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수원시, 기초수급자 등 2만여 가구에 난방비 10만원 지급

전국 2025.01.09 09:00:11

수원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도비 50%)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middo
인허가 안받고 투자자 현혹…포천시, '포천 OO파크' 투자 주의보

전국 2025.01.09 08:59:55

경기 포천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한 시행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북면 가채리 일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홍보관을 열었다. 이들은 ‘포천역 OO파크’라는 명칭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현재 해당 위치는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법적
전남도, 저수지 준설사업 39개소 선정

전국 2025.01.09 08:59:42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저수지 준설사업에 전국 최다인 39개소가 선정돼 총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저수지는 우기 전 준설이 가능하고 퇴적 비율이 높으면서 수혜 면적이 넓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다. 지역별로 영광 8개소, 구례 7개소, 해남 6개소, 나주 5개소, 장성 3개소, 순천·고흥·진도 각 2개소, 곡성·보성·화순·함평 각 1개소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퇴적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확대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 가족 뮤지컬 ‘푸른별과 꼬리별’ 개막

전국 2025.01.09 08:54:53

국립부산과학관은 일요사이언스극장의 새로운 공연 ‘푸른별과 꼬리별’을 오는 12일 개막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과학 뮤지컬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주요 내용은 우주선이 고장 나 표류하던 꼬마비행사 ‘한별’이 궤도를 이탈한 혜성 ‘투멀로’의 도움을 받아 우주선을 고쳐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았다. 우주와 별, 궤도와 같은 과학적 개념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와 음악으로 풀어냈다. 공연은 20분간 진행되며 오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속보] 당정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사회일반 2025.01.09 08:50:56
비급여·실손 개편 정부안 오늘 나온다… '관리급여' 신설, 5세대 실손 도입 등 거론

사회일반 2025.01.09 08:38:09

정부가 9일 이른바 ‘관리급여’ 지정을 통해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격을 관리하고 일부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등을 담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한다.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영하 24도' 최강한파에 한반도 몸살…항공기 결항에 눈길 교통사고(종합)

사회일반 2025.01.09 08:37:25

아침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4.5도까지 떨어진 9일 한반도가 최강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강추위와 함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까지 내리면서 전국에 각종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양양으로 수은주가 영하 24.9도(설악산)까지 내려갔다. 고성(향로봉)의 아침 기온(-22.4도)도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수도권 지역도 연천 지역 기온이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다. 포천(-14.9도)과 파주(-13.7도)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비용 부담 없이 가전 사용' 롯데百 부산본점, 가전구독 특별 기획전 펼쳐

전국 2025.01.09 08:35:27

고물가 부담과 경기 침체에 따라 적은 초기 비용으로 최신 제품 경험이 가능한 가전 구독 시장의 성장세가 매서운 가운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전 브랜드가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가전 구독은 고객이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매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 백화점 6층에 위치한 가전 대표 브랜드의 2024년 4분기 구독 가전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구독 서비스 시행 초기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 중심
용인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 2025.01.09 08:27:04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함평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사업 본격

전국 2025.01.09 08:22:53

전남 함평군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주택 190동, 비주택 7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등 총 2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당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다. 비주택의 경우 최
설맞이 성남사랑카드 사흘만에 686억원 판매

전국 2025.01.09 08:20:49

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설맞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행된 성남사랑상품원은 8일 오후 4시 현재 686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는 시가 발표한 1분기 특별발행 분 5000억원 대비 13.7%에 해당한다. 지난 6일 판매 개시한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1분기 목표액 3000억원 가운데 618억원이 누적 판매되어 20% 소진율을 보였다. 8일 판매를 시작한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하루 만에 68억원이 팔려 전체 1분기 목표액 2000억원 중 3.4%가 소진됐지만 이는 현 보유량
대설 특보에 제주 항공기 2편 결항

사회일반 2025.01.09 08:19:03

대설 특보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일부 항공기가 결항되고 여객선이 통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부·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9일 오전 6시 기준 제주 항공기 2편이 결항되고 전남·충남·전북 등 지방도로 16곳이 통제됐다. 인천~백령, 여수~거문 등 46개 항로 58척의 여객선도 통제되고 9개 국립공원 222개소도 진입이 제한됐다. 안전조치 4건, 낙상구급 7건 등 11건의 소방활동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