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구치소 출발부터 구속까지… 尹 인생서 가장 길었을 13시간 30분[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7:20: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달 18일 오후 1시 25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며 하루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을 때까지 13시간 30분의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이달 18일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고 재판부에 비상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현직 첫 구속"…외신, 일제히 긴급 뉴스 타전[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7:06:46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외신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일
잔기침부터 몸살까지…‘독감 후유증’ 한약으로 잡는다고?[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1.19 07:00:00

최근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흡기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를 감염시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고열,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외래 환자 10명 중 1명은 호흡기질환였고, 그 중 과반수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주 차에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환자는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전보다 무려 13.7배나 증가했다. 이는 호흡기 표본감시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기
尹, 서울구치소 '3평 독방' 머문다…박근혜·이명박과 규모 비슷

사회일반 2025.01.19 06:34:27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전부터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가 진행된다. 구치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 발급, 신체검사 후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사진 촬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체포 당시와 달리 구속 수감자 신분에 따른 정식 절차다. 신규 수용될 독방은 면적 10㎡(약 3평) 규모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10.08㎡)과 이명박 전 대통령(13.07㎡)의 수용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용시설 내부에는
서부지법 일대 질서 회복… 경찰, 40명 체포[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6:18:13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3시간 30여분 만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고 인근 지역 질서를 대체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
"판사 나와" "내전이다"…경찰 이틀간 최소 85명 체포[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6:00: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을 시도하다가 최소 40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는 지지자 등 최소 4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틀간 연행한 사람은 최소 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3시쯤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신고해, 우리 조카 경찰이야"…택시기사 폭행한 만취女 '적반하장' 황당

사회일반 2025.01.19 06:00:00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타더니 "사장님아! 골목 내려 주라!"며 대뜸 기사에게 반말을 했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여성은 "나 갖고 놀아요? 이 X끼 진짜 짜증 나네!", "경찰 신고해라, 이 X끼야! 네가 뭔데? 우리 조카 경찰이다!" 등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급기야 기사의 손을 깨물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속보] 서부지법에 경찰 기동대 등 1400명 투입…시위대 해산 시도

사회일반 2025.01.19 05:48:48

[속보] 서부지법에 경찰 기동대 등 1400명 투입…시위대 해산 시도
석동현 변호사 “납득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5:38:19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 대리인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
[속보] 경찰, 서울서부지법 침입한 시위대들 연행 시작

사회일반 2025.01.19 05:36:50
국민의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구속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5:36:30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
[尹 대통령 구속] 사상 초유의 사법부 습격… 폭력에 무너진 서부지법

사회일반 2025.01.19 05:27:49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졌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다. 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일부 시위자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졌다. 하늘은 시위대가 뿌린 소화기로 뿌옇게
대통령실, 유감 표명…"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 안맞아"[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5:10:56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에 대해 "입장 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은
영장 발부에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창문 부수고 건물 침입[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4:17:34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법원 일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방불케하는 현장으로 변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격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경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 ‘폭동’… 법원 침입해 물건 부수고 소화기 분사[尹 대통령 구속]

사회일반 2025.01.19 03:50:2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폭동의 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격분하며 서부지법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일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