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尹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 유리창 깨고 난동

사회일반 2025.01.19 03:26:00
[尹 대통령 구속] 공수처 "윤 대통령 절차 따라 수사할 것"

사회일반 2025.01.19 03:18:52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영장이 발부된 이날부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다. 이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5전 5패 尹… ‘구속 피의자’ 된 대통령, 남은 전략은[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3:14: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에서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했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적부심,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범 후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까지 구속영장 발부에 단 한 차례도 성공한 적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마저 패한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일정은 험난함의 연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전현직 통틀어 5번째[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3:11:02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머그샷 찍고 수용복 착용…대통령 아닌 ‘수인번호’로 불리는 尹

사회일반 2025.01.19 03:10:19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분을 구속 피의자로 바뀌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도
‘증거 인멸 우려 있다’…헌재 탄핵 심리에도 악영향[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3:08:48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접어든 탄핵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헌재가 파면 정당성을 판단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주요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을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은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尹 구속영장 발부…종착역 향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사회일반 2025.01.19 03:06:4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집중 수사가 가능하다. 군·경찰 주요 피의자에 이어 핵심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까지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해가는 모습이다
尹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염려”

사회일반 2025.01.19 03:05:04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한 데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영장실질심
[속보] ‘증거 인멸 염려’에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5.01.19 03:03:19

[속보] ‘증거 인멸 염려’에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
[尹 대통령 구속] 20일간 추가 수사…'친정' 중앙지검이 기소

사회일반 2025.01.19 03:02:50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다음 달 3일 안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회일반 2025.01.19 03:01:22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경찰, 서부지법 ‘尹 구속 반대 집회’ 40명 체포… 경찰관 폭행 혐의 등

사회일반 2025.01.19 00:31:16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에서 40명이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을 체포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폭행(공무집행방해) 7명 △서부지법 월담(건조물 침입) 2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훼손(공무집행방해 등) 10명 △취재진 폭행 1명 등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7명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 서부지법 시위 40명 연행…경찰폭행·법원 침입 등

사회일반 2025.01.18 23:37:4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는 등 주변 시위에서 총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18 23:07:3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8일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은 이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18 22:55:27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