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신풍제약, 코로나19 관련 유럽 특허 획득에 상한가 직행[Why 바이오]

사회일반 2025.06.17 09:47:38

신풍제약(019170)이 17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푹이된다.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신풍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2950원(29.92%) 오른 1만2810원에 거래 중이다. 신풍제약우(019175)도 8250원(30.00%) 오른 3만5750원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의 '유
'휴가철 농어촌펜션 신고업체 여부 꼭 확인하세요'

전국 2025.06.17 09:45:28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성인화보 찍는다더니'…모델 8명 성폭행·강제추행한 제작사 대표들 결국

사회일반 2025.06.17 09:45:00

성인용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며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현 대표 B씨도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
"국정과제 반영 총력" 행정력 최고조로 끌어 올린 전남도

전국 2025.06.17 09:42:37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핵심현안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행정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핵심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남 미래발전 건의과제’ 100건,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전남공약 이행 주요과제’ 77건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건의활동에 전력 질주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
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전국 2025.06.17 09:42:26

충남 천안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
세계 최대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대회 ‘인천 유치’…2029년 5월 인천 송도

전국 2025.06.17 09:34:37

인천시가 최근 ‘2029 전기전자공학자협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ISCAS 2029)’의 최종 개최지로 공식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회로 및 시스템 학회가 주최·주관하는 ‘ISCAS 2029’는 회로·시스템·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국제학술대회이다. 전 세계 1500여 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ISCAS 2029 유치를 위해 2023년부
부산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2년 차 사업 착수

전국 2025.06.17 09:33:32

부산시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부산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시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에는 150억 원의 투자 유치와 93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3개 플랫폼의 개발
이명현 채 상병 특검 “특검보 오늘 추천…군법무관 출신 위주 검토”

사회일반 2025.06.17 09:31:34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검이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오늘 중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군 내부 부실 수사와 지휘라인 은폐 의혹을 둘러싼 수사인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특검보를 인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 명단을 제출해야 해 내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사안이 많은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하마평에
리움미술관, 다문화가정 180여명 초청 행사 열어

피플 2025.06.17 09:30:28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이 16일 서울 용산구가족센터를 비롯한 9개 기관과 함께 다문화 가정 180여 명을 초청한 미술관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리움미술관 재개관 이후 열 번째로 마련한 초청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용산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용문동주민센터,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마리이주여성쉼터 등 용산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함께 했으며 서초·성동·동대문·은평구가족센터와 동북외국인주민센터 등 서울 전역
'신혼부부에 현금 100만원씩 드려요'

전국 2025.06.17 09:26:52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경기도 등록거주자로서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