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내 최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를 겨냥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들어 닥터나우가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유통사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단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려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 "수술일정 당겨지나"…의료진 "업무조율 필요"

사회일반 2025.09.01 18:10:30

“의사들 다 돌아왔나요? 그럼 좀 덜 기다려도 되겠네요.” 의정 갈등 이후 1년 반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온 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 병동. 오전 9시 반 무렵부터 15명 내외의 환자들이 접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내원 환자들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여러 명이 각자 진료나 수술 등을 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복귀 소식을 알려주자 “앞으로 진료 받기 더 편해지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필수의료 과
[만파식적] ‘물 부자’ 만든 속초 지하댐

사회일반 2025.09.01 18:06:00

일본 교토대 토목공학과의 마쓰오 신이치로 교수는 1964년 혁신적 치수 공법을 발표했다. 땅속 깊이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모아 농업·생활용수로 끌어 쓰는 방식이다. 마쓰오 교수는 이를 ‘지중(地中)댐’으로 명명했다. 이 댐은 1973년 나가사키현 가바시마섬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10개 이상 건설됐다. 일본 당국이 실제로 지어 보니 지상댐보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됐다. 주변 지역을 수몰할 필요가 없어서 주민 이주에 따른 민원 및 토지 보상 비용 부담과 환경 훼손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1980년
"尹, 구치소서 2030 팬레터 읽고 위안…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위해 기도도"

사회일반 2025.09.01 18:05: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매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30 세대가 보내는 편지에서 위로를 얻고 있으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하며 "대통령께서는 소등 전까지 지지자들의 편지를 읽고 주무신다. 편지가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2030들이 보내는
"조선업 모범 교섭모델 만든다"지만…양대 노총 설득 미지수

사회일반 2025.09.01 18:00:2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조선업에서 먼저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경영계의 지적이었다. 김 장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힌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
산재 처리기간 2027년까지 228→120일로 줄인다

사회일반 2025.09.01 17:57:39

정부가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기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김영훈 "노란봉투법, 조선서 시뮬레이션"

사회일반 2025.09.01 17:48: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들썩이게 한 '스테이지 하남'…밤 하늘 수놓은 불꽃쇼에 '환호'

전국 2025.09.01 17:35:23

경기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스테이지 하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밤 하늘을 불게 물들였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스테이지 하남 하반기 오픈공연이 열린 미사호수공원에 3000여 명의 시민이 북적였다. 시청 공식 유튜브에는 5000여 명이 접속해 온·오프라인에서 음악과 무용, 불꽃이 어우러진 축제를 함께했다. 대학생 버스커 '소리'가 사회를 맡은 오픈공연 첫 무대는 하남시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남스트링 오케스트라가 맡아 'Golden'을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에…공청회로 여론 수렴

사회일반 2025.09.01 17:32:15

‘추석 전 검찰 해체’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상임위 공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별세…향년 91세

사회일반 2025.09.01 17:31:40

아주대 총장을 역임한 김덕중(사진) 전 교육부장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미주리대학에서는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1970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1977년부터 5년간 대우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고인은 또 1999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제39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아주대에서는 1995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제6·7·9대 총장직을 수행
합정역서 연기 난 보조배터리 처리 완료…지하철 운행 재개

사회일반 2025.09.01 17:28:00

1일 오후 4시 18분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했다.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소방의 조치와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4시 29분부터 2호선 양방향 열차의 합정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환승역 특성상 4시 31분부터는 6호선 상하행선도 합정역을 정차 없이 지나도록 했다. 소방 당국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후 외부로 옮겼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이후 무정차 통과 조치가 해제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을음과 탄내가 발생해 배기
"안전이 경쟁력·신뢰"…광양경제청, 중대재해 취약지 특별 안전점검

전국 2025.09.01 17:15:13

근로자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1일 율촌 정·배수장과 현대화사업 현장, 율촌폐수 종말처리장 등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에서는 추락·낙하 등 주요 재해 요인 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개인 보호장비 착용, 자격 요건 및 적정인원 배치 현황, 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양경제청은 경도 진입도로 건설현장,
"선처해주신다면"…'특수준강간 혐의' 전 NCT?태일, 항소심 17일 시작

사회일반 2025.09.01 17:14:39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與검찰개혁 지원사격 나선 경찰

사회일반 2025.09.01 17:05:54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경찰이 본격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권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다면 보완수사도 경찰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
[인사] 동국대 외

피플 2025.09.01 17:01:58

◇동국대 ＜실·팀장 직위승진＞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김웅갑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최일우 ＜실·팀장 전보＞ △남산학사 행정팀장 박세훈 ＜실·팀장 직급승진＞ △미래캠퍼스추진단 미래캠퍼스추진팀장 염경근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정현록 ◇덕성여대 ＜교원 보직＞ △일반대학원장 겸 특수대학원장 윤희철 교수 △글로벌융합대학장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성진 교수 △기획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이형규 교수 △글로벌교육원장 이명찬 교수 △글로벌융합대학
[속보] 2호선 합정역서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09.01 17:01:47

2호선 합정역서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