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지방 7급 공채 시험… 'PSAT'가 '국어' 대체한다

사회일반 2025.05.28 14:49:41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는 등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0시 축제’ 성공 동참

전국 2025.05.28 14:47:20

대전시와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여름 대표 축제인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8일 시청 응접실에서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8월 열릴 ‘대전 0시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전 0시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성공 개최 △대전시 관광자원의 상품화 및 판매 촉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역량 강화 등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롯데백화점 대전점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5.28 14:45:28

울산지검 형사5부는 28일 오전부터 울산시청 환경정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와 관련된 것이다. A씨는 이전에 울산 울주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폐기물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압수수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중장년 대상 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사회일반 2025.05.28 14:42:55

경기대학교(서울캠퍼스)가 서울시 대표 중장년 대상 평생직업교육 사업인 ‘2025년 서울마이칼리지 공모사업’ 특성화형 분야에 선정돼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총 17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경기대학교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28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 서울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종
의정부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 효과 '톡톡'…연간 80억 경제 효과

전국 2025.05.28 14:42:20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설문·민원 등을 토대로 추진한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의 3단계 구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시 대표 구간인 평화로 등 사업 구간의 통행속도가 증가해 평균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로 연간 경제적 편익이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3단계 사업은 △평화로 △시민로 △의정로 △경의로 △회룡로 △추동로 △충의로 △송산로 등 관내 주요 도로 8개 축의 124개 교차로, 총 15.51km 구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표 구간인 평화로의 이번 대
"백종원 혼자만 살겠다는 거냐"…'500원' 아메리카노에 주변 상인 '부글부글'

사회일반 2025.05.28 14:38:12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 빽다방이 인기 음료를 대폭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2일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안 중 하나로 빽다방의 인기 음료를 순차적으로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1차 프로모션은 ‘아샷추(아이스티+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1000원 할인하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1000원에 제공하는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마지막 3차 프로모션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
부산 시내버스 노사 파업 종료…박형준 “준공영제 전면 재점검"

전국 2025.05.28 14:34:57

부산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28일 낮 12시 55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첫 차부터 전면 중단됐던 시내버스 운행도 즉시 정상화됐다. 박형준 시장은 합의 직후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10.48% 인상된다. 기존의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년은 기존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된다. 노사는 그동안 월 임금 8.2% 인상과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두
대전, 우주사업 핵심거점 부상

전국 2025.05.28 14:31:56

대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전시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혁신연구센터(IRC)’ 공모에서 KAIST의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IRC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1개 기관을 선정, 최장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초대형 기초연구사업이다. KAIST는 이번 IRC 유치를 통해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국비 500억
울산 시내버스, 여섯 차례 교섭기한 연장…오후 4시까지

전국 2025.05.28 14:29:41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마감 시한을 여섯 차례 연장했다. 파업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26일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4%로 가결됐다. 노사는 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
경기관광공사, GKL사회공헌재단 등과 '무장애관광' 협업

전국 2025.05.28 14:27:30

경기관광공사는 GKL사회공헌재단·여주시·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무장애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투어’코스 개발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관공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GKL사회공헌재단 대회의실에서 개발대상지 확정에 따라 해당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광약자 대상, 여행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와 GKL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도내 자연 관광지를
고리원자력본부, 지역 아동 학습환경 개선 후원금 전달

전국 2025.05.28 14:24:08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주변 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 사랑의 울타리’ 후원금 2250만 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기장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랑의 울타리’는 저소득가정과 차상위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야외 문화체험 활동, 학습교재 및 교육용 비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욱 고리본
안성시, ‘한일중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

전국 2025.05.28 14:19:05

안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25 한일중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문화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 마련과 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안성시는 ‘문화로 잇다, 아시아를 잇다 ?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재발견’을 주제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1억 원과 함께 공식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권,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
울산시, 빈집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활용

전국 2025.05.28 14:13:23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에는 주택빈집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어 전국 평균 대비 공실률보다 5~10%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내 인구 감소와 주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