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경남도,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전국 2025.05.14 09:51:24

경남도가 ‘경남 우주산업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우주산업 핵심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국내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위성의 설계와 조립 등 체계사업의 설계와 조립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탑재체 센서, 통신모듈 등 위성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국산화가 필수적이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1위 ’…소상공인 버팀목 톡톡

전국 2025.05.14 09:50:23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올해 1분기 기준 재단 설립 이후 최대 보증 실적을 달성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신보재단은 2025년 1분기 신규 보증공급액이 296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1.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경기 재단을 제외한 15개 재단 중 1위를 기록한 수치이며 부산신보재단의 2965억 원 보다도 2억원 많은 금액으로 1분기 보증공급 절대규모로 실질적 1위를 차지했다. 대전지역이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14위로 작은데도 불구
“든든한 학업 지원”…취약계층 고교생에 20억원 장학금 풀린다

사회일반 2025.05.14 09:47:16

서울장학재단은 14일 ‘서울희망고교진로 장학금’을 신설해 서울 소재 고등학생 1020명에게 장학금 총 20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이 2회에 걸쳐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각 학교 담당자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7월 중 개별 연락
청년-정책 잇는 가교 역할 '광주청년톡파원' 10명 선발

전국 2025.05.14 09:43:35

광주광역시는 청년정책 서포터즈인 ‘광주청년톡파원’을 운영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톡파원’은 청년의 시각에서 광주시 청년정책을 취재하고 영상·사진·글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또래 청년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콘텐츠 제작 역량이 있는 광주 청년이며, 블로그(글·사진) 8명, 영상(유튜브) 분야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톡파원은 5월 말 발대식과 실무교육을 거친 후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인천하늘수, 전 항목 먹는 물 기준 ‘적합

전국 2025.05.14 09:39:44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맑은 물연구소가 군·구별 급수인구에 따라 선정한 수용가 199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 수도꼭지 170개소와 노후 수도꼭지 14개소는 월 1회,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15개소는 월 2회의 주기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총 2568건의 수질검사가 이뤄졌다. 법정 검사 항목인 잔류염소, 총 대장균군 등은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 개최

사회일반 2025.05.14 09:27:10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수원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과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서 지역 주민과 입주민을 위한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푸르지오 가든 음악회는 대우건설 입주 서비스 대표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지난 4년간 전국 60여개의 단지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푸르지오의 가든음악회 행사에는 웨스턴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를 비롯해 연희 Connect 이을, 가수 김형중, 소프라노 안혜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포토부스·캐리커처·캘리
신기전 등 전략화기 재해석한 수상불꽃쇼…고양행주문화제 23~24일 개최

전국 2025.05.14 09:23:30

경기 고양시가 오는 6월 14일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이달 23~24일 예정됐던 이번 행사는 대통령 선거로 연기됐다.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과 행주산성이 가진 역사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양시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행복으로 가는 주춧돌, 행주'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주대첩의 중요한 상징인 ‘돌'이 전투의 무기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춧돌'로 변화하는 의미를 살려 축제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특
디자인으로 서울·파리 잇는다… DDP디자인스토어 글로벌 확장

사회일반 2025.05.14 09:22:31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디자인스토어를 서울 대표 디자인 브랜드 유통 플랫폼으로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확산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서울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5 파리 메종＆오브제(추계)’ 박람회에 참가할 서울 소재 디자인 중소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박람회는 매년 약 200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140개국 5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보이스피싱 인식했다면 '유죄'

사회일반 2025.05.14 09:12:03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선불유심을 대가를 받고 개통한 경우,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심이 실제로 타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지인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대신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가입서류를 제공해 총 9개의
71회째 맞는 경기도체육대회 15일 자라섬 중도에서 개막

전국 2025.05.14 09:00:28

올해로 제71회째를 맞는 경기도체육대회가 15일 자라섬 중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사흘동안 열린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583명(선수 8170명, 임원 34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국대회 등을 고려해 5월 1일 소프트테니스, 역도, 사격을 시작으로 육상과 수영 등 11개 종목은 사전경기로, 축구와 테니스 등 16개 종목은 본 대회에서 진행하는 등 총 27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오늘 강행…특검·입법 공세 예고

사회일반 2025.05.14 08:56: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