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세종공동캠퍼스, 3월 한 달간 시설 무료 개방

전국 2025.03.10 17:21:54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정부부처 및 세종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인근 대학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공동캠퍼스 구축시설에 대한 무료 대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무료 대관 서비스는 세종공동캠퍼스 대관시스템 정식 오픈 전, 학습 및 토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내 계단식 도서관, 세미나실, 스터디룸 및 공동캠퍼스 체육관 등 다양한 규모의 공간이며 필요시
전국 첫 국?공립대 통합 모델 ‘국립 경국대’ 출범

전국 2025.03.10 17:19:41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인 국립 경국대학교가 10일 출범했다. 경국대는 국립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3년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태주 경국대 총장이 통합 이행협약을 통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안동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10 17:16:54

경찰이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업이나 수업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이러한 사태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송산권역 시민들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지속 가능 발전 첫걸음"

전국 2025.03.10 17:14:27

경기 의정부시 민락·고산·용현 등 송산권역을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민들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10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3월 미래가치 공유플러스+의 날’을 열고,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치 공유플러스+의 날은 매달 시장과 직원, 시민이 함께 시의 비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부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민락·고산·용현 지구는 13만
"지난달 난방비 폭탄 맞았네요"…이번 달 더 큰 거 온다는데

사회일반 2025.03.10 17:10:51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약 8%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시내 2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당 난방비는 79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731원)과 비교하면 8.34% 상승한 것이다. 서울 전용 85㎡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지난해 1월(6만2135원)보다 약 5000원 늘어난 6만7320원이 올해 1월 난방비로 부과된 셈이다. 경기 아파트 난방비도 서울과 비슷하게 올라갔다. 아파트아이가 관리하는 경기 50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남양주시, 24일까지 신청사 건립 설문조사

전국 2025.03.10 16:57:07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이달 24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남양주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내 손에 남양주’에서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다. 이번 설문은 신청사 기본
안양시,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전국 2025.03.10 16:56:44

안양시는 경기도 ‘2025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 관내 청소년 대상 드론축구 교육 및 드론축구 대회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체험?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공모를 거쳐 안양시를 비롯해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안양시는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드론 안전 수칙 △드론 기초 이론 △드론축구 실습 등으로 구성된 교육(9시간)을 진행한다.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22회 안양스마T움 축제에
경기도교육청, 5년 차 이하 공무원 복지점수↑

전국 2025.03.10 16:51:02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맞춤형복지 3종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1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점수 100만 원에 청년 추가 100만 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복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초·최고 복지점수 수혜 대상이 된다. 또한 모든 교직원 대상 기본점수는 전년 대비 25% 인
서울 서초구 “청년 취업 고민, 1:1로 도와드립니다”

사회일반 2025.03.10 16:49:19

서울 서초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노하우를 1:1로 알려주는 ‘2025 서초구 1:1 취업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업컨설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대비 ‘자기소개서 첨삭반’과 ‘면접 대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신청자는 한 개의 반을 선택해 1인당 1시간 가량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10월까지 매주 월~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기소개서 첨삭반에서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항목별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자기소개서 완성도 향
“음식물 처리 도울게요” 서울 성동구, 음식물감량기 구매 지원

사회일반 2025.03.10 16:44:02

서울 성동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제품이 가열?건조?발효 등의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능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조건이다. 올해는 감량기 구매 비용의 40% 한도로 최대 28만 원의 보조금을 총 625가구에 지원한다. 이날부터 4월 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의 신속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
성남시, 위례지구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입주 승인

전국 2025.03.10 16:43:53

성남시는 10일 오후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부지인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의 입주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용지다. 면적은 4만9308㎡(축구장 면적 약 7개 규모)에 달한다. 성남시는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같은 해 11월 15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12월 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
충남, 금융 취약계층 채무 조정 지원한다

전국 2025.03.10 16:36:49

충남도가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오는 11일부터 서부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동부센터(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를 본격 가동한다. 예약제를 기반으로 한 방문 상담과 대표 번호를 통한 전화 상담을 병행하며, 지원 대상은 다중 채무, 채무 연체, 휴·폐업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
코인사기범 '존버킴' 또 구속기소…2600억 편취 혐의

사회일반 2025.03.10 16:35:00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존버킴' 박 모씨가 2000억 원 대 또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10일 스캠 코인인 '아튜브(ATT)'를 발행·상장해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튜브 코인 플랫폼의 개발사 대표인 문 모씨 역시 박씨와 함께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납득 어렵다”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술렁

사회일반 2025.03.10 16:18:37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 그리
산사태 피해 줄인다…동두천시, 상패·안흥 임도 구조개량 공사

전국 2025.03.10 16:17:43

경기 동두천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패·안흥 임도(林道) 구간에 구조개량 공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도는 임산물을 나르거나 삼림의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를 일컫는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도 한다. 상패·안흥 임도 일대는 숲과 연계된 산림 레포츠 활동이 활발하며, 안흥동과 상패동을 연결하는 도로망 역할을 하는 구간이다. 이번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객이 안전하게 임도를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