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세종신용보증재단, ‘찾아가는 보증드림 캠페인’시행

전국 2025.06.17 11:20:05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원거리 지역 고객과 디지털 취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출장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보증드림 캠페인’을 6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 북부권 지역 등 재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스마트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증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보증신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은 여전히 보증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실제로 북부권의 보증공급 비중이 남부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편
‘백신·면역 클러스터’ 전략 승부수…전남바이오진흥원 세계무대서 통했다

전국 2025.06.17 11:18:53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남바이오징흥원이 세계무대에서 ‘백신·면역 클러스터’ 전략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바이오 USA 2025’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바이오 USA 2025’는 16~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으며, 전 세계 1800여 개 바이오·제약기업과 2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기
“회원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전국 2025.06.17 11:11:32

“회원들이 마음껏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김경중(77) 파주시파크골프협회장은 16일 ‘2025 파주 온(溫)가족 파크골프 마스터즈’가 열리는 경기 파주시 심학산파크골프장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당시 시민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상비군·지도자·심판 처우 개선 및 지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사회일반 2025.06.17 11:01:43

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
변협,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내란 특검보 후보 추천

사회일반 2025.06.17 10:57:53

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추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하고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 조 특검은 최근 변협에게 특검보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검이 초임지로 이후 부산지검 형사
서울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중심 거리로 새단장

사회일반 2025.06.17 10:56:56

서울 양천구는 지난 2005년 조성돼 시설 노후와 파손이 심해진 ‘신월동 걷고 싶은 거리’ 일대를 보행자 중심의 ‘명품 거리’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재정비 대상 거리는 신월4동 오목로3길 41부터 오목로4길 30까지 약 1.5km 구간으로, 조성 후 20년간 보도와 화단 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며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주민 소통 공간 마련 △도시 경관 개선을 통한 특색 있는
여름밤 2만본 형형색색 수국의 향연…힐링의 명소 '운림산림욕장'

전국 2025.06.17 10:51:59

여름밤을 수놓을 형형색색 2만 본의 수국의 향연이 힐링 장소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남 진도군 첨찰산 자락에 위치한 운림산림욕장에 펼쳐진다. 진도군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림산림욕장 내 수국공원을 야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첫날인 18일에는 오후 5시~7시 30까지 ‘운림 수국의 밤’을 주제로 퓨전국악과 통기타라이브가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도읍 공설운동장에서 사천리로 이어지는 임도의 차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운림산림욕장 내 약 3㏊(9000평)의 면적
KBIOHealth, 첨단재생의료 필수인력 전문과정 운영

전국 2025.06.17 10:49:5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세포치료제 제조·공정 전문과정’ 1차 교육을 16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의 필수 인력이다. 1차 교육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KBIOHealth내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2차 교육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인체유래 세포를 활용한 세포배양 및 품질관리 실습, GMP 환경에 대한
경남도 특사경,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수사

전국 2025.06.17 10:44:12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에 무단점용하고 운영하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시행한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계류장 운영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도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수상스키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계류장이다. 적발된 계류장 중 관할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는 계류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고 계류장을 낙동강변의 다른 장소로
이장우 대전시장, ‘2025 바이오USA’ 찾아 ?

전국 2025.06.17 10:42:01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BIO USA’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제안했다. ‘2025 BIO USA’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국내 기업은 역대 최대인 80여개 사가 참가했다. 대전지역 기업으로는 국내 1호 바이오기업 ‘바이오니아’와 플랫폼 기술 하나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알테오젠’ 등 7개 상장사와 국내 최초 바이러스 백터 플랫폼을 개발한 장현대표가 이끄는 ‘리벤텍’, 초소형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