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해외 일정 취소한 김경일 파주시장…이른 장마·대북전단 현장 대응 나선다

전국 2025.06.17 09:11:06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이달 19일 예정돼 있던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등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재난 대비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은 비아위스토크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도시 제휴의향서(LOI) 체결이 예정된 중요 외교 일정으로, 관례상 양측 지방정부 수장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지역 내 호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 본사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6.17 09:08:18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수사관 등 8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사고 발생 후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절차,
전남도-먹깨비,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이벤트

전국 2025.06.17 09:06:08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손잡고 이달 8월 31일까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1+1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수수료 정책 시행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서포터즈와 전남도민도 추천인으로 참여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가 추천인을 등록하면 가입자와 추천인이 함께(1+1)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다. 당첨 규모는 총 1081명, 1500만 원 상당이다. 최다 추천인으로 등록된 1등에게는 먹깨비 상품권
울산시, 자동차·석유화학 근로자 705명 고용안정 지원

전국 2025.06.17 08:56:51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감소, 고율 관세, 세계 경기둔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 산업 고용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비에 시비를 보태 총 14억 6500만 원 규모로 ‘울산형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벌인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직접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근로자 총 705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서 흡연 위해 예방 유아 체험전 열린다

전국 2025.06.17 08:46:56

국립부산과학관은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과학관 1층 꿈나래동산에서 유아 대상 흡연 위해 예방 체험전 ‘노담밴드의 튼튼섬 모험’을 무료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흡연 및 간접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시 권장 대상이 유아인 이유는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유아들이 간접흡연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흡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기 교육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동화 속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28일 국립광주과학관서 '우주여행' 펼친다

전국 2025.06.17 08:38:22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28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우주여행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한다. 국립광주학관은 이소연 박사를 초청해 토크콘서트 ‘우주인 이소연 박사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소연 박사는 2008년 4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TMA-12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출발해, 11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로서 현재까지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강연자와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센터’, 3년간 15만 명 다녀가…7월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6.17 08:33:47

서울시가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3년간 총 2만 5000여 건의 프로그램 및 상담을 진행했으며, 1인가구 15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센터는 자치구별로 세대·분야에 맞춰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을 확대해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지원’ 등도 집중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원과 함께 즐기자' 부산낙동강정원 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전국 2025.06.17 08:31:54

부산시는 6월부터 12월까지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부산낙동강정원 체험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생태·문화·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6개월 간 1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생태습지 카약 체험, 사계절 식물 문화이야기, 꽃과 함께하는 원예치유, 겨울철새 탐조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나이와 관심사에 따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농촌에 활력을 '더' 빛나는 적극행정 정부도 반했다…나주시 '국비 236억' 확보

전국 2025.06.17 08:31:25

민선 8기 전남 나주시의 적극행정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 개발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23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7억 원을 확보하며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재생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총 337억 원 규모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동부권 5개 읍면(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 다도면)으로
성남시, 중국 후이저우·베트남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추진

전국 2025.06.17 08:31:17

성남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우호 협력 관계이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베트남 타잉화성 등 2곳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 부의장 등 18명의 성남시 대표단은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이 동행해 자매도시 간 기업 교류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타잉화성에서는 양 도시 기업 간의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폐매립장이 파크골프장으로…천안시, ‘유관순 파크골프장’ 개장

전국 2025.06.17 08:31:01

충남 천안시가 사용이 종료된 백석동 위생매립시설 부지에 ‘유관순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98억 5000만원을 투입해 5만 7242㎡, 36홀 규모로 구장을 조성했다. 구장은 관리사무실과 교육장, 매표소, 주차장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췄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무료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5일 정식 개장한다. 정식 개장 후에는 유료로 전환돼 천안시민은 4000원, 타지역민은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시민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하반기
경남도, 핀란드 SAR 위성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

전국 2025.06.17 08:28:15

경상남도가 세계 최대의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기업인 핀란드 아이스아이(ICEYE)와 손을 잡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박완수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은 16일(현지 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의 래디슨 블루스칸디나비아 호텔에서 아이스아이와 투자 유치·업무 협약을 맺었다. 박 지사를 비롯해 요스트 엘스탁 아이스아이 글로벌 미션 총괄 부사장, 에릭 리 아이스아이 한국 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인 경남도가 첨단 위성기술을 보유한 아이스아이 간 전략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
'조아용 톡톡함에 건의하세요'

전국 2025.06.17 08:22:10

용인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프라인 건의함인 ‘조아용 톡톡함(talk! talk!)’을 다음달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아용 톡톡함’은 용인시의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건의함이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의견과 민원, 정책제안을 작성해 넣을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용한다고 시전 전했다. 시민들의 건의함에 넣은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고,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인 처인·기흥·수지구청별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논의한다. 건의함은 △시청 본관 1층 로비 앞 △처인구청 본관 민원지적
부산시, 금융 중심지 위상 높일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박차

전국 2025.06.17 07:56:30

부산시가 글로벌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17일 오후 금융 자사고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선정된 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에는 박수영 국회의원, 이강국 시부교육감, 오은택 남구청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종훈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도 참석해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다. 금융 자사고는 시와 시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학교법인 설립과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