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 시흥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5일 시흥으로 유세를 간 이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 25일 파업 찬반투표…파업권 확보 나서

전국 2025.08.25 08:04:28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으로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모바일 방식으로 결과는 곧바로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매년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로 파업권을 확보해 왔다. 이번 투표 역시 가결될 전망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
부산 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11개 기관 참여

전국 2025.08.25 08:00:09

부산시가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돕기 위해 합동 채용설명회를 연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5 하반기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10곳과 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해 총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 요강을 발표하고 공기업 취업 전문 강사 박영대 씨가 ‘2025년 공공기관 채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야기 할머니’ 이어 이번엔 ‘전통나눔 할아버지’ 만난다

사회일반 2025.08.25 08:0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2개 교실에서 남성 어르신(만 56~74세)이 참여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는 남성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아동의 인성을 교육하고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야기 할머니’가 아동 인성교육과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해 온 성과를 잇고, 교육 내용을 전통 놀이로 확대하며, 사업 참여 대상과 범주를
위법한 부동산 인도집행도 효력 인정…대법 “침입 땐 유죄”

사회일반 2025.08.25 07:57:02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
"어떻게 매일 지각할 수 있죠?"…20대 신입 지적했더니, 회사로 엄마 불렀다

사회일반 2025.08.25 07:51:44

매일 회사에 지각하고 업무 중 브이로그 촬영을 하는가 하면 식탐까지 부리는 신입사원 때문에 괴롭다는 동료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서는 20대 신입직원 채용 이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30대 후반 남성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소규모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A씨는 "최근 20대 신입 여직원이 정식 채용돼 직속 후배로 들어왔다"며 "신입은 대학교를 갓 졸업해 우리 회사가 첫 회사였다. 입사한 첫 달에는 열심히 일했고 출근도 잘했는데 얼마
800년 전통 독일 성 토마스 합창단, 9월 부산 무대 오른다

전국 2025.08.25 07:39:08

800년 역사를 지닌 독일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이 다음 달 12일 부산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합창단의 10년 만의 내한으로, 비수도권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부산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질 하모니가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성 토마스 합창단은 1212년 설립 이후 전통을 이어온 유럽 대표 소년합창단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음악감독(토마스 칸토르)으로 재직하며 합창을 지휘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공연에는 안드레아스 라이체 지휘자가 이끄는 42명의 단원이 무대에 오르며 오르가니스트 펠릭스 쇤헤어, 첼리스
경기도, ‘판타G버스’ 운행노선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

전국 2025.08.25 07:28:38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다.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된다.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되며, 탑승 정원은 14명이다.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 2000 명을 돌파했다. 그동안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인천세종병원,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중추 역할 수행..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위 개최

전국 2025.08.25 07:25:24

인천세종병원이 정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세부 규칙 마련 등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본관 비전홀에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종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세부적으로 심장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예방재활센터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에는 최락경(심장혈관센터장·심장내과)·권기훈(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김낙환(예방재활센터장·재활의학과)·김경섭(뇌졸중센터장·신경과)
성남시, 27억 원 투입…CCTV 600여대 설치

전국 2025.08.25 07:11:56

성남시는 총 사업이 27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생활안전 CCTV 628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범 취약지구 92개소에 46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161대는 교체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34억9000만원을 들여 138개소 766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했다.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성남시 전역에 총 3116개소 1만2715대의 생활안전 CCTV가 운영된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위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CCTV 위치선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는
용인시, 구성언남 15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국 2025.08.25 07:03:45

용인시는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구역 면적 2만 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들어서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올
같은 날 퇴직했지만 정규직만 성과금…法 “기간제 배제는 차별”

사회일반 2025.08.25 07:00:00

정년퇴직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21년 7월 B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근로자 C씨 등은 B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2021년 9월 A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다. 이후 2022년 9월 한 차례 계
경찰청, 인터폴과 9월 '제2회 국제 지문감정 대회' 개최

사회일반 2025.08.25 06:00:00

경찰이 인터폴과 함께 국내외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개최한다. 지문감정 역량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 동시접속 방식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동으로 제2회 IFEC를 다음 달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과학수사 홈페이지 또는 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회는 감정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육안’으로 제한 시간 내 총 20문항을 풀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midd
“내가 먹은 제주 흑돼지, 알고 보니 포르투갈산?”…휴가철 원산지 둔갑 392곳 적발

사회일반 2025.08.25 05:30: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392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수입이 늘고 있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위반 건수는 35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오리고기가 1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