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해온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기소 과정이 경찰 조서에만 의존하는 ‘조서 기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안양시, 시내버스 21개 노선서 '현금없는 버스' 운행

전국 2025.06.17 13:05:26

안양시는 오는 25일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 21개 노선의 226대를 카드로만 요금을 받는 ‘현금없는 버스’로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최초로 버스노선 1번·917번에 현금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대 시행하게 됐다. 안양시는 시내버스 승차 시 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현금 이용률이 0.5~0.6% 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에 발맞춰 현금없는 버스를 준비해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거스름돈 정산 과정이 없어지면서 승무원은 운전에 집중할 수 있고, 승하차 시간은 단축
HD현대, 바람으로 움직이는 ‘윙세일’ 개발 성공

전국 2025.06.17 13:04:24

HD현대가 국내 최초로 풍력을 이용해 선박을 움직이는 친환경 장치인 ‘윙세일(Wing Sail)’ 개발에 성공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16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자체 개발한 윙세일 시제품의 육상 실증 시연회를 가졌다. HD한국조선해양의 윙세일은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HMM이 운용 중인 MR급 탱커에 설치해 실제 해상에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항공기 날개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윙세일은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한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이다. 국제해사기구
충북, 민선8기 3년만에 투자유치 60조 원 달성

전국 2025.06.17 12:51:20

충북도가 민선 8기 출범 3년도 안돼 투자유치 60조 원 공약을 실현했다. 도는 대기업 중심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 60조 원 공약 100%에 해당하는 60조 1452억 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내 최대 투자유치 실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투자유치 100조 원 달성에 11년 4개월 소요된 바 있다. 도는 그동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 핵심 대기업인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등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해
'이재명표 기본사회 알자' 안성시, 정책 강연회

전국 2025.06.17 12:50:42

안성시는 지난 16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대상 '기본사회 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 공직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당일 강연자로 나선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공유부 및 에너지전환과 연계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안성시 공직자들의 기본
울산 앞바다에서 선박 침수…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6.17 12:38:55

17일 오전 6시 10분께 울산항 M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작업용 선박인 부선 A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준설토를 싣고 있던 부선A호(1293톤, 공사 작업용, 승선원 1명)는 예선B호(155호, 견인용, 승선원 4명)에 이끌려 울산 염포부두에서 용연부두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때 배에 구멍이 생겨 물이 들이치자 부선A호 승선원이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승선원 1명을 예선 B호로 이동시켰으며, 대신 경찰관 3명이 부선A호에 승선해 울산 북신항 안쪽으로 이동했다. 이동 후 해경은 부선A호 주변
김건희 여사 입원 이유? "극심한 우울증에 과호흡까지"…민 특검 "대면조사 이뤄질 것"

사회일반 2025.06.17 12:30:5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병세가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입원 당시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긴급 입원한 김 여사는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한 차례 이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는 김 여사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
스마트폰앱에서 클릭 한번에…건보공단, ‘간편 납부 서비스’ 확대

사회일반 2025.06.17 12:27: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토스뱅크와 협력해 1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올 하반기 큐알(QR) 인식 기능도 추가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한
“출산 전후 아빠도 힘들다” 방치했다간 자녀 발달에도 악영향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6.17 12:11:35

출산 전후 아버지가 느끼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발달 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델리스 허친슨(Delyse Hutchinson) 호주 디킨대학 교수 연구팀은 출산 전후 아버지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발달 간 관계를 조사한 48개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을 발견했다. 10개월에 걸친 임신기간과 분만을 직접 경험한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출산 전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낀다. 불안증의 경
경남도 인구감소지역 4곳에 청년·신혼 임대주택 지원

전국 2025.06.17 11:51:40

경상남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의령·하동·함양·합천에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이들 4개 군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절반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4개 군이 사업 규모별로 분담한다. 해당 지역은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을 진행한다
“모발 자랐다”“피부재생” 식약처, ‘라방’ 속 부당광고 29건 적발

사회일반 2025.06.17 11:35: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경남도 세계 원전기업과 SMR 협력 강화

전국 2025.06.17 11:26:31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덴마크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폴란드에 이어 덴마크를 찾은 경남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 있는 솔트포스 에너지(SaltFoss Energy)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남의 원전 제조기업과 글로벌 차세대 원자로 기업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교류와 수출 기회 확대를 지원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경남은 대한민국 원전산업 중심지이자 SMR 제조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지자체다. 솔트포스 에너지는 S
에어부산 타려면 인천공항 T2로 가세요… 성수기 대비 이전 배치 예정

사회일반 2025.06.17 11:25:18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던 에어부산을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배치한다. 이는 하계 성수기 대비 운영 효율성과 여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달 29일부터 에어부산을 T2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T2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9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다. T1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국 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픈으로 T2의 연간 여객수용용량(국제선 기준)이 2300만 명에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