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40대인데 "회사에서 나가래요"…남의 일 아닌 희망퇴직, 계산기 두드려보니 '한숨'

사회일반 2026.01.13 09:19:52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낮추면서 40대 직원들 사이에서도 퇴직 문제가 현실적 고민으로 떠올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최근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만 40세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넓혔다. 특별퇴직금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임금 기준으로 20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금액만 놓고 보면 단순 계산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에서 "일단 따져는 본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택담보
거제시 "재활용품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바꿔드립니다"

전국 2026.01.13 09:17:11

거제시가 종이팩·폐전지·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이다. 고품질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유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다. 시는 모든 면동에 교환체계를 구축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올해는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자 아주·옥포2·고현·수양·장평동에 거점지역을 설치해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신사, 中 상하이에서 K패션 브랜드 초청 행사 진행…쉬후이구 정부와 협업

사회일반 2026.01.13 09:13:14

무신사는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정부와 손잡고 K패션 브랜드 초청 행사를 상하이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트너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 안푸루’ 입점 브랜드 40여개를 대상으로 이달 9∼10일 이틀간 ‘K패션, 서울과 상하이를 잇다’를 주제로 열렸다. 헝푸 아트센터에서 열린 교육 세션에서는 쉬후이구 관계자가 안푸루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상권 분석과 우수 기업 사례, 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화이하이루와 난징루 등 상하이 대표 상권을 탐방하는 ‘시티 워크’ 프로그램과 ‘무
조폐공사, 진짜 ‘돈’ 들어간 돈방석·돈지갑 정식 출시

전국 2026.01.13 09:13:07

한국조폐공사는 진짜 ‘돈’이 담긴 ‘돈방석’과 ‘돈지갑’을 13일부터 조폐공사 쇼핑몰을 통해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돈지갑’과 ‘돈방석’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처음 공개됐고 목표대비 1만3040% 초과 달성하고 펀딩 기간 동안 종합랭킹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세 차례에 걸쳐 완판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고 화폐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색적인 콘셉트와 조폐공사만의 스토리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돈지갑’과 ‘돈방석’은 ‘동전 없는 사회’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충북도,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일제 개소

전국 2026.01.13 09:04:16

충북도는 13일 도내 전역에 조성된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을 일제히 개소하고 2026년도 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13개소, 16개 참여기업, 25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 사업은 총 9개소, 10개 참여기업, 175명 규모로 사업을 출발한다. 시·군 운영체계로 사업을 전환해 지역 중심의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경력 단절, 육아,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웠던 청년과 여성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짧고 규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
박형준 부산시장, 구포시장서 '선결제' 캠페인…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전국 2026.01.13 08:50:15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13일 오후 북구 ‘정이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善)결제’ 캠페인을 열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선결제 확산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박 시장은 먼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시장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와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
"30분 걸어서 출근합니다"…한파 속 버스 7000대 멈추자 시민들 출근길 '멘붕'

사회일반 2026.01.13 08:25:23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가 13일 새벽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에 빙판이 형성된 상황에서 버스 운행마저 전면 중단되자 출근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2일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10시간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13일 새벽 1시 30분 결렬됐다. 이에 따라 64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8700여명이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쏟아졌다. &
오세훈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해결 위해 끝까지 설득"

사회일반 2026.01.13 08:07:32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
서울 시내버스 2년 만에 파업…노사간 입장 차, 이유는?

사회일반 2026.01.13 07:59:07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운행을 멈췄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아 10시간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안도 포기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먼저 사측은 노조에게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
부산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기획수사 돌입

전국 2026.01.13 07:56:16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4주간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과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점검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제수용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시는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업
"교통사고 당한 수준의 충격"…췌장 끊길 때까지 짓밟힌 정인이의 9개월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6.01.13 07:42:00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주십시오." 5년 전 오늘인 2021년 1월 13일. 몸무게 9.5㎏, 생후 16개월에 불과했던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養母) 장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공판은 정인이 사건의 법적 성격이 ‘학대에 의한 사망’에
서울 시내버스, 무기한 파업…"통상임금 이견 못 줄여"

사회일반 2026.01.13 07:31:37

서울 시내버스가 결국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에 실패하며 13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0시간이
성남시-엔씨(NC)소프트, 컨소시엄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 ‘프로젝토리’ 오픈

전국 2026.01.13 07:18:34

성남시는 엔씨(NC)소프트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인 ‘프로젝토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Project)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Laboratory)이라는 의미다.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기 주도형 창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엔씨(NC)문화재단이 담당하며, 성남시는 협약에 따른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