업체와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를 대상으로 엔진오일, 점화플러그, 냉각수 상태 등을 무상으로 점검한다. 또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출항 전 장비점검 교육과 체크리스트가 담긴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안전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음주&middo
"정치인 아닌 사이버렉커"…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고발·사퇴요구 잇따라

사회일반 2025.05.28 11:04:55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여성계·학생사회 등에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28일 오후 1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체는 전날 입장을 내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28일까지 1차 고발인단 모집을 마감해 긴급 고발하고 선거 전까지 추가 고발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나선 금천구…CES 2026 참가기업 모집

사회일반 2025.05.28 11:03:50

금천구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CES 2026’ 참가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선정 기업들은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가하게 된다. 해당 박람회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융합전시회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신청 기
브랜드스톰, 신임대표에 장재혁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선임

피플 2025.05.28 11:00:27

브랜드 컨설팅, 광고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스톰마케팅앤커뮤니케이션그룹(이하 브랜드스톰)이 장재혁(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 대표는 1970년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차이커뮤니케이션, 애드쿠아인터렉티브, 오리콤 등 유력 광고 마케팅 솔루션 기업을 두루 거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다. 여러 대형 브랜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브랜드스톰 관계자는 “회사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브랜드 전략과
정부대전청사서 전통문화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전국 2025.05.28 10:57:51

조달청은 5월 28~29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 전통문화상품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 및 프리마켓’을 개최한다. 가야금, 해금, 법고 등 악기류, 스카프, 수저세트, 찻잔세트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은으로 만든 봉황, 낙죽장도 등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상품성과 실용성을 갖춘 정부조달문화상품 137점을 선보인다. 전시회 기간중 관람객들은 도자기 물레체험, 나전칠기 공예, 가죽 공예, 북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 전통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프리마켓’도 열려 전통문화상품의 현장 구매도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회일반 2025.05.28 10:57:38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대사관 난입…尹 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5.28 10:51:36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에게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해 본인 비용으로 보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
울산 시내버스, 교섭 기한 오후 1시로 연장

전국 2025.05.28 10:37:47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마감 시한을 재차 연장했다. 파업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진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오후 1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26일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4%로 가결됐다. 노사는 버스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