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김준휘 "첨단 계측기 상용화까지 '긴호흡 투자' 절실했죠"

피플 2026.01.12 17:54:36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 이어 시장 검증과 신뢰 확보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단기 회수’ 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습니다.” 김준휘 엘티아이에스(LTIS) 대표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난이도 기술 축적의 시간을 함께 견뎌줄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국내 기술 기반 연구개발(R＆D) 스타트업들이 생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정밀 계측장비 기업인 파크시스템스에 합류해 12년 간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원자힘현미경(AF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24일 출판기념회

전국 2026.01.12 17:51:3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저서는 ‘도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흥의 성장 과정과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짚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김 의장은 시흥 토박이이자 4선 도의원으로서 지역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개발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공동체·문화·일자리·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 모델을 이번 책에 담았다. 김 의
절망 끝에서 만난 기적…서른 살 청년 살린 '마지막 선물'

사회일반 2026.01.12 17:50:50

2023년 10월 간성혼수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30대 여성 변 모(30) 씨. 위급한 상황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 배에는 복수가 만삭 임산부처럼 차올랐고 눈에는 황달이 짙게 깔렸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데다 10년 넘는 과음으로 말기 간경화에 이른 탓이었다. 의료진은 몇 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해법은 간이식이었다.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변 씨는 10대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연고지인 부산을 떠나 원주를 떠돌며 술로 세월을 보낸
생명나눔 1% 그쳐…"신장투석 2911일, 이 고통 언제 끝날지"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7:50:03

A 씨는 7년 넘게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다 보니 생업은 일찌감치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 투석에 반나절이 걸리고 치료 이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거울 정도로 몸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생계는 아내가 맡았고 가족들은 A 씨 병원 일정에 맞춰 하루 일과를 쪼개야 한다. 투석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A 씨의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투병 기간 동안 장기이식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도 있다. 어렵게
실업급여 역대 최대…팬데믹 때보다 많다

사회일반 2026.01.12 17:47:45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지급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1년(12조 575억 원)을 넘어선 수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 여건이 악화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건설업 고용 상황은 특히 부진했다. 일자리
"댕댕이와 행복한 추억을"…남양주시, 반려견 놀이터 3곳 조성

전국 2026.01.12 17:44:21

경기 남양주시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건전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3곳을 조성한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진접읍 부평리(964㎡), 평내동 경춘선 철도 하단부(2214㎡), 별내동 별내중앙공원 내 등 3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 진접읍과 평내동은 3월 공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개장을, 별내동은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놀이터에는 놀이공간, 음수대, 휴식공간 등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 내 반
고보기금 4조 적자인데…"자발적 이직자에도 실업급여 주자"

사회일반 2026.01.12 17:43:30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고보기금은 약 4조 원의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대상을 자발적 이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
檢 사라져도 검찰총장 유지…중수청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사회일반 2026.01.12 17:25:56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편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과 공소
"더 안전한 도시 됐다"…동두천시, 지역안전지수 평가서 3개 분야 향상

전국 2026.01.12 17:19:25

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해 왔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수를 분석하며 도시와 농어촌 등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영어의사소통 평가모델 도입

전국 2026.01.12 17:15:19

경기도교육청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EBS 영어 듣기평가를 대체해 말하기와 듣기 등 실제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모델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경기 미래형 영어 의사소통역량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경기외국어미래교육 라온(LAON)선도학교’를 기존 31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날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라온 선도학교의 중장기 로드맵 공유와 ‘인공지능(AI) 기반 경기미래형 영어의사소통역량 평가 클래스업(CLASS-UP)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워크
경찰 집회·시위 대응 TF 출범…"기동대 운용 패러다임 전환"

사회일반 2026.01.12 17:12:57

경찰청이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을 비전으로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
대장동 가압류 계좌엔 4억뿐… 이미 수천억 빼돌려 '깡통계좌'

전국 2026.01.12 16:50:07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촉구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항소 포기 이후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대장동 4인방(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총 5579억 원)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전국 2026.01.12 16:49:0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난해 250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이 중 취·창업 39명을 포함한 59명이 후속 고용정책에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669명이 참여했고 취·창업 66명을 포함해 804명이 취업·교육 등 후속 정책으로 연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우수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 나선 중흥그룹 “중대재해 제로”

전국 2026.01.12 16:13:35

중흡그룹과 협력업체가 새해벽두부터 ‘중대재해 제로’를 다짐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12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지난 8·9일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 소속 안전부 팀장 및 관계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2026년 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습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흥그룹은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과 안전기
CES에 대구공동관 마련…지역 혁신기술 빛났다.

전국 2026.01.12 16:02:24

대구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 대구공동관을 구성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상담 5937만 달러 및 현장 계약 42만 8800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의 대구공동관에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혁신기업 14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CES 개막을 앞두고 3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파미티의 레이더 기반 3차원 행동 인식 시스템 ‘FIRA Pose’는 인공지능(AI)과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