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지역의사전형'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유일 정책이사(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정 및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과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반해 공공의대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한의대가 의대교육 75% 소화…전공의·의대생 공백, 한의사 활용해야"

사회일반 2025.03.19 18:41:51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의대 교육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들은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75%를 공부했다"며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의사 눈치
헌재 "尹 탄핵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한다"

사회일반 2025.03.19 18:11:17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당초 기존 관례에 따라 21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날 중 공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선고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계속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사회일반 2025.03.19 18:11: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국회 찾아 이광희 국회의원에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건의서 전달

전국 2025.03.19 18:00:52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의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 전국 지방의회 바람이 담겨있다. 건의서는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사회일반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140명이 뜬 눈으로 밤새웠다"…롯데타워보다 높이 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3.19 17:58:40

강원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한 때 발이 묶었다. 19일 강원도와 등에 따르면 삼척에 많은 눈이 내린 전날 오후 4시께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오가는 스쿨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고립됐다. 도계지역에는 하루만에 40㎝가 넘는 눈이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교다. 이 곳의 해발고도는 800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ｍ)보다 높다.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 성금 전달

전국 2025.03.19 17:53:0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을 냈다. 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융기원-김포과학기술고와 도심항공모빌리티 미래 인재 양성 '맞손'

전국 2025.03.19 17:49:16

경기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은 19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치러진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도시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기반 UAM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운영 지원 협력 △지역에 필요한 UAM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
40개 의대 '미등록시 제적' 통일…정부 "편입학은 대학 자율"

사회일반 2025.03.19 17:48:38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고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만 하고 수업에 불참하는 행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 또한 언급된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대학들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각 의대 등록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9일자 1·25면 참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
초등학교 인근서 성매매 알선…경찰, 마사지 업주 입건

사회일반 2025.03.19 17:46:48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았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평택시 '청정 수소도시'로 발돋움한다…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개원

전국 2025.03.19 17:42:15

평택시는 19일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청정연)이 이날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정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의 구축과 향후 운영을 담당한다.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란 수소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시설로, 국비 300억 등 총 480억 원이 투입돼 2026년까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자리잡는다. 청정연은 청정수소 실증화 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한다
"크몽에 등록된 인재 50만명…대기업도 'AI 개발자' 빌려쓰죠" [스케일업 리포트]

피플 2025.03.19 17:34:56

"크몽은 필요한 ‘전문성’을 그때그때 빌려 쓰는 플랫폼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들에서도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태헌 크몽 각자대표는 1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크몽 서비스의 특징과 미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구직 시장에서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구직자들과 대기업들까지도 크몽과 같은 전문가 연결 플랫폼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태헌 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인공
평택시, 청북가구단지 '제1호 상점가' 지정

전국 2025.03.19 17:34:51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청북가구단지를 ‘제1호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북가구단지는 청북읍에 약 2011년 조성돼 현재 30여 개 가구점이 밀집돼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인근 외국 브랜드 대형 가구매장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청북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공모 사업을 신청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북가구단지가 1호 상점가로 지정된 것에
경남도, 구글 손잡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추진

전국 2025.03.19 17:34:46

경남도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선다. 도는 19일 경남대에서 구글클라우드 코리아·메가존 클라우드·신성델타테크·서울대·경남테크노파크 등 40개 기업·기관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및 초거대 제조 AI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은 2023년 기준 전국 2위에 달하는 4205개의 스마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풍부한 제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AI 공장장'을 만드는 &ap
"지금은 '패스트 무버' 시대…원천기술 집착 버리고 속도전 펼쳐야"

피플 2025.03.19 17:32:16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원 이스트소프트(047560) 대표는 “이제는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이 AI 업계의 주된 화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 무버’는 가장 먼저 혁신적인 제품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와 뒤에서 효율적으로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의 장점을 결합한 전략이다. 최대한 빠르게 혁신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방식이다. 실리를 앞세운 혁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 대표는 “이제는 원천 기술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시기다. 특히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