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100만명 몰려온다" 기대했는데…'또' 무비자 입국 후 잠적한 중국인들

사회일반 2026.01.13 13:35:43

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
멈춰 선 시민의 '발'

사회일반 2026.01.13 13:31:11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의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멈춰 서 있다. 버스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운행을 멈췄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李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사회일반 2026.01.13 13:15:02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친 뒤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숙의 과
“갱년기 잡는다” 광고했지만 효과 ‘0’…부모님 선물로 샀다 낭패

사회일반 2026.01.13 12:27:43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증상 완화 효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
벌서 4000곳 넘게 문 닫았다는데…'텅 빈' 교실에 전국 초등학교 '초비상'

사회일반 2026.01.13 12:22:47

저출생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통계다. 교육부는 작년 1월 추계에서 2027년쯤 초등 1학년 수가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인구, 취학률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 그 시기를 1
MBK·홈플러스 경영진 구속 갈림길…회생 계획 차질 빚나[시그널]

사회일반 2026.01.13 12:15:23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투자은행(IB)·유통업계에서는 이들이 실제 구속될 시 홈플러스의 회생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홈플러스의 긴급한 자금조달과 슈퍼마켓(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등 절차를 이끌어온 핵심 인사들이 구속될 시 추후 회사의 회생 과정이 더욱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이날 법조계와 IB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
노동부, 한화오션 노조 와해 의혹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6.01.13 11:56:55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화오션의 노조 지배·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노무관리 수첩을 공개했다. 이 수첩에는 사측이 노조 내 특정 조직을 지원하거나 노조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
대책 마련 촉구하는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대책위

사회일반 2026.01.13 11:49:58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 피해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 피해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하나증권이 책임져라"

사회일반 2026.01.13 11:48:27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 피해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1.13
안성시, 홈피에 ChatGPT기반 AI챗봇 서비스

전국 2026.01.13 11:30:30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ChatGPT기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AI 챗봇은 14일까지 테스트 운영을 거쳐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AI 챗봇은 기존의 정해진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는 달리 시청 홈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을 학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민원 절차, 각종 행사 정보, 문화 콘텐츠 안내 등 폭넓은 문의에 대한 고도화된 답변이 기대된다.
최대호 시장 “K37+ 벨트…안양, 미래산업 혁신 중심도시 도약"

전국 2026.01.13 11:21:39

최대호 안양시장이 13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K37+ 벨트’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양을 수도권 남부권을 연결하는 미래산업 혁신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K37+ 벨트를 기반으로 한 미래선도산업 육성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비전으로 설정
전광훈 "좌파 정권 되니 나를 구속하려 발작"…혐의 재차 부인 [사건플러스]

사회일반 2026.01.13 11:14:29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또다시 자신을 향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신청의 배경에 대해서도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폭력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는 자신의 ‘국민저항권
대구 최초 백화점 ‘무영당’, 청춘예술공간 재탄생…내달 25일까지 신년기획전

전국 2026.01.13 11:06:01

대구시는 대구 최초 민족자본 백화점인 무영당에서 ‘무영당 청춘당’을 주제로 한 특별 신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유휴 근대건축물을 시민과 청년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무영당 청춘당 전시는 올해 신진 아티스트로 선정된 청춘 세대 작가들의 실험적 예술 공간으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강은경(창), 이민정(잡종), 최빛나(점선면), 배문경(이상한 나라의 민화이야기)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공간은 1층 팝아트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