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울산 시내버스, 교섭기한 6월 5일로 연장…버스 정상 운행

전국 2025.05.28 16:38:38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마감 시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교섭기한 전까지 파업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울산은 시내버스 외에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시민 불편이 예상됐으나 일주일 시간을 벌었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6월 5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
AI 등장 후 대규모 해고…"일자리 문제 대비해야" [서울포럼 2025]

사회일반 2025.05.28 16:33:18

“임직원들의 모든 업무 성과와 결과물 등을 포함한 근무 과정을 AI가 다 감시를 합니다. 1년에 한번, 반기에 한 번씩 평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최적화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내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인혁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석학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5’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AI를 활용한 근무가 일상화 된 시점에서 ‘노동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 교수는 “미국의 AWS(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서울대에 왜 시진핑 자료실이’…檢 흉기소지죄 첫 기소

사회일반 2025.05.28 16:28:31

검찰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삼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홍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두르는 등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2명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하늘양 살해’ 명재완, 5억원대 자가 아파트 가압류 당해…이유는?

사회일반 2025.05.28 16:25:45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청구 금액은 약 5억28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하늘 양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quo
서울버스 '파업 유보' 배경엔…‘李 캠프’와 물밑 소통

사회일반 2025.05.28 16:24:42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사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조를 비롯한 서울시 버스 노동단체들은 이달 23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는 참석한 노동자 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남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이달 8일 서울시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배경, 버스 기사
[속보]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건물 화재… 을지로3~4가 도로 통제

사회일반 2025.05.28 16:17:09
초등 학부모, 자녀 직업 선호도 1위 직업은 의사·한의사

사회일반 2025.05.28 16:15:49

초등학생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은 의사?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12~18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1%(233명)가 의사·한의사를 선택했다. 법조인 26.9%(139명), 과학자·연구원 18.2%(94명), 외교관 15.9%(82명), 교사 13.3%(69명), 수의사·IT 개발자 12.2%(63명) 등이
세운상가 인근서 화재…을지로 3~4가 도로 양방향 전면 통제

사회일반 2025.05.28 16:10:56

28일 서울시 중구의 세운상가 인근 노후 상가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진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며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인하대 ‘CEO와 기업가 정신’ 특강… 오원택 상상스테이 대표이사

전국 2025.05.28 16:06:52

인하대학교가 지난 27일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펼치는 ‘CEO와 기업가 정신’ 강연에 오원택 상상스테이 대표이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오원택 대표는 이날 ‘직장생활과 자기관리’를 주제로 ‘CEO와 기업가 정신’ 강연을 펼쳤다. 오 대표는 20여 년 동안 KT＆G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뒤 2015년부터 현재까지 KT＆G의 자회사인 상상스테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상상스테이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을 기반으로 호텔사업 개발·운영을 하고 있다. 오 대표는 먼저, 직장인에게 바라는
중학교 교사 사망 일주일도 안 됐는데…이번엔 고교생이 수업 중 교사 폭행

사회일반 2025.05.28 16:03:45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도중 주먹으로 교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향후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2일에도 한 중
롯데복지재단, 전국 독거노인 3000명에 플레저박스 전달

피플 2025.05.28 15:55:50

롯데복지재단이 27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구립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신격호 롯데 플레저박스’ 전달식을 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전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게 3000여 개의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복지재단에서 올해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플레저박스는 즉석 조리 식품과 반찬·간식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과 건강 보조 식품 등 박스당 약 15만 원 상당의 물품들로 채워졌다. 조한봉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
"강남서 결혼땐 경상도보다 세배 더 들어"…예비부부 등골 휜다

사회일반 2025.05.28 15:51:47

서울 강남에서 결혼할 경우 경상도에서 결혼할 때보다 3배가량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식장, 식대 역시 지역, 시기, 선택 품목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업체 절반 이상이 ‘깜깜이 가격표’를 고수하고 있어 예비 부부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처음 발표한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예비 부부들의 결혼 서비스 총계약 금액은 전국 평균 2101만 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고가인 서울 강남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 디지털 전환 '맞손'

전국 2025.05.28 15:44:2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수원 GH본사에서 치러진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 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GH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한화 건설부문, '3중 화재예방'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공개

사회일반 2025.05.28 15:40:4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단지에 한화가 개발한 3중 화재예방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한화 건설부문과 LH는 2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21회 소방안전박람회에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air station)’을 선보였다. EV 에어스테이션은 충전기 하나로 3대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3중 화재예방 기술을 적용했다. △가연성 가스 감지 △배터리 제어 전력선 통신(PLC) △인공지능(AI) 카메라 화재 감지 기술을 통해 화재예방 성능을 극대화했다. 일정 무게가 감지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