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부산시·현대백화점그룹, ESG 센터 6호점 조성키로

전국 2025.03.18 17:47:30

부산시와 강서구는 1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현대백화점그룹과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6호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SG 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지역 내 폐자원을 재순환하는 사업으로, 6호점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비 지원과 운영·행정·홍보 등을 총괄하고 현대백화점그룹은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지는 강서구가 제공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6호점 조성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200여 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6호점
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경기도 내 유일

전국 2025.03.18 17:47:19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44)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
"이제 들러리 아냐"…수원과 각세우는 용인·화성

전국 2025.03.18 17:47:03

경기도 내 인접 지자체인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특례시 사이가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처리 문제로 갈수록 틀어지고 있다. 이웃사촌으로 상부상조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현안마다 날카롭게 부딪히는 앙숙 사이가 됐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는 오랫동안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정점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실제 수원시는 예전부터 상업의 중심지이자 도내 유일의 자족도시로서 위상이 높았다. 반면 생활권의 상당부분을 수원시에 의존했던 화성시는 한때 ‘수원광역시’ 구상의 첫 단추로 손꼽
검찰,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3.18 17:41:42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은 네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8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 1월 3일 입건했다. 이후 1월 18일과 24
‘집단 휴학’ 금지…최후통첩 날린 의대

사회일반 2025.03.18 17:38:12

의대가 있는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낸 추가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의대 총장들 역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립대 총장들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공문을 재차 전달했다. 대학과 교육 당국이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정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등 의대를 운영하는 주요 국립대 의대 총장들은 19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 거부'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에게서 희망을"…눈물 훔친 중증 환자,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18 17:28:4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 교수 4인이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중증환자들은 "희망을 봤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8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중증 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대란을 몸소 겪으며 공포 속에 견디며 살았다”며 “(교수들이)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유인촌 장관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레저스포츠타운' 100억 지원 요청

전국 2025.03.18 17:27:17

경기 의정부시는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15일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유 장관을 만나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가적 지원이 가시화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종합운동장 일대(20만평)에서 추진 중인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기존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합운동장
이러다 '여름 폭설' 올라…온난화에 '북극한파' 한반도로

사회일반 2025.03.18 17:25:34

전국 곳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눈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진 18일, 뜬금없는 강추위의 원인으로 북극발 찬 공기가 지목됐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분석이다. 기상학자들은 이처럼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대설특보는 서울의 경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령됐다.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거나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분다든지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외국인 임산부 구급차서 분만…'응급실 뺑뺑이'에 폭발한 119

사회일반 2025.03.18 17:24:57

“현장에서 병원을 찾아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의정 갈등으로 더 심해진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김성현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6일 외국인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병원 12곳에 문의했지만 ‘산과 진료가 어렵고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산모는 2시간가량 대기하다
'尹탄핵' 19일이 분기점…헌재 결단 내리나

사회일반 2025.03.18 17:24: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만에

사회일반 2025.03.18 17:14:00
마포구, 망원유수지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연장

전국 2025.03.18 17:12:14

서울 마포구가 다음 달부터 망원유수지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을 최대 6시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망원유수지파크골프장(월드컵로 25길 190)은 지난해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일대 약 6000㎡부지에 9홀 규모로 조성됐다. 체육공원의 인조 잔디 축구장, 소프트테니스장, 풋살장, 인라인 트랙 등 다양한 운동 시설과 한강이 인접해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주민이 찾고 있다. 구는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구민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4월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8시~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한다. 또한 여름철인
인천 남동구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 위촉

전국 2025.03.18 17:06:11

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구청 개나리홀에서 ‘남동형 외국인 주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기자단’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기자단을 공모로 선발했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이란 출신의 20~50대 인천 거주 결혼이주민으로 구성했다. 결혼이주민 시민 기자는 남동구가 유일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들의 한국 정착 노하우는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자단은 SNS 활동이 왕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찾은 '농촌 왕진버스'…올해 15만 명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3.18 16:37:09

함박눈이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분 18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체육문화센터는 궂은 날씨에도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로 붐볐다. ‘농촌 왕진버스’에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포천시 소흘읍 어르신 350여 명이 단체로 이곳을 찾았다. 농촌 왕진버스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과 분만 취약지역 등에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단체·병의원 등과 협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
"제주항공 참사는 가짜, 유족들은 배우"…영상 유포한 유튜버 2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5.03.18 16:28:22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유튜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6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유튜버 B(71)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