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일이나 잘하세요"…어린 직원 '바른 말' 지적하던 사장, 법정까지 간 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5.06.16 14:16:29

회사 직원이 '말대꾸'를 했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대표 A씨와 같은 회사 60대 상무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 소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다른 직원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C씨에 대해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무슨 근무태도가 이따위야 인마", "아씨 싸가지가 없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수사… 검찰, 압수수색 또 반려

사회일반 2025.06.16 14:15:44

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장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된 것으로 두 번째 반려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이들의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한
‘행복한 부자 인생길’…교수선교회 21일 토요광장 개최

전국 2025.06.16 14:12:14

대구경북교수선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대구동신교회 비전관에서 ‘순전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주제로 토요광장을 개최한다. 행복한 부자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총 3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물과 건강’은 정진영 교수(영남대), ‘행복한 부자 인생길’은 박정윤 교수(영남대), ‘순전한 기독교’는 신동진 교수(영남대)가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어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요광장은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경남 김해·밀양시,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선정

전국 2025.06.16 14:03:42

경남 김해시와 밀양시가 정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두 지역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도내에서는 김해시와 밀양시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 선정된 두 곳은 지역 주요 거점과 배후 마을에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소재지 중심으로 한정된
“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사회일반 2025.06.16 13:53:58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 밸류업’ 생활법률 아카데미 개강

전국 2025.06.16 13:44:46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2025년 인천 밸류업 생활법률 아카데미’를 개강했다고 16일 알렸다. 개강식 행사에는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인환 교수 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과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밸류업 아카데미는 인천의 자연?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천 체험형 교육과정이다.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그중 생활법률 아카
경남도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전국 2025.06.16 13:31:43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에 중 지난해 직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하역비·창고보완료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를 적용한다.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모집한다.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
인천시, 전국 산단 태양광 활성화로 ‘산업부장관’ 표창

전국 2025.06.16 13:29:38

인천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제1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에서 전국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인천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52.5㎿ 규모의 공공주도 태양
경찰, 이경규 약물감정 의뢰…네이버도 리박스쿨 고소

사회일반 2025.06.16 13:20:59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65)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을 물색 중인 가운데, 경찰은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도 해당 단체를 고소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내
초등학생 등굣길에 보이는 '성매매집결지'…환경 바꾸니 교사·학생 만족도↑

전국 2025.06.16 12:30:50

“새롭게 조성된 학교 가는 길을 아이들과 걸어보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과 골목이 어둡고 통학로가 열악해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정은영 연풍초등학교 학부모협의회 회장)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일대 통학 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풍리 학생들이 기존에 이용해 오던 통학로 대신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