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동십자각] 암초 만난 AI교과서, 이제는 입증의 시간

사회일반 2025.02.16 20:59:5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일단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효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한 만큼 AI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악재는 또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가격 협상은 아직도
배우 김새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향년 25세

사회일반 2025.02.16 20:45:07

배우 김새론(25)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오후 4시 54분께 김 씨가 성수동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씨와 만나기로 한 친구가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 씨는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아역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이듬해 원빈 주연의 영화 &ap
"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 긴급구제 신청

사회일반 2025.02.16 20:35:0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나이 아흔에도 설악산 꼭대기 간다" 해발 1400m 15분만에 오를 수 있다고?

사회일반 2025.02.16 19:46:54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내년 10월 케이블카 준공 후, 3개월 간 시범 운행을 거쳐 2027년 초 정식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 서면 오색리 일원에 총길이 3.3㎞의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케이블카는 2023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동절기로 인해 지난달부터 공사를 임시 중단했으며, 오는 4월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으로 공사 재개 예정
'10년 불륜' 들킨 내연남 괴로워하자 "이 약 먹어" 건넨 5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2.16 19:26:41

내연관계가 발각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와 B(69)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내연녀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극단적 선
[신조어 사전] 듀프 소비

사회일반 2025.02.16 19:23:10

복사·복제품을 뜻하는 ‘듀플리케이션(Duplication)’과 ‘소비’가 합쳐진 신조어다. 명품 등 고가 브랜드 대신 저렴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대체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가리킨다. 기존의 명품 위조품과는 다른 의미로 모태가 된 제품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지식재산권 논란에서 벗어나 있어 젊은층 사이에서는 고가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체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듀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듀프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와이
"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사회일반 2025.02.16 18:42:39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요즘 같은 불경기에…“계엄 이후 떼돈 벌었다”는 이 사람들 정체

사회일반 2025.02.16 18:39:57

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슈퍼챗(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제공하는 후원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은 16일 "유튜브 채널 분석 서비스 '플레이보드' 등을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슈퍼챗 총수입을 분석한 결과 6억576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분석한 채널 10곳 중 6곳의 슈퍼챗
하늘이 하늘로 떠났는데 아직 조사도 못 한 살해 교사…"좀 더 안정 취해야"

사회일반 2025.02.16 18:19:45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A씨의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가 늦어지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 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확
방문 수업 ‘빨간펜 홈클래스’ 18일 론칭

사회일반 2025.02.16 17:45:00

교원 빨간펜이 방문 수업 서비스 ‘빨간펜 홈클래스’를 오는 18일 론칭한다. 빨간펜 홈클래스는 유아 3세부터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빨간펜 선생님이 매주 1회 회원의 가정에 방문해 20분간 일대일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유아 3~7세 대상의 ‘홈클래스 누리키즈’와 초등 1~2학년 대상의 ‘홈클래스 아이캔두’로 나뉜다. 아이캔두 진도 관리와 주요 개념 학습, 차주 학습 계획까지 학습 전반을 관리해주며 홈클래스 전용 교재가 별도로 제공된다. 홈클래스 누리키즈는 연령별 발달 과업을 반영한 ‘아이캔두 누리키즈’ 커리큘럼 기반의
아동의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 [로터리]

사회일반 2025.02.16 17:44:01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다. 1998년 발생한 7세 영훈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많이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아동학대 사망자가 43명에 이른다. 지난주만 해도 부모나 교사에 의해 사망한 아동이 2명이나 된다. 초등학교에서 발생
軍 마약범죄 증가에도…현역병 검사공백 장기화

사회일반 2025.02.16 17:42:19

현역 군인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군내 마약 중독이 우려된다. 정부는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입영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멍이 뚫린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국방부 의무물자확보 사업 예산 심사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키트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필요 예산으로 요청한 약 30
윤동주에 '명예박사'…日 열도도 80주기 추모

피플 2025.02.16 17:40:50

‘서시’ ‘자화상’ ‘별 헤는 밤’ 등의 작품을 남긴 윤동주(1917~1945) 시인에게 일본의 모교인 도시샤대가 16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는 이날 교내 예배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윤동주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875년 설립된 이 대학이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샤대는 지난해 12월 고하라 가쓰히로 총장 주재로 학장단 회의를 열고 윤동주에 대한 명예 문화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이 대학 이타가키 류타 사회학부 교수는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웅진씽크빅,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출시

사회일반 2025.02.16 17:40:00

웅진씽크빅은 키즈 전문 디지털 학습 솔루션 ‘웅진스마트올 키즈’에 유아 맞춤형 한글 쓰기 콘텐츠 ‘도전! 한글 쓰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도전! 한글 쓰기는 유아를 대상으로 낱말 인지부터 받아쓰기까지 한글 쓰기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 콘텐츠다. 초등 받아쓰기 급수 단어를 포함해 유아에게 친숙한 실생활 낱말까지 총 228개 단어를 중심으로 쓰기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글자와 친해지기, 자모음 따라 쓰기, 한 글자 쓰기, 받아 쓰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쓰기로 학습 난이도를 조정해 연령별로 수준에
[인사] 병무청

피플 2025.02.16 17:38:45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병역자원국장 김인환 ＜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문경식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윤미경 △기획조정관실 혁신성과담당관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