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울산 시내버스, 교섭 기한 오후 1시로 연장

전국 2025.05.28 10:37:47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마감 시한을 재차 연장했다. 파업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28일 울산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진 최종 조정회의 시한을 오후 1시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노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쟁의조정 기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앞서 26일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4%로 가결됐다. 노사는 버스 운행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박람회, 부산서 열린다

전국 2025.05.28 10:37:04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를 맞은 WSCE는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높은 개최 의지와 인프라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개최지로 부산이 낙점된 바 있다. WSCE는 국내외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올해는 ‘Next City
BPA, 스마트·친환경 항만 협력 확대 모색

전국 2025.05.28 10:36:41

부산항만공사(BPA)는 26일부터 이틀 간 중국 저장성 닝보시 닝보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해상실크로드 항만 협력 포럼’(2025 Maritime Silk Road Port Cooperation Forum)에 참가해 글러벌 항만과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국 저장성 교통운수청과 닝보시가 공동 주최하고 저장성해항그룹과 닝보저우산항만그룹이 주관한 항만 분야의 주요 국제 행사로, 스마트·친환경 항만을 공동 주제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BPA는 이 포럼에서 부산항 자동화부두 운영 사례, 디
"개돼지들아"…남의 업장 전광판 해킹해 '尹 사진' 띄운 3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05.28 10:32:58

식당 등의 광고용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식당과 네일아트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송출했다. 전광판을 해킹당한
대전도시공사, 주니어 청렴소통 채널 ‘청렴 Rookie’ 출범

전국 2025.05.28 10:32:42

대전도시공사가 청렴문화의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사 1~2년 차 사원 10명으로 구성된 주니어 청렴 소통채널 ‘청렴루키’ 발대식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루키’는 신입사원들이 주축이 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을 통해 조직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니어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수평적 문화 정착과 부서별 청렴 이슈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도시공사 이성진 상임감사는 “청렴루키는 세대간 공감 기반 위에서 건강한 소통을 촉진하고
부산시, AI·디지털 금융 전문가 집중 육성…교육생 모집

전국 2025.05.28 10:29:38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BNK시스템과 함께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가할 신규취업 준비생 70명을 28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금융 전문가 양성과 금융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목표로, 산업부가 주관하는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 공모사업의 하나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금융정보기술(IT)시스템 이해, 금융서비스 기획, 데이터 활용, 디지털 금융 사업화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장 전문가의 강의와 창업자 특강을 통해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 즐겨보세요

전국 2025.05.28 10:26:0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5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BGSV)는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분포하는 야생식물 종 수의 30% 저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50년의 ‘5’와 30%의 ‘30’을 따서 5월 30일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야생식물종자를 기탁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종자원, 공사립수목원, 조지아 바투미식물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내달 4일 개막

전국 2025.05.28 10:17:47

국내 대표 문화산업박람회로 꼽히는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 일대에서 열린다. 충남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에 꽃피우다’를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 산업교류, 디지털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올해 K-컬처박람회는 K-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전시 콘텐츠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한다. 전시 콘텐츠는 기존 주제전시, 푸드·뷰티·웹툰 산업전시관에 영상콘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후원자 초청 '콘서트' 개최

사회일반 2025.05.28 10:16:53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파트너 기관과 후원자를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복합문화공간 북쎄즈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감사 콘서트’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지휘자 금난새가 해설을 맡고 피아니스트 박창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 기타리스트 지익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 등이 연주자로 참여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아 초저출산 문제 등을 민간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발족한 연구기관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 이인실 전 통계
임가소득 평균 3841만원…전년 대비 2.7% 증가

전국 2025.05.28 10:14:46

산림청은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소득, 지출 등 경제 주요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기준 임가소득 평균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3841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요 증가 요인은 임산물 판매 수입, 근로소득과 자본수입 등 임업 외 소득, 임업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소득 등으로 조사됐다. 임가의 평균 자산은 약 5억6014만 원으로 전년 조사 결과 대비 2.7% 증가했고 임가부채는 임가용, 임업용 외 부채가 모두 증가한 약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중랑구 상품권 100억 추가 발행… 가계 부담↓ 상권 활력↑

사회일반 2025.05.28 10:14:36

중랑구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랑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6월 4일과 7월 23일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판매한다. 이번 추가 발행으로 올해 중랑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165억 원에 달한다. 상품권은 중랑구 내 전통시장, 음식점, 제과점 등 82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최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