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AI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시험은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통해 책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시험을 감독하던 교사는 한 학생의 화면에 ‘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방치된 좀비대학 60곳…대학 재정 위기 ‘심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11.20 07:21: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학 구조조정: 국내 대학 415개 중 60개교가 최근 10년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며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 유출-재정난-교육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교는
"간도 정말 크네" 경찰에 '수백만원 돈다발' 보낸 피의자…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경찰에 수상한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서 한 70대 피의자의 기행이 드러났다.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대신 현금다발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의 A 경사는 택시 기사를 통해 한 상자를 전달받았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택시에 타지도 않은 채 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황을 의심한 A 경사는 개봉 과정을 직접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다발이 쏟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지만"…부모·배우자·두딸 살해한 50대 남성에 판사도 분노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부모와 처자식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
"설마 내가 먹은 방어도?"…비싸도 '국내산'이래서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수년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팔아
"내 커피를 훔쳐마셨다"…카페 출동한 경찰에 잡힌 범인 정체 '깜짝'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카페 손님이 마시던 커피를 한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카페 야외석 주변을 돌아다니던 몸무게 약 0.5㎏짜리 중형 앵무새를 발견해 곧바로 확보했다. 노란 이마와 연두색 몸통, 빨강·파랑 깃털이 숨어 있는 풀빛 날개를 가진 이 새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며 전 세계에 약 40
"연기이론 놓고 다투다 살해"…동료 숨지게 한 40대 단역배우,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던 중 연기 이론 등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1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자 구제 지연…절차 부담만 커진다”

사회일반 2025.11.20 06:46:37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론스타 승소 이끈 법무부 국장 ‘검사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사회일반 2025.11.20 06:23:1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의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신안 좌초 여객선 3시간여만에 267명 전원 구조…해경 "운항 과실 의심"

사회일반 2025.11.20 06:13:53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 267명이 약 3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의 변침 지연 등을 포함한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주발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도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출근길 '칼바람' 덮친다…곳곳에 빗방울·눈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1.20 06:00:00

목요일인 20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머물러 아침부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4∼6도, 한낮은 10∼16도로 예보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 크겠다. 하늘은 중부와 제주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는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서부에는 오전 사이 0.1㎜ 미만의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이나 살얼음이 생겨 도로가 미끄럽겠다. 눈&mid
“脫석탄 전력 인프라, 에너지전환 밑거름으로…녹색산업으로 창조적 혁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20 05:30:00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재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
[단독] 10년 연속 학자금대출 끊기고도 버틴다…재정난 늪에 빠진 '좀비대학'

사회일반 2025.11.20 05:00:00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학자금 대출 지원이 끊긴 대학이 10곳 이상인 가운데 이들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요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연속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大 3곳…신입생은 꿋꿋이 매년 모집 20일
[속보] 해경 "신안 무인도 좌초 여객선 승객 전원 함정으로 구조"

사회일반 2025.11.19 23:39:58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승객 전원을 구조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총 267명을 이날 오후 11시 27분 전원 구조했다. 남은 인원 중 승무원 21명은 선내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중 3명은 충돌 당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 8분께 최초로 환자 2명과 임산부 1명, 어린이 6명 등을 포함한 승객
[속보] 법원 ‘양평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7:31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의심 단계를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
[속보]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5:2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