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인사] 기획재정부 외

피플 2025.04.16 18:00:28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김진홍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김미라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 김성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김홍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선규제단장 유송재 △생활방사선규제단장 이지연 △경영관리단장 박진형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길태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
[부고] 안형준씨(MBC 사장) 부친상 외

피플 2025.04.16 18:00:05

▲안창억씨 별세, 안형준씨(MBC 사장)부친상=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02)2227-7500 ▲안영식씨 별세, 안동언·안동범(전 전자신문 이사)·안종옥씨 부친상, 박지용·김정희씨 시부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정오 (02)3010-2000 ▲조찬형씨(전 국회의원)별세, 김현균씨 남편상, 조민정·조용범·조윤정·조용준씨 부친상, 김은주·김선주씨 시부상, 김성남씨 장인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50분 (02)
"관세전쟁 진단, 신속 대응책 환기…'KOREA 미러클' 방향성 돋보여"

피플 2025.04.16 17:59:24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첫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이 참석했다. ◇트럼프 관세 집중 보도로 대응 중요성 부각…구체적 대응 방안 제시는 부족=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법원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5.04.16 17:57:47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 금지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사유에 대해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와 가수 간 신뢰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
[사진] 유치원생들도 '한 표'

사회일반 2025.04.16 17:51:46
위기기업 '사전 구조조정 제도' 5월부터 시행

사회일반 2025.04.16 17:51:16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이 기업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자율 구조조정 제도인 ‘pre(프리) ARS’를 5월 1일부터 도입한다. 회생절차 신청 없이도 법원 중재하에 주요 채권자와 협상에 나서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채권자와 협상 불발 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내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ARS 제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본지 2월 19일자 1·25면 참조 16일 서울회생법원은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생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 배경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단독] ‘땅 꺼짐’ 공포 확산에…서울시, 지하 조사 장비 추가 도입한다

사회일반 2025.04.16 17:51:01

서울시가 싱크홀(땅 꺼짐) 사고 대응을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올 들어서만 서울 시내에 싱크홀 사고가 5건 발생한 데 이어 장마철에 지반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자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 등을 위해 GPR 탐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16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GPR 장비 추가 도입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서울시가 이용 중인 GPR 장비는 보유 장비 7대와 용역을 맡긴 8대 등 총 15대다. 서울시가 GPR 장
수업 거부 의대생 돌아올까…내년 정원 3058명 사실상 확정

사회일반 2025.04.16 17:49:12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17일 공표한다. 정원 동결은 의대 교육 파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업 불참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수업 참여 의대생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서울 압구정역·돌곶이역 인근 도로 싱크홀 의심 신고…부분 통제

사회일반 2025.04.16 17:42:00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16일 구청,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싱크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된 도로가 살짝 내려앉은 것으로, 깊이 5㎝·넓이 60㎝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돌곶이역 6번 출구 앞에서도 오후 5시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돌곶이역 앞에서는 깊이
주간 여의도 집무실 본격 가동한 강기정 광주시장 ‘대선공약 세일즈’ 광폭 행보

전국 2025.04.16 17:38:55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선공약 세일즈’에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전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대선 정국 속 인공지능(AI),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얻고,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우주항공청장 만난 김영록 지사 "제2우주센터 전남으로"

전국 2025.04.16 17:38:34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대선 공약 핵심과제로 발굴한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제2우주센터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유치되도록 정부 정책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전남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제2우주센터는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등 미래형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시설로 만드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발사체 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기존 나로우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된 의정부시…첨단산업단지 허브 도시로 도약

전국 2025.04.16 17:28:55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에 의정부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수도권 북부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첨단산업과 일자리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대상지로 수원·파주·의정부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서류심사, 3~4월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내부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공모에 참여한 광명·양주시는 고배를 마셨다.
일본 IT 기업, 영진전문대에 장학금 전달…누적 1억5천만원

전국 2025.04.16 17:27:49

영진전문대학교는 일본 전자정보(IT) 기업인 ISFNET으로부터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이 기업이 지금까지 영진전문대에 전달한 장학금은 1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도쿄에 본사를 둔 ISFNET는 일본 전역에서 클라우드·설루션·IT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이 기업은 2017년 일본 현지에서 근무 중인 영진전문대 졸업생의 역량에 주목하고 대구를 찾아 컴퓨터정보계열과 ‘국제연계 주문식교육 협약’을 맺었다. 이
병원 나와 코로나19 전선 누빈 '그 의사'…광주·전남 첫 '역학조사관' 변신

전국 2025.04.16 17:26:04

코로나19 위기 당시 병원을 나와 방역 전선에 뛰어들었던 의사가 광주·전남 지자체 제1호 역학조사관으로 변신했다. 주인공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염병관리과의 곽형준 의무사무관이다. 광주 광산구는 16일 곽형준 의무사무관을 첫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한창이던 2022년 9월 광산구보건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수습 역학조사관’이 된 그는 백일해
전남국제직업고→전남미래국제고 '교명' 확정…내년 개교 '착착'

전국 2025.04.16 17:14:04

오는 2026년 3월 1일 전남 강진군에 개교 예정인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교명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로 최종 확정됐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교명 선정은 지난 3월 11~24일까지 도민 공모로 시작됐다. 이후 1차 심사를 거쳐 후보작 5개를 추린 뒤,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