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박지원 "尹, 이승만·박근혜의 길? 선택은 이미 늦어…헌재 결과 기다려야"

사회일반 2025.02.17 06:43:1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의 길을 가건 박근혜의 길을 가건 그 선택은 이미 늦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재의 파면 선고를 예측해서인지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 총사퇴 등 하야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언급은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하야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단이 총사임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모든 공직자는 소추, 기소되면 자진 사
인하대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식’ 개최

전국 2025.02.17 06:14:11

인하대학교가 최근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 2월 학위수여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2791명, 석사과정 840명, 박사과정 9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는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과 졸업생 가족·지인들이 함께했다. 인하대 화학·화학공학융합학과 민경석 박사와 산업보안거버넌스 전공 박소현 석사가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을 받았다. 항공우주공학과 박정호 학생은 ‘이사장상’을, 정치외교학과 박비도 학생은 ‘총동창회장
인천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강제처분 착수

전국 2025.02.17 06:12:43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이 체납액 596억 원에 대한 법적 절차이다. 시는 앞서 이들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성하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속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2.17 06:00:00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 별도로 심의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해 추진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1건
[오늘의 날씨] 또다시 한파…영하권 날씨 유의하세요

사회일반 2025.02.17 05:00:00

월요일인 17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전국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시속 55㎞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ｍ, 서해&middo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어" 형 사망 숨기고 '9억' 인출한 동생…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17 03:00:0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했다. 이후 나흘간 4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총 8억9900여만원을 불법 인출했다.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고 인출을 동의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이행
"내일 월급 나오면 갚을게요" 외상했는데…'먹튀'한 20대 실형 선고

사회일반 2025.02.17 01:00:00

배달 음식점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
'농약 우롱차' 논란에 고개 숙인 현대백화점 "즉시 영업 중단…환불 조치할 것"

사회일반 2025.02.17 00:30:00

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의 유해 농약 성분 검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은 16일 정지영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통해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로,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내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수입된 차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
신생아 살해 뒤 비닐봉지에 유기한 친모…"하혈한다" 응급실 갔다 발각

사회일반 2025.02.16 22:45:07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A씨가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뿐

사회일반 2025.02.16 22:0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영면을 바랐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연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38

광진구가 오는 20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다. 구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여한다. 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창업·벤처,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4개 분야 지원사업을 자세하게 알
용산구, 국군재정관리단과 맞손…'MOU 체결'

사회일반 2025.02.16 21:39:28

용산구가 14일 구청장실에서 국군재정관리단과 ‘지역 상생·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천중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관계 증진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시설 주민개방 △국군재정관리단 내·외부 환경 개선 △기타 양 기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류 및 상호 협력 등이
중구, 외국인지원 전담팀 신설…소통 높인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17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다.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은평구, 임산부 택배 대출 서비스 재개한다

사회일반 2025.02.16 21:39:10

은평구가 관내 공공도서관 8곳에서 이달부터 2025년 임산부 택배 대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임산부 택배 서비스는 은평구 거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가 도서를 대출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택배로 무료 발송해 독서의 편의를 제공한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임산부 확인서 혹은 산모 수첩을 지참해 도서관에 1회 방문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공공도서관 누리집 도서관 서비스 내 임산부 택배 서비스 자료 검색창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 '3無 친환경' 주말농장 참여자 모집한다

사회일반 2025.02.16 21:38:58

서대문구가 구민들에게 농약과 화학비료, 비닐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친환경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농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서대문구 주말농장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일영리 163)에 마련된다. 구는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1~2, 수요반에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해 가구당 16.5㎡의 텃밭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 또 텃밭 이용료, 삽 등 공용 농기구, 친환경 농업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호미 등 개인 농기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