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롯데몰 동부산점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개최…"역대급 혜택"

전국 2025.05.28 09:04:31

롯데몰 동부산점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상반기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Sur-Price Week)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패션, 키즈, 스포츠, 골프 등 전 상품군 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형 통합 행사로, 최대 30% 추가 할인과 인기 상품 특가전이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유니클로 감사제와 뉴발란스키즈·나이키키즈 슈퍼위크, AK골프 골프용품 대전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행사 기간 다양한 팝업 이벤트와 사은 행사도 함께 열린다.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1층 더스퀘어에서는 패션 브랜드
전남형 미래차 산업 기반 조성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전국 2025.05.28 09:03:55

전남형 미래차 산업 기반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년간 총 도비 19억 2000만 원을 들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신청은 6월 2~9일까지다. 기술개발(R＆D) 부문은 기업당 최대 5억 원(연간 2억 5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중점 지원과제는 전기차 전력변환
[인사]외교부

피플 2025.05.28 09:03:04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이태우
경기도 "경북 산불피해로 가족 잃은 반려견 입양하세요"

전국 2025.05.28 09:00:33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경북 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에 대한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입양 준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 4월부터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과 연계, 경북산불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56마리를 위탁보호 지원 중이다.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된 이후 이들 반려견들은 한 달여 동안 화상 치료와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제 등 의
분당·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委 문턱 넘어

전국 2025.05.28 09:00:25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어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이 나란히 출발점에 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벌여 성남시와 고양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의 모든 정비기본계획이 마침표를 찍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
악성민원,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특별민원 상담요원' 20명 위촉

사회일반 2025.05.28 08:59:53

악성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악성민원 상담요원으로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악성민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퇴직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20명을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2011년부터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왔지만 악성민원 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사원 등 전문가 20명을 선발해 ‘제1기 특별민원 상담
인천시, ‘생생시정 현장견학’ 재개…시간 여행, 생태 탐험 테마

전국 2025.05.28 08:59:05

인천시가 6월 4일부터 ‘생생시정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선거 전 60일 법정 제한 기간에 따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약 4만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온 인천시 대표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요 시정 사업 현장과 문화·환경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기존의 5개 권역, 40개 견학대상지를 47개로 확대하고, 연평도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비 마련하랴, 가족 지원하랴…개인회생 청년 93% "정서적 어려움 겪어"

사회일반 2025.05.28 08:55:51

생활비를 마련하다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이 개인회생 절차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정서적 어려움’을, 34%는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도 알려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회생절차 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
UNIST-SK온, 배터리 인재 양성 확대

전국 2025.05.28 08:45:52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SK온과 배터리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저변을 넓혀 미래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UNIST와 SK온은 ‘e-SKB 산학 협동과정’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UNIST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에서는 안현실 UNIST 연구부총장, 김영식 산학협력단장, 박기수 SK온 R＆D 본부장, 이승노 SK온 선행공정개발실장 등이 참석했다. e-SKB(education program for SK battery)는 UNIST와 SK온이 함께 만든 배터리 인재
송가인 고향 '억'소리 나는 어업인들…10억 이상 연봉도 두자릿수

전국 2025.05.28 08:41:57

신비의 바닷길·송가인 고향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에서 억대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376명에서 7% 증가한 403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진도군 수산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소득 어업인은 의신면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군면 145명, 조도면 38명, 군내면
"임대 싫어, 20억 벌금 낼래"…재건축아파트 소셜믹스 '회피술' 논란

사회일반 2025.05.28 08:39:31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임대·분양주택을 차별 없이 혼합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회피하는 데 성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아파트 명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현대건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

전국 2025.05.28 08:37:4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확장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28일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팀은 지난해 8월 울산경자청과 울산시, 구·군,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울산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1차 추가지정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확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울산경제자유구역 제2차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전 제공이 가능해진다.
세종병원과 한기범희망나눔의 가슴 따뜻한 ‘동행’…“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 2025.05.28 08:30:08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 한기범희망나눔으로부터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130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후원금은 최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5 희망 농구 올스타 자선경기’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앞서 세종병원은 한기범희망나눔과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후원 및 수술 지원 등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세종병원 의료나눔 후원금(사랑yes)에 귀속돼 향후 어려움에 처한 심장병 어린이 치료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