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울산시민 안전, 울산시가 책임진다’ 시민안전보험 지원

전국 2025.05.14 13:45:14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 안전 보호 제도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돈 내고 난민 체험"·"3개 라면 축제"…'평점 0.7' 최악의 세계라면 축제 결국

사회일반 2025.05.14 13:45:04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이 쏟아진 '세계라면축제'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는 논란과 관련,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부산 기장군은 무허가 음식 판매 시설 운영 혐의(식품위생법)로 축제 운영사인 '희망보트'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축제에서 닭꼬치, 아이스크림 등 부대 식음료 판매 시설 4곳이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음에도 그냥
나그네새 제비물떼새·붉은가슴울새 울산서 관찰

전국 2025.05.14 13:31:37

울산시는 매우 드물게 찾아오는 나그네새인 제비물떼새와 붉은가슴울새를 초등학생과 조류동호인들이 관찰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울주군 온양 남창들 묵논에서 조현표(새 통신원)-조우진(월계초 5학년) 부자가 먹이 활동 중인 제비물떼새를 발견해 기록했다. 제비물떼새는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파리, 벌 등 곤충을 잡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비를 닮았다. 필리핀, 대만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는 등 국내에는 매우 드물게 통과하며, 해안가 풀밭, 하천, 농경지에서 주로 관찰된다. 부리 기부가 붉은
SK하이닉스·MS, 시민 대상 'AI 포 임팩트' 런칭…AI로 사회문제 푼다

사회일반 2025.05.14 13:26:09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및 환경·안전·보건 분야 시민과학자들의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AI 포 임팩트'를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관련 생태계의 AI 역량을 강화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양사가 협력해 마련됐다. 사회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접목하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SV) 창출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고, 일상에서도 AI를 활용한 SV 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취지다. &apos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는 가라”… 구로구, 해충 방역 강화

사회일반 2025.05.14 13:19:53

구로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해충과 러브버그 방역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보건소 방역반과 새마을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순회 방역에 나섰다. ‘모기 싹쓸이 홍보단’은 유충구제 및 환경 개선 활동을 한다. ‘가가호호 방역봉사단’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방역을 실시하며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러브버그 대량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는 현수막을 16개 동에 배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 인식 제고와 자율 방역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살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가상에서 현실로"… 성동구, 은둔 청년을 위한 ‘점프 컴퍼니’

사회일반 2025.05.14 13:18:03

성동구가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해 ‘점프(JUMP) 컴퍼니’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점프 컴퍼니’는 가상회사 체험과 함께 오프라인 일경험을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심리적 회복부터 자립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실제 회사와 유사한 일과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구조와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동구는 가상회사 체험을 마친 청년 중 일정 수준 이상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든 참여자에게 지역 사회 내의 실제 일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석 달만에 반토막

사회일반 2025.05.14 13:04: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2월 1.6%를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반토막을 낸 것이다. 그간 해외 투자은행(IB)에서 0%대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내 기관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0.7% 역성장한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셈
"부모 둘 중 한명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경북 최고 수준이라는 '이곳'

사회일반 2025.05.14 12:19:29

경북 의성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의성군은 12일 출산장려금 지급 시 거주 기준을 부모 모두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결혼이민가정의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둬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이민가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
[부고]이상훈씨(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 부친상

피플 2025.05.14 12:03:37

▲이치홍씨 별세, 이상훈(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이장훈(한국 GM 차장)·이해은(학원장)씨 부친상, 이은희씨(약사) 시부상, 이기흥씨(농협중앙회 비상계획국장) 빙부상=1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02)2072-2010
부산진해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정상화 맞손

전국 2025.05.14 11:53: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사회일반 2025.05.14 11:49:4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외부인 차별” vs “등록금 내든지”…대학 축제 들이닥친 ‘홈마’에 결국

사회일반 2025.05.14 11:35:23

대학의 봄 축제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홈마’들이 캠퍼스를 점령하며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홈마(홈페이지 마스터)는 대형카메라를 들고 연예인을 촬영하는 이른바 한국판 파파라치를 말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따르면 홈마 등 외부인의 참여로 ‘시야가 가려진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다’ 등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상당수의 학교가 조치에 나섰다. 고려대와 경희대, 세종대 등은 관람석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외부인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달 9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외부인을 2000명으로 한정해 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재판부 “공개 재판 전환 긍정 검토”

사회일반 2025.05.14 11:33: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재판이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공개 재판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직위연)는 14일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앞서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사회일반 2025.05.14 11:27:2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산불지역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 총력나선다

전국 2025.05.14 11:23:00

산림청이 영남지역 대형산불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사태 대비에 총력전을 펼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지역을 집중관리 한다. 산불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위험등급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