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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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6 17:30:00울산시 울주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최대 2%)를 기존 최장 4년에서 자녀 출산 시 최장 8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이자지원사업에 신혼가정 742가구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동안 모두 20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올해도 21억 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이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
전국 2025.02.16 17:30:00전남도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그랜드 전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기존산업 고도화와 첨단미래산업 중심 특화교육,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강화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전남 혁신성장 실현’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형 RISE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RISE사업은 기존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혁신의 -
사회일반 2025.02.16 17:30:00“지난 30년간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이제는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입니다.” 역대 첫 30대이자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행정업무에 매몰된 교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업무 완전 분리는 강 회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취임 이후에도 행정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판단 -
전국 2025.02.16 17:30:00“판교 라인, 기흥 라인을 2030년 대전라인까지 확장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도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치밀한 전략과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대담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대한민국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전의 상장기업수는 64개로 광역시 3위이고 시가총액은 광역시 2위다. 과학기술 집약도는 세계 -
사회일반 2025.02.16 17:24:21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일처리 문제로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쓰러져 사망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B증권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가 쓰러진 당일은 -
사회일반 2025.02.16 17:22:2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물밑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 긋고 있지만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둘러싼 대권 주자별 엇갈린 셈법에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통합 행보에도 비이재명(비명)계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 -
사회일반 2025.02.16 16:30:52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중국의 역사 왜곡 행태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윤동주 시인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5년간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에 위치한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중국 -
사회일반 2025.02.16 15:50:01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청라동 지하아파트 전기차 폭발 화재 등에 따른 안전 강화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
사회일반 2025.02.16 15:19:49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10명 중 8명은 학부모들이 N수를 각오하더라도 자녀를 의대에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3일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지원단)이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3.5%가 “학부모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교사 83.6%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부모들이 높은 교육 비용을 감안할 만큼 ‘의대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
사회일반 2025.02.16 15:19:36#꾸준히 ‘콩알금’을 사 모으고 있는 주부 이 모(53) 씨는 지난 13일에도 어김없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랐다. 쇼핑몰 측에서 보통 4시간 동안 ‘공구’를 진행하는데, 이날은 겨우 30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오픈런'을 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구매를 못 할 뻔했다”면서 “금값이 하도 오르길래 평소에 한 돈씩만 사던 걸 다섯 돈으로 늘렸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
사회일반 2025.02.16 15:01:09배달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고 잠적한 2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외상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음식점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 씨는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
사회일반 2025.02.16 14:45: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저항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확대·재생산돼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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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6 13:53:57명품매장의 입장 절차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20회 이상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 11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안요원의 입장 절차 안내를 무시하고 매장에 들어간 A씨는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고성과 욕설을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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