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AI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시험은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통해 책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시험을 감독하던 교사는 한 학생의 화면에 ‘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속보] 김건희 특검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소환

사회일반 2025.09.01 15:02:14

[속보] 김건희 특검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소환
구리시, 갈매동 초록거리 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국 2025.09.01 14:52:55

경기 구리시는 갈매동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초록거리 상권은 경영환경 개선과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앞서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수 15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최적지 광주"…지역 역량 총결집

전국 2025.09.01 14:44:29

광주광역시가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새정부 성장전략에는 GPU 5만장 확보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 지역공약에도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이 명시돼 유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성과에 이어 광주가 대
딥페이크 급증하자…인권위 "AI 규제 유예 신중해야"

사회일반 2025.09.01 14:39:36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규제 유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일 국회의장에게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AI기본법은 지난 1월 제정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1~제35조는 AI 결과물에 대한 출처 표기와 ‘고영향 AI’의 안전성 확보 등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40대 부부, 학교 찾아가 딸과 다툰 여학생 폭행

사회일반 2025.09.01 14:24:59

울산에서 학부모가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과 다툰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A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은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의 제지에도 한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딸과 B양은 다툼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사회일반 2025.09.01 14:22:3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 보증상품 출시…최대 1억원

전국 2025.09.01 14:21:51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부산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산신보는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대형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율로 경영 부담이 큰 영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금액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이다. 상환 방식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부산시는 이용자에게 5년간 대출이자 1%를 이차보전하고 부산신보는 보증료율을 0.4% 인하, 신한은
범한퓨얼셀 대규모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계약 체결

전국 2025.09.01 14:17:14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기업 범한퓨얼셀이 SK플러그하이버스와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8개소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총 676억 원으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최대 4개소는 오는 30일까지 발주처가 페널티 없이 철회 가능한 조건이다. 범한퓨얼셀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구축공정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배관·전기공사 등 기반공사 및 주요 설비 설치 후 내년 초 구축을 완료
부산진해경자청, 기업친화 혁신행정 강화 추진

전국 2025.09.01 14:16:3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이었던 최덕림 강사가 맡았다. 최 강사는 공무원 재직 시절 추진했던 순천만 습지 복원 사업 등 풍부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얻은 성과와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필수적 책무”라며 “간부공무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사회일반 2025.09.01 14:10:1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인제군, 내린천파크골프장 5일 개장…18홀 규모

전국 2025.09.01 14:01:3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일원에 총 면적 1만3000㎡ 규모의 ‘내린천파크골프장’이 5일 개장한다. 1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장되는 구장은 A코스 9홀, B코스 9홀 등 총 18홀로 조성됐다.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군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또 향후 파크골프 관련 단체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춘미 인제군 체육청소년과장은 “내린천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즐길 수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사회일반 2025.09.01 13:56:4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찰개혁 앞두고… 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

사회일반 2025.09.01 13:50:58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국내 최대 ‘반도체 패키징 전시회 2025’ 송도서 개최…역대 최대 규모

전국 2025.09.01 13:50:33

국내 최대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산업 전시회인 ‘KPCAShow 2025 국제첨단반도체기판 및 패키징산업전’이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Beyond AI ＆ Angstrom 한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LG이노텍, 삼성전기, 심텍, 스태츠칩팩코리아를 포함해 국내·외 250개 사(유관기관 포함) 등 총 750 부스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는 전시회에서는 기업 전시회뿐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
덕양에너젠, 수소출하센터 신설…220억 투자

전국 2025.09.01 13:45:49

덕양에너젠과 울산시는 1일 시청에서 수소출하센터 신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덕양에너젠은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황성동 부지에 총 22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0월까지 수소생산공장과 출하센터를 건립한다. 신설되는 수소출하센터는 시간당 2400N㎥(약 215㎏, 연간 약 1800t)의 수소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수소버스 약 10대(1대당 20㎏ 기준/ 연간 약 9만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덕양에너젠은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