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되나…숙명여대, '논문 표절 시 소급' 학칙 개정 착수

사회일반 2025.05.15 01: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섰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이달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기름' 훔치려다 상가 무너질 뻔…한밤 중 땅굴 판 '황당 범죄' 결말은

사회일반 2025.05.15 01:30:00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절도 범죄를 위해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9)씨 등 3명이 구속됐고, B(60)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3~7월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m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들 일당은
고등학생 이어 초등학생도 교사 폭행…'적반하장' 학부모, 교사 고소

사회일반 2025.05.15 01:00:00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충격을 준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 학부모는 되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부산경찰청·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학생 A군이 옆 반 동급생과 다투자 옆 반 담임인 B교사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A군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받
코 성형인데 '비염 치료용'…실손 과다 청구, 3.8조 건보 부담 전가

사회일반 2025.05.14 21:48:38

코 성형수술을 한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등의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된 부담이 최소 3조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9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4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 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기간 연 인원 2억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사회일반 2025.05.14 20:58:48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
손흥민 "임신했다 속이고 수억 원 요구"…20대女·40대男 체포됐다

사회일반 2025.05.14 19:18:40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흥민 측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 A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이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당은 같은 날 저녁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해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인사]법제처

피플 2025.05.14 18:50:17

◇법제처 ＜서기관 승진＞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김빛나 △행정법제국 양지호
[사진]1700번째 수요시위

사회일반 2025.05.14 18:35:34
APEC 교육장관회의, ‘교육 격차 해소’ 공동성명 채택

사회일반 2025.05.14 18:33:26

제주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교육 격차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4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협력 확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학습자와 교사들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인프라, 기술을 갖추도록 함께 노력
대학 원서접수 대행 계약시 '대학 청렴 의무' 명시 추진

사회일반 2025.05.14 18:25:27

교육 당국이 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학 청렴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 업체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계약서에 대학도 업체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추가해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부당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원서 접수 대행 표준 계약서에 대학의 금품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대학의 계약
"당근서 '이것' 거래하면 불법입니다"…적발시 벌금 5000만원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14 18:24:18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씨는 게시 3일 만에 바로 광고를 삭제했으나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가구 수
“선물 받다 몰카 찍힐라”…스승 없는 스승의 날

사회일반 2025.05.14 18:15:34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는 이 모(28) 씨는 15일 스승의 날에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할 예정이다. 반 아이들에게는 며칠 전부터 ‘편지만 받겠다’고 말해뒀지만 혹시나 과거 학생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넬까 봐 일찌감치 조퇴 신청을 해뒀다. 이 씨는 “당일 조퇴하는 선생님이 나 뿐만이 아니다”라며 “스승의 날이 교사에게 ‘단체 도망의 날’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교권 붕괴 심화 속에 스승의 날에도 심적 부담을 느껴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기 위해 당일 선물은 물론 학생들
"홧김에 현수막 찢고, 유세 차량 훼손하고"…경찰, 수사 나섰다

사회일반 2025.05.14 18:1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나 유세차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산 서구 한 지하철역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기자의 눈] 기업 수사 공백 커지는 검찰

사회일반 2025.05.14 18:12:19

최근 만난 전직 검사들은 현재 검찰이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로 한목소리로 ‘기업 수사’를 꼽았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거래와 제도의 허점을 노린 탈법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적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강점이 드러나는 분야라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기 미제 사건 몇 건을 더 해결한다고 해서 이미 추락한 검찰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과 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법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관심과 자원은 정
"교내 문제, 교사의 중재 권한 확대해야"

피플 2025.05.14 18:00:49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권이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학생 인권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 내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 주체들이 어떤 교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르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