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충주맨도 "내 자식도 공무원 시킬 것"이라는데…공무원 인기, 반등 조짐

사회일반 2026.01.12 19:33:55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공무원 시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대기업·고연봉 선호는 여전하지만 현실적인 연봉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안정성을 앞세운 공무원 직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10월 15.7%, 11월 36.1%, 12월 26.2%로 분기 내내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험 시
최대호 안양시장, 차기 안양시장 후보군서 '존재감'

전국 2026.01.12 18:44:15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차기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직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2일 경기도 종합일간지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40.0%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최 시장의 뒤를 이어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이 5.4%, 음경택 안양시의원 4.1%,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3.4%를 기록했다. 또한 김철현 경기도의원은 3.1%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사회일반 2026.01.12 18:38:07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수사 착수…사자명예훼손 혐의

사회일반 2026.01.12 18:28:06

경찰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한국간재단 새 이사장에 변관수 전 고대구로병원장

사회일반 2026.01.12 18:26:58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전 고려대구로병원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대한간학회가 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지난 15년간 매년 ‘간의 날’ 행사를 열어 간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변 신임 이사장은 국내 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대한간학
생존율 98%인데…"간 이식 의술 최고, 기증 절벽에 못살려"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8:21:36

국내 의료진의 장기이식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이 1969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한 지 반세기 만에 해외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식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뇌사자 이식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 장기이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이식할 장기만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른다. 12일 의료계
첫 장기기증 종합계획 나왔지만…법제화·예산 등 '산넘어 산'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8:16:48

정부가 기증 장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수립 이후 첫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조직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2025~2030)’의 핵심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자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D는 뇌사 상태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경찰 특수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6.01.12 18:11:42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2일 비상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이첩 사건 중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
방미통위·성평등부 “AI 활용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무관용 원칙”

사회일반 2026.01.12 18:05:43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
[기자의 눈]정치인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

사회일반 2026.01.12 18:00:4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증거 확보에서도 뒤처지며 또다시 ‘정치권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수사기관 재편 흐름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입증할 기회였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11일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1시 10분에 시작된 조사는 3시간 반
담배소송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82%가 흡연 탓"[이슈 포커스]

사회일반 2026.01.12 17:58:2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의 2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가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지 약 6년 만으로 건보공단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는 12년 만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사례로, 담배 규제 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시신 훼손 거부감 여전히 커…'가족 동의' 앞에 멈춰선 기증[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일반 2026.01.12 17:57:05

국내 뇌사 추정자 100명 중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정식 등록한 경우는 2명에 불과하다. 또 생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뇌사 이후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전에 장기기증 의지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고 뜻을 공유해야 숭고한 뜻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 12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기관이 통보한 뇌사 추정자 총 1만 1907명 중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사람은 386명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했다. 386명 중 실제 장기기증이 완료된 사
임팩트 스타트업 북미시장 안착 돕는 정몽구재단

피플 2026.01.12 17:56:39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국내 유망 임팩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주최한 '실리콘밸리 임팩트 스타트업 데모데이'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위펀더에서 현지 투자자 및 스타트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 기업을 말한다. 행사는 재단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
[부고] 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외

피플 2026.01.12 17:55:42

▲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김혜정씨 남편상, 박세현(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박세호(메타컬처스 이사)씨 부친상, 방정운·송윤희씨 시부상=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조병무씨(전 동덕여대 교수) 별세, 장말순씨 남편상, 조가영·조선재씨 부친상, 유영경(서울성모병원 교수)·백윤기씨 장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6시 (02)2258-5940 ▲김성배씨 별세, 김궁영·김정영(한미반도체 부사
[인사] 해양수산부 외

피플 2026.01.12 17:54:57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문미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나종태 △법무담당관 장진덕 △통관기획과장 양승혁 △심사정책과장 박천정 △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김포공항세관장 김희리 △서울세관 심사1국장 이광우 △〃 조사2국장 김현석 △천안세관장 김익헌 △부산세관 감시국장 문흥호 △〃 신항통관감시국장 백광환 △〃 심사국장 이훈재 △김해공항세관장 이소면 △경남남부세관장 김헌주 △인천세관 조사국장 김재철 △수원세관장 정재호 △포항세관장 반재현 △목포세관장 윤재성 △관세청 김용철 방대성 조한진 석창휴 지성근 조영상 ◇EBN △편집국장 오일만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