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 일 오후 7시 57분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미군기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소방서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8시 3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현재 삼각지에서 남영삼거리 방면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완진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전국 2025.03.27 17:50:08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담겼다. 세무와 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시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폐업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
기숙형 공동주택 2곳뿐…갈곳 없는 송도 근로자

전국 2025.03.27 17:49:5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과잉 공급된 반면 근로자들이 묵을 기숙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가 송도를 바이오 산업의 핵심 메카로 육성중인 상황에서 이들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이 인재 유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내 공급된 공동주택은 7만172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2만9137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공급량은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7만5854세대를 100% 수용하고도 2만5007세대가 남는 수치
"빅테크 CEO 경주로 모셔라" APEC 지원단 총력전

전국 2025.03.27 17:48:55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력 최고경영자(CEO) 초청하기 위한 총력전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만큼 글로벌 경제인 참석 규모에 따라 행사의 흥행 및 성패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경제인 행사로 CEO 서밋을 비롯해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APEC 정상과 ABAC 간 대화 등이 개최된다. 이들 행사 중 핵심인 CEO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사회일반 2025.03.27 17:47: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무너진 '미등록 투쟁'…서울대 의대 복귀

사회일반 2025.03.27 17:44:19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세대·고려대에서도 등록 마감 이후 학교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 수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의대생들의 ‘미등록 투쟁’ 단일 대오는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 의대 재학생의 90% 이상인 700여 명이 수업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표한 학생들의 등록 찬성 비율보다 증가한 수치다. TF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단독]의성에 산불CCTV '제로'…괴물 키웠다

사회일반 2025.03.27 17:43:33

경북 지역 산불이 역대 최고 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산불 전문가들이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했던 의성군에는 산림청 산불 감시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 지역 전체에 설치된 산림청 카메라 숫자 역시 지난 10년간 그대로였다. 산림 당국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으나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덮치고 청송·영양·영덕으로 확대되며 역대 최대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는 지난해 기준 총 43대로 10년
'1분30초 빠른 수능 종료 알람'…法 "1명 최대 300만원 국가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9:57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경동고 피해 학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중 2명에게는 100만 원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시험 감독관이 수능 관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사회일반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SKY 의대생 "복귀 후 투쟁" 선회…수업 거부 등 또 다른 파행 우려

사회일반 2025.03.27 17:38:36

미등록 투쟁을 고수하던 서울대·연세대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등록 후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적은 피하되 휴학,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수업 거부’를 투쟁 방식으로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등의 복귀 결정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투쟁이 이어질 경우 내년 24·25&middo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이겼다…法 "웹젠, 169억 배상"

사회일반 2025.03.27 17:37:14

엔씨소프트(036570)가 웹젠(069080)과의 리니지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의 부정경쟁 행위를 인정하며 약 1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69억 1820만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웹젠의 모바일 게
울주 산불 주불 진화…새벽부터 내린 ‘단비’ 도움 받으며 진화 인력 집중

전국 2025.03.27 17:13:46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주 산불의 주불이 잡혔다. 다만 잔불이 남아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 울주 산불은 그동안 60~90%의 진화율을 오갔는데,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특성을 보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7일 오후 현장 브리핑에서 “주불은 진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잔불 정리 중이며, 불길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904㏊로 늘어났다. 전체 화선은 20.2㎞로 육안으로 보기에 진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 이날 새벽부터
"맹장수술, 서울 안 가도"… 24시간 수술 지역병원, 수가 3배 더 쳐준다

사회일반 2025.03.27 17:09:45

응급 복부수술을 24시간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 병원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마취·수술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2배 이상 더 쳐주기로 했다. 지역병원을 육성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함으로써 장폐색·탈장·충수염 등 복부를 열어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에
'JMS 성폭행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 PD, 무혐의 처분…檢 "정당행위"

사회일반 2025.03.27 17:07:58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조 PD
틱톡, 제주 공무원에게 숏폼 제작 교육한다

사회일반 2025.03.27 16:45:48

글로벌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틱톡과 제주도는 공무원 대상 틱톡 활용 교육, 주요 관광지 영상 홍보, 제주 지역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틱톡은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도 공무원 공공정책연수원 교육과정이 틱톡 활용 교육이 연계돼 진행된다. 아울러 제주도와 틱톡은 6급 공무원 대상 ‘혁신리더양성과정’과 7급 공무원
경북 산불 확산에 문화재 피해 늘어…통일신라 불상도 전소

사회일반 2025.03.27 16:42:21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커진 가운데 국가유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확인된 국가유산 피해 사례는 총 18건이다. 전날 오후 집계한 것보다 3건 늘었다.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던 안동에서는 용담사 곳곳이 불에 탔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인 용담사 무량전의 부속 건물 1채가 전소됐고, 용담사에 소속된 암자인 금정암 화엄강당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8세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연구할 때 귀중한 자료로 꼽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