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구시 내년 국비 목표 8조 6천억…확보전 돌입

전국 2025.02.12 16:02:27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8조 6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8조 3569억 원에서 2500여억 원 증액한 8조 6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2.5%를 감안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을 집중 논의했
"초등생 살해 교사 우울증? 변명일 뿐…할머니까지 공격했을 수도"

사회일반 2025.02.12 15:55:42

대전 초등학교 여아 살인사건이 명백한 계획범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정신병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의 폭력성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교사의 강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범행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은 범죄자들의 흔한 변명"이라며 "질병이 아닌 개인의 성격과 판단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BTS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대표 사망…향년 32세

사회일반 2025.02.12 15:52:09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복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 '리을’ 의 김리을(본명 김종원) 대표가 사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남원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김 대표가 숨진 채 발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일 부모가 거주하는 남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93년생인 김 대표는 2016년 한복 원단으로 현대적인 정장을 선보였고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을 만
광주시의회 향해 강기정 시장 "일방적 도시계획…직무태만" 본회의까지 불참

전국 2025.02.12 15:50:38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 하는 등 유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법적 권한·절차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고용부, 베이비부머 15만 명에게 일자리 훈련 지원

사회일반 2025.02.12 15:36:26

고용노동부가 은퇴에 접어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15만 명의 중장년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크게 △유망자격형 △경력전환형 △경력이음형으로 나눠 중장년을 지원한다. 유망자격형은 지게차운전기능사나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14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와 민간 자격증별 일자리 수와 취업률, 임금 등을 분석해 중장년 유망 자격증과 훈련 부족 규모 등을 파악해 기술 직종 수요를 발굴한다. 또 한국폴리텍대의
檢,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2.12 15:35:21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성착취 범죄 조직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은 김녹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강간, 협박,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남녀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 수는 2019∼20
[속보]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2.12 15:27:47

[속보]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기소
춘천지검장, 문형배 재판관 직격…"일제 치하 日 재판장보다 못해"

사회일반 2025.02.12 15:22:52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림(사진·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를 암살할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경남도 대응 대책 수립

전국 2025.02.12 15:18:18

경남도가 미국 새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할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 미국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었다면,
'5억원치 코인 먹튀' 일당 하루만에 검거

사회일반 2025.02.12 15:10:28

서울 서초경찰서가 가상자산(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후 5시 20분께 서초동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약 5억원을 주지 않고 오토바이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튿날 서초구 주거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2명도 이 자리에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구
“100명에 새 삶 선물” 고대병원에 60만 달러 기부한 익명의 천사

사회일반 2025.02.12 15:02:52

해외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써달라"며 고려대의료원에 60만 달러(한화 약 8억 7000만 원)를 기부했다. 12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고대안암병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의료 사각지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가 환자들을 위한 국제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고려대 의대가 10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의
경남도, 6개 기업과 5050억 원 투자협약

전국 2025.02.12 15:01:26

경남도가 올해 첫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치했다. 경남도는 창원·밀양·창녕·남해 등 4개 시군, 6개 기업과 50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유치에 따라 43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한화엔진 등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선박용 저속엔진 제작사인 한화엔진은 수요가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생산 설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설립된 우주&middot
재건축 14곳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다 푼다

사회일반 2025.02.12 15:00:00

재건축 중인 14곳을 제외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경우에도 즉시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교사에 살해 당한 김하늘 양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 경찰, 피의자 집·차량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2 14:58:32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 당한 8살 김하늘 양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드러났다.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으나 사인을 정확히 밝혀 가해 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