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 애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 이달 2일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를 안은 A씨가 황급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튼튼어린이병원을 찾았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 모세기관지염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이 황급히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기침, 고열 등 단순 감기 증상 외에도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wheezing)과 함께 쇄골 위와 가슴이 들어가는 흉부함몰(retraction)이 관찰됐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85~90% 사이를 오르내렸다. 입원과 동시에 진행한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정부, 이와야 '독도 망언'에 강력 반발

사회일반 2025.01.24 16:35:32

정부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상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지난해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 전년보다 89% 줄어

전국 2025.01.24 16:33:52

지난해 경남 창원 해역 해양오염 유출량이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2024년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창원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 8건이 발생했고 오염물질 827.9ℓ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는 38%, 유출량은 89% 줄어든 수치다. 2023년 창원 해역 해양사고는 13건, 유출량은 7683.8ℓ였다. 해경은 해양오염 감소 이유로 고위험 선박 중점 선제적 예방관리와 파공부·에어벤트 봉쇄, 유류이적 등 신속한 배출 방지 조치를 꼽았다. 해경은 지난해
국립창원대·인제대, 지역과 대학 발전 모색

전국 2025.01.24 16:29:09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대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컬 사업 구체화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국립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지역연계협력본부와 ‘지역과 대학-글로컬 혁신주체, 대학의 역할과 실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은 글로컬 혁신 주체인 대학이 지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글로컬 사업을 어떻게 실질화·구체화해 시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학이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손님 다시 돌아왔으면" 천장도 없는 장터서 고군분투

사회일반 2025.01.24 16:23:29

설 명절을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말 이곳을 할퀴고 지나간 폭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다. 익숙하게 손님들을 반기던 건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치 임시 아이스링크처럼 대형 천막으로 된 임시 판매점 안으로 상인들이 연신 채소와 과일을 실은 손수레를 날랐다. 이곳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상인 A 씨는 아직도 지난해 11월 28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A 씨는 “안 그래도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일하던 터전까지 무너지니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며 “설 대목이라고 손님이 연말
경남교육청 승진 기회 넓히고 다자녀 전보 우대 추진

전국 2025.01.24 16:20:59

경남도교육청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2025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력관리 계획에는 승진, 전보, 근무 평가, 인사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신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전 분야가 연간 계획으로 담겼다.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도교육청은 승진 제도 개선 부분으로 9급~5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계급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단축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은 기존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근속승진 인원 역시 근
[인사] 우주항공청

피플 2025.01.24 16:13:35

◇우주항공청 ＜프로그램장(과장급)＞ △한국형위성항법개발프로그램장 이병선
‘문정부 블랙리스트 사직 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1.24 15:56:14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표를 지시하거
경찰 폭행하고 욕해도 벌금 300만원 내면 끝…판치는 공무집행 방해

사회일반 2025.01.24 15:43:42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 사태 당시 찍힌 한 경찰관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에 유혈이 낭자한 사진 속 경찰관은 하릴없이 일부 과격 시위대에 폭행를 당하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모습이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1월부터 이달까지 집회·시위 도중 경찰관 등 공권력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 사례 158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중복
대한성차의과학회 초대 회장에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5.01.24 15:41:26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성차의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Sex-and Gender-Specific Biomedical Science)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3년 간이다. 대한성차의과학회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이 질병의 발생, 증상, 진단, 치료, 예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을 넘어 성차의과학(Sex/Gender-Specific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일반 2025.01.24 15:3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
尹, 또 옥중메시지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나"

사회일반 2025.01.24 15:33:01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띄웠다.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윤석열의 편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옥
"스스로 당선증 반납해야, 자기 모순"…尹 부정선거 의혹 반박한 '늘공'의 일침

사회일반 2025.01.24 15:03:05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일명 ‘어공’(주로 임명·선출직 공무원)과 다르게 시험에 합격한 ‘늘공’인 현직 고위 공무원이 민감한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명 부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당선된 선거에서 부정이 없었고 다른 국회나 지방선거에서만 부정 선거가 있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기모순"이라며 "스스로 당
난독·경계선 학생 수요 10배 폭증했는데…예산은 ‘반토막’

사회일반 2025.01.24 14:51:22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등 이른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수요가 3년 만에 10배 급증했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한계로 교육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간 지원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와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느린학습자 3년 새 3119명→7622명 증가 작년 난독증 1789명, 경계선 지능 1581명 지원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 어려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