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2: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윤제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등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일반 2026.01.12 16:01:05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기업은행 전현직 수백억 부당대출 기소…골프접대·인테리어 대납까지

사회일반 2026.01.12 15:44:15

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발 빠른 행정력 순천…“동부권 산업 대전환 속도”

전국 2026.01.12 15:36:32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맞물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동부권 유치를 위해 순천시가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12일 “이번 TF는 지난 7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단 조성·유치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밝혔다. TF는 정광현 순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유치팀 △유치 지원팀 △대외협력팀 3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됐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2026.01.12 15:36:20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
무인기 합동조사 개시…정부 "남북 신뢰 조성, 일관 노력"

사회일반 2026.01.12 15:3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나이·경력 안 따지고 500명 뽑는다

사회일반 2026.01.12 15:33:56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당초 채용 계획은 400명이었으나,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채용 모집을 시작했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
경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율 50→70% 상향

전국 2026.01.12 15:32:36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 보호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하도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린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장치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 선임

전국 2026.01.12 15:23:03

충북개발공사 김순구 사장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협의체인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방개발공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공공개발 분야의 정책 대응, 제도 개선, 우수 사례 공유 및 공동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 협력과 공동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회장사 선정을 통해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 강화 △공공개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 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주요
등록금 인상한도 2년새 '반토막'…헌법소원 불사하는 사립대

사회일반 2026.01.12 15:21:00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2025년의 5.4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등록금 규제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17년 가량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의 반발이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23년(3.6%), 2024년(2.3%), 2025년(2.1%) 등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66%)의 1.2배인 3
“에이지테크부터 창업까지…커리어로 잇는 시니어 산업 함께해요”

사회일반 2026.01.12 15:13:02

청년 중심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가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니어퓨처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니어 산업은 여전히 ‘복지 영역’이나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니어퓨처 8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니어 산업을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커리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과 경험, 관심사를 시니어 산업과 연결해 현실적인 진입 경로
송미령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 150억→160억 달러로 상향”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당초 발표한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며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산업과 농식품을 합한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높인 16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2026년 업무보고 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 목표 상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K푸드 수출 기획단’이 출범했
"불닭도, 비비고도 당했다"…K브랜드 상표권 피해, 작년 1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끈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현재 4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21명 위촉

전국 2026.01.12 14:59:30

대전 서구는 12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2026년 대전 서구 홍보 명예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서포터즈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위촉된 서포터즈는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구민 21명이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구정 소식을 전하고, 서구의 정책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는다. 구 관계자는 “홍보 명예 서포터즈는 구정의 정책과 현장 이야기를 주민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