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인천도시공사, 2025년 성과공유과제 공모…6월 13일까지 접수

전국 2025.05.15 07:34:17

인천도시공사(iH)가 다음 달 13일까지 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성과공유과제 공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성과공유제는 iH와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기업이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상호 공유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과제는 기술개발비의 일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력 유형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이다. 현금 배분·물량 확대·매출 증가 등의 방식으로 성과 공유가 가능하다. iH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혹은 우수한 기술
하정우·임영웅 등 연예인 사칭 노쇼 사기 기승… 대선 맞아 국회의원실도 피해

사회일반 2025.05.15 07:00:00

# 대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을 한 방송사 촬영팀이라고 소개하는 A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하루 뒤 대구에서 촬영을 한 후 단체 회식을 위해 식당 전체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김 씨는 유명 연예인도 대동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흔쾌히 대관을 허락하고 미리 주문까지 받았다. 다음 날 오전 A 씨는 김 씨로부터 주류도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가 요청한 품목은 일반 매장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운 시가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위스키였다. 구매처를 알
18년만에…고척동 일대에 1군 브랜드 아파트 나온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5 07:00:00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최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72-205에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84㎡ 57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형별로 △59㎡A 25가구 △59㎡B 335가구
"금품 요구 안돼"…원서접수 대행 계약서에 대학 청렴 의무 명시

사회일반 2025.05.15 07:00:00

교육 당국이 원서 접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학 청렴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행 업체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계약서에 대학도 업체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추가해 그간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부당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원서 접수 대행 표준 계약서에 대학의 금품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대학의 계약
20대도 고민하는 인생 2막…직장인 절반은 '이모작 준비'

사회일반 2025.05.15 07:00:00

현재 직업에서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인생 이모작’을 하려는 직장인이 10명 중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15일 직장인 965명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 의향’을 조사한 결과 91.4%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50대 이상(93.1%), 40대(91.4%), 30대(88.4%), 20대(84.8%)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은퇴 후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다소 높았으나 비교적 전 연령대에서 고루 이모작 의향이 많았다. 이들은 인생 이모작을 하려는 이유로 ‘계속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55.2
'전치 4주' 폭행 당한 중학생에 "너도 학폭 가해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5.15 06:29:00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 피해자가 억울하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16)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B군은 학교 안에서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A군
응급실서 치료받다 '흉기 난동' 벌이더니…2시간 뒤에 "정신과 입원 가능하냐"

사회일반 2025.05.15 06:29:00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치료 도중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가운데, 2시간여 만에 같은 병원에 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9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40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0분께 “숨이 차다”며 스스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A씨에게 천식 발작 증상이 있다고 보고 즉시 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A씨는 돌연 “다른 병
"장모 따라 '다단계' 빠져 아들 방치하는 아내…이혼하고 싶습니다"

사회일반 2025.05.15 06:26:00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결혼생활 중인 이 남성은 장모의 권유로 다단계에 빠진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사업은 상품 판매와 함께 판매원을 모집해 조직 구조를 확장하는 유통 방식이다. 하위 회원의 실적 일부가 상위 회원에게 수당으로 돌아가는 피라미드 구조로, 상품 판매보다 조직 확장이 중요시된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
축의금 10만원 내면 적자…'1인당 결혼 식대 10만원 넘어가'

사회일반 2025.05.15 06:20:00

올 2월 혼인 건수는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예식장 부족 △물가 상승 △스드메·예물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웨딩플레이션’이 예비 부부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정부가 결혼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 예약부터 난관을 맞이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비대칭이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비용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예식장이라도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 대관료와 식대가 상이한 데다 상담 시 흥정이 가능해
[열린송현] 잘 심은 푸른씨앗, 열 자녀 안 부럽다

사회일반 2025.05.15 05:30:00

한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유행했다. 1970년대 늘어나는 인구가 부담이 된 정부의 가족계획 구호였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자녀들도 살기 바쁜 만큼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애칭이다. 그런데 왜
‘수천억 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 최종 판단

사회일반 2025.05.15 05:00:00

SK그룹 창업주 일가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신원 전 회장의 형 확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올해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오늘의 날씨] 전국 대부분 비…초여름 더위 주춤

사회일반 2025.05.15 04:30:00

스승의 날인 목요일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중부 지방,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에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권까지 확산하다가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 강원 내륙·산지 5~20㎜, 충청권과 제주도 5~10㎜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전라권, 경남 남해안 5㎜ 안팎, 부산·울산·경남 내륙, 경북 서부 내륙 5㎜ 미만으로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로 예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년과
“군 가혹행위 의혹”…경찰, 평택 공군부대 중위 사망 수사

사회일반 2025.05.15 04:30:00

지난해 5월 공군 중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군 내부 가혹행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평택시 공군부대 소속 A(당시 27) 중위가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중위 동료 등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7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서울 한복판서 연이은 '쇠구슬 테러'…"가게 문 완전히 박살" 업주 '분통'

사회일반 2025.05.15 03:00:00

새벽 시간대 도심 한복판에서 '쇠구슬 테러를 당했다'는 피해 업주 사연이 소개됐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달 7일과 12일 이른 오전 미상의 인물이 가게를 향해 쇠구슬을 각 4개씩 발사해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됐다고 제보했다. 현재 해당 가게는 문 유리가 완전히 깨져 문 없이 영업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쇠구슬 테러'가 이번이 처음 아니라면서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장 강화 유리가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