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2025.05.10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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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8:53:51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18일 재개관한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녹색생활 체험교육을 위해 2014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70여만명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기존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증·개축을 진행했고 기후 위기 악당을 물리쳐 지구를 구한다는 주제로 기후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하 1층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빗물 재활용, 지열 등 에너지절약 시설의 관람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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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8:49:13울산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해 주요 건축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제도개선 전인 지난 2022년과 제도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 보면 건축허가·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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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8:30:00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탄핵 찬반 집회를 통한 여야의 보수·진보로 각각 결집한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 조기 대선은 더 많은 중도를 확보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연일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중도층 확보를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합과 화합에도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비명계의 움직임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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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8:29:5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북부청사 구내식당에 ‘스마트 잔반관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도는 잔반측정을 통해 모바일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여RE100 실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잔반관리 플랫폼은 식후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한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식후 잔반측정 기기에 식판을 놓으면 그릇 및 식기 무게를 제외한 잔반량이 측정된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당일 메뉴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잔반량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정 포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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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8:29:37국내 최고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인다. ‘2025 한국양자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다. 양자정보과학기술의 흐름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양자정보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 대학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지침 프로그램(튜토리얼) 발표를 시작으로 사흘간 기조 강연, 개막식, 정기총회, 초청 발표, 일반 발표, 포스터 발표, 대중 강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양자정보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유익한 대중강연, 산업계 특별 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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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7 08:27:08여성가족부가 현재 절반을 겨우 넘는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여가부는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52.7%이었던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58.2%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꾸려 대학 교육 담당자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안내와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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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17 08:18:06▲허희옥씨(전 통일부 기자실장) 별세, 송승헌씨 부인상=17일 서울의료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8시30분(02)2276-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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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2.17 08:00:00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일상,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꿈꾸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영용(75) 씨는 그 반대의 삶을 산다.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고, 자격증과 학위 공부로 하루를 꽉 채우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그의 일과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취득하는 자격증과 학위가 얼마나 쓸모 있을지 의문을 품는 주변인들도 있다. 하지만 신 씨는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라고 믿는다. 라이프점프는 평생학습을 삶의 동반자로 삼은 그를 만났다. 신 씨는 1951년 경남 밀양에서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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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7:53:26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부터 9월까지 양봉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업 곤충 양봉 과정 교육’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크게 현장 교육과 견학으로 이뤄진다. 현장 교육은 산업 곤충의 이해와 전망, 시기별·계절별 양봉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화분채취 실습, 꿀 채밀 실습 등이다. 이동 양봉장과 선도 양봉장 등에서는 견학을 진행한다. 양봉산업에 관심이 있는 관내 농업인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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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7 07:40:2016일 갑작스럽게 전해진 배우 김새론의 비보에 고인을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새론은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4세. 신고자는 이날 김새론과 만나기로 했던 지인 A 씨다. 김새론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많은 팬들과 누리꾼은 17일 오전까지 온라인 상에 "명복을 빈다",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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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2.17 07:24:17구청이 근거와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공사중지 명령을 할 경우, 해당 통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주식회사가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B 회사는 서울 성북구 대지 271㎡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2022년 10월, 성북구청은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회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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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7:05:45성남시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착오 납부, 소득세 환급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소액 환급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위택스(Wetax)나 시청 방문을 통한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은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손쉽게 환급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성남시 지방소득세 및 각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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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7:00:19용인시는 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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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2.17 06:52:43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신설 예정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하는 램프 설치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은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계획)을 동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처인구 고림동에 조성 중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 계획으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국지도57호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처인구 유림동 보평2지구를 지나 국도 45호선까지 설치돼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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