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눈 펑펑 오는데, 마주칠까 무섭다" 한반도에 퍼진 '죽음의 도로'…블랙아이스 위험 최고조

사회일반 2026.01.13 07:13:02

한파와 강풍 속에 눈·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도로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도로 살얼음 지도’에서 중부 주요 도로가 최고 위험 단계로 분류되며 블랙아이스가 대형 사고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이어지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북동부에는 2~7㎝, 강원 지역에는 3~8㎝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서울에도 1㎝ 미만의 눈이 예보됐다. 강풍까지 겹치며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질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法, 전광훈 구속 여부 판가름한다

사회일반 2026.01.13 07:00:00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거론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격앙된 지지자들은 당시
인하대, 홋카이도서 ‘재일동포 정체성’ 국제학술회의

전국 2026.01.13 06:45:53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재일동포와 정체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하대 K학술확산연구센터와 홋카이도대 공공정책대학원,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규슈한국연구자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했다. 학술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도노히라 요시히코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대표이사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 워크숍 사례를 발표했고, 이이지마 히데아키 아이누정책검토시민회의 운영위원이
"요즘 누가 은행 이자 받고 저축해요?"…주식 대기자금 90조 육박

사회일반 2026.01.13 06:35:06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로 유입되는 대기자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 잔고,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가 일제히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증시 전반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2조8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후 9일에는 88조8720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인천 노동계 1682명 “김교흥, 시장 출마하라” 촉구

전국 2026.01.13 06:33:58

3선 중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 노동계로부터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받았다. 인천노동사회포럼과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1682명은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인천을 구해낼 유일한 적임자는 김교흥”이라며 김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특정 후보 출마를 공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 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치력을 검증받았고, 인천시 정무부시장 재임 시 인천교통
서울시 정책 직접 취재하고 원고료까지…시민기자 29일까지 모집

사회일반 2026.01.13 06:00:00

서울시가 29일까지 서울의 정책과 일상을 취재하고 전달할 ‘2026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기자는 지자체 최대 규모의 시민기자단으로 2003년 시작됐다.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과 행사?시설을 체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내 손안에 서울’에 싣는다. 국내 지자체 최초의 인터넷 신문인 내 손안에 서울은 현재 10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기자 1620명이 활동하며 총 2260건의 기사를 발행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기자들의 활동 기간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
검사 직무서 '수사개시' 삭제…공소청·중수청 이렇게 나뉜다

사회일반 2026.01.13 06:00:00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편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과 공소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사회일반 2026.01.13 06:00:00

홈플러스와 관련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
한 차례 멈췄던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오늘 특검 구형

사회일반 2026.01.13 05:30:00

변호인단의 장시간에 걸친 서증조사로 인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이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이 다시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속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352일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절차를 종료할
실업급여 역대 최대인데…"자발적 이직자에도 실업급여 주자"

사회일반 2026.01.13 05:30:00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지급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년(12조 575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 여건이 악화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건설업 고용 상황은 특히 부진했다. 일자
“무조건 대법원 간다” 담배소송 ‘끝장 승부’ 예고한 건보공단[이슈 앤 워치]

사회일반 2026.01.13 05:3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의 2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가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지 약 6년 만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는 12년 만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로, 담배 규제 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강선우, 아이폰 비번은 '침묵'…포렌식 고난의 역사들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13 05:30:00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강 의원이 아이폰을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전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의 경우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시의원도 텔레그램
대장동 가압류 계좌엔 4억원뿐…성남시 "檢, 자금 흐름 공유해야"

사회일반 2026.01.13 05:00:00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3채무자
저녁마다 모텔로 몰려가는 중국인 여성들…300만 원 내고 이런 시술까지 받았다

사회일반 2026.01.13 04:35:00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모텔에서 한 중국인 여성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고, 질 축소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을 통해 각종 여성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시술 대상자가 생기면 한국으로 건너
"공부 잘 하는약? 사실 ADHD 치료제인데"…강남 10대들 '수상한 처방' 급증

사회일반 2026.01.13 04:05:00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의 10대 처방이 급증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해당 약을 처방받은 10대 환자 수는 이미 직전 연도 전체를 넘어섰고, 특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고소득층에 처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은 1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전체 처방 인원(10만7267명)보다 약 6% 많은 수치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