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중구, 인공위성 이용해 '싱크홀' 우려 대상 모니터링

사회일반 2025.05.27 22:13:50

중구는 다음 달부터 도로 지반침하(싱크홀)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땅꺼짐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위성 측위시스템을 활용해 도로 지표면의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측정한다. 매주 1회씩 측정하며 미세한 지표 변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지반침하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대형굴착 공사 구간 △노후 하수도관 구역△지반
관악구, 관악산에서 캠핑 이어 피크닉까지…일 2회 운영

사회일반 2025.05.27 22:13:44

관악구가 다음 달부터 관악산에서 캠핑과 더불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관악산 계곡 캠핑숲’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관악산의 맑은 공기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기준 181가족 589명이 다녀갔다. 구는 기존의 1박 2일로 진행하던 캠핑숲 프로그램과 더불어 올해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기는 ‘피크닉형’을 새롭게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피크닉형’은 오전과 오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오전에는 ‘샌드위치 아트와 과일 요정의 비밀 파르페’ 만들기, 오후에는 ‘
울산·포항 연구진, AI기반 배터리 대량생산 기술 개발

전국 2025.05.27 22:13:37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연간 20억 원이 넘는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정임두 교수팀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유기성 수석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NCM 전구체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공정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NCM 전구체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 섞인 가루 형태 물질로,
경남 최대 창업페스타 GSAT 2025 개최

전국 2025.05.27 22:13:26

경남 최대 창업페스타인 세계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GSAT 2025'가 개막한다.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SAT 2025’는 ‘경남(Gyeongnam)이 과학(Science)과 문화예술(Art)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기술(Technology) 창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의미를 담은 창업 혁신 축제다.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와 교류, 글로벌 진출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도 단위 창업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
"임신 사실 상관없어"…손흥민 협박女, 전 남친보다 '중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회일반 2025.05.27 20:43:5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에 대한 '임신 공갈 협박' 사건 관련, 공범인 전 남자친구보다 협박한 여성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27일 YTN라디오에 따르면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난 26일 방송분에서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당
'공무원에 소주병 휘두르더니'…5개월 만에 응급실서 난동피운 60대

사회일반 2025.05.27 20:02:07

공무원을 폭행한 지 5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운 뒤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여 분
[속보]서울버스노사 오후 8시부터 교섭 재개…결렬 땐 내일 첫차부터 ‘올스톱’

사회일반 2025.05.27 19:19:29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섭은 ‘통상임금’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후 8시부터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밤늦게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하철은 하루 173회 증회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막차는
“출근 안 해도 되나요?”…서울시, 시내버스 3일 이상 파업 가능성에 ‘재택근무 권장’

사회일반 2025.05.27 18:47:00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재택 근무 활용을 권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시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가짜 증권사 사이트 만들고·스팸 문자 뿌린 사기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5.27 18:37:02

100개가 넘는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4) 등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 5명을 불구속기소해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및 스팸 문자 발송 등 역할별로 나뉜 각 조직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105개 만든 뒤 &apo
"현장의견 외면에…보건의료 공약 정책실효성 떨어져” 의협 세미나서 지적

사회일반 2025.05.27 18:31:43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기존 정책의 반복에 불과한 데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 확대 등 '큰 정부'를 시사하는 공약이 많아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한국정책학회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분석 및 평가&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사회일반 2025.05.27 18:11:58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더 이상 당하기 싫어" 정말 안 가는 제주…빵으로 진짜 '빵' 터진 대전

사회일반 2025.05.27 18:10:18

2025년 여행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긴 기간 보다 1박2일을 선호하며 빵지순례 성지로 떠오른 대전이 부상했다. 반면 여행지 대표주자인 제주도와 강원도는 밀려났다. 27일 여행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의 여행 행태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에서 1박 이상 국내 숙박 여행 경험자의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박 3일은 28%로 같은 기간 최저치
올해 교정대상에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교정공무원 9명 포상

사회일반 2025.05.27 18:06:13

30여 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용자와 수형자의 심리 회복 및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한 배기환 제주교도소 교감이 올해 교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배 교감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배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 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며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고통받는 수형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교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라산 유해 조수 퇴치
세이브더칠드런-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후위기 대응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5.27 18:05:33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기후위기 대응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과 박종호 AFoCO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아동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개소한 인도적지원·기후위기대응센터
[부고] 이호재씨(서울경제신문 사진부장) 장인상 외

피플 2025.05.27 18:04:51

▲김한우씨 별세, 강숙자씨 남편상, 김동완(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김지현(가톨릭인천성모병원 간호사)·김보연씨(삼성전자 수석연구원)부친상, 이호재(서울경제신문 사진부장·한국사진기자협회장)·유희민씨(듀퐁코리아 이사)장인상=26일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5시 45분 (070)4416-5949 ▲이안석씨 별세, 이세영씨(한국전력 홍보처 차장)부친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62)527-1000 ▲이강희씨(전 국회의원)별세=27일 성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