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속보]서울버스 노조 파업 유보 결정…버스 정상운행

사회일반 2025.05.28 03:47:08
여사장 신발 찾아다니면서 ‘킁킁’ 13차례…50대, 결국 벌금형

사회일반 2025.05.28 03:00:00

여성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물건을 납품하던 경기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여성 점주 B씨의 신발 냄새를 총 13차례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주방 출입을 막아달라는
한화가 너무 잘하니 '표 팝니다' 사기 기승…1000만원 가로챈 30대 '덜미'

사회일반 2025.05.28 01:30:00

대전에서 프로야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12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구 경기 표·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흔적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
미성년자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징역 23년·위자료 3억원"

사회일반 2025.05.28 01:00:00

미성년자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3년과 위자료 3억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B씨와 2008년 재혼했다. 당시 A씨는 만 12세였다. 감정 기복이 심했던 어머니는 어린 A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고,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들어주던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성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너를
오늘부터 버스운행 중단…서울시 "가용수단 총동원해 불편 최소화"

사회일반 2025.05.28 00:35:28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은 끝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날 0시에 최종 결렬됐다. 서울시는 노조의 전면 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은 종착역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 지하철은
태국인女 흉기 공격→음주 도주→사고 ‘쾅’…전자발찌 찬 30대男 검거

사회일반 2025.05.28 00:30:00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음주운전 상태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태국인 여성 30대 B씨를 흉기로 몇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서울버스 오늘부터 전면 파업…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사회일반 2025.05.28 00:20:27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서 출근길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는 수 차례 본교섭과 조정회의 등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마지막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탓에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수립에 나섰다. 28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사업조합 측과 임금·단체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교섭을 진행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28일 첫차부터 파업

사회일반 2025.05.28 00:15:52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28일 첫차부터 파업

사회일반 2025.05.28 00:14:42
정자 기증받아 낳은 아이가 희귀암?…DNA 조사결과 '충격'

사회일반 2025.05.27 23:37:06

유럽에서 최소 67명의 아이를 출생시킨 한 정자 기증자가 희귀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루앙대병원의 생물학자 에드비지 카스퍼 박사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 인간유전학회’(ESHGE) 연례 학술대회에서 유럽에서 한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최소 67명의 아이 중 10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문제의 유전자는 TP53 유전자 생식세포 변이로,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200억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사회일반 2025.05.27 22:50:20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 원대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
‘빅5’ 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 세브란스 67명 지원

사회일반 2025.05.27 22:24:11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다. 세브란스병원에 67명이 지원했다. 다른 주요 병원들은 접수 마감 기한을 연장하며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마감 예정이던 빅5 병원들의 추가 모집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세 곳은 접수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29일까지, 가톨릭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은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정부가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 복귀 기회를 주기 위해
"꾹! 찍었수다"…은평구, 투표 독려 포토존 설치

사회일반 2025.05.27 22:14:09

은평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광천 일대에 ‘투표 독려 포토존, 꾹! 찍었수다’를 설치했다. 이번 포토존은 구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즐겁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포토존을 설치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투표 후 인증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앞서 구는 19일부터 다양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쳤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길거리 홍보, 행정기관 연결 시 통화연결음에 투표 안내 음
강동구, 개방화장실 내 노후 비상벨 전면 교체…22개 확보

사회일반 2025.05.27 22:14:03

강동구는 지역 내 민간 개방화장실의 비상벨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화장실 내 비상벨은 작동 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안전시설이다.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화장실 입구에는 ‘안심 화장실’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비상등이 함께 설치돼 외부에 있는 누구든지 긴급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비상벨들이 노후화로 미작동이나 오작동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서대문구, 최초로 '사전 정보 없는'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

사회일반 2025.05.27 22:13:58

서대문구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에서 ‘2025년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훈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 방식은 서울시 최초로 ‘불시 출동 형식’으로 이뤄졌다. ‘개인별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증진’과 ‘보건소 및 재난의료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대문구보건소 및 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했다. 훈련에는 서대문구보건소, 서울대학교병원, 서대문소방서, 용산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서울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