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2025.07.2415:41:47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
전국 2025.05.14 08:47:11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연구혁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의 탁월한 기술력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이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38개 국책과제가 선정돼 총 1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향후 3~5년간 △기후위기 대응 △지능형 양분관리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전남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이다. 농업과학기술의 개발&middo
-
전국 2025.05.14 08:33:3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교원창업기업 노원비하인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강소특구 전략기술 R&B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원비하인드는 인공지능 교실 ‘Active Learning Classroom(ALC)’을 개발·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켄텍 교원이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이다.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진입한 첫 켄텍의 교원창업기업으로 기술 창업 모델을 대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선정된 노원비하인드는 자사가 보유한 인공지능
-
전국 2025.05.14 08:29:45경남 사천시가 국산콩 산업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채비를 마쳤다. 사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국산콩가공산업화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공·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으로, 대규모 저장시설과 첨단 가공시설을 갖춘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천시는 총 1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76억 원, 도비 22억 8000만 원, 시비 53억 2000만 원, 자부담
-
전국 2025.05.14 08:29:17에어부산의 항공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운항승무원 개별 맞춤형 비행경향분석시스템을 개발·도입하면서다. 에어부산은 비행자료분석시스템(FOQA) 고도화의 하나로 아시아나와 협업해 ‘비행경향분석시스템’(BFRAS)을 개발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BFRAS는 기존 비행자료분석시스템(FOQA)과 연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행자료 분석 데이터, 운항승무원 개별 비행 경향성, 비행 경향 통계 자료 등을 자동 분석·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운항승무원에게 실시간으
-
사회일반 2025.05.14 08:19:18고등어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뉴스1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8t급 중국 어선 A호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이달 10일~12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고등어 등을 512㎏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5㎏으로 축소해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긴 혐의도 있다. 목포해경은 어창 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1670㎏을 포획한 149t급 B호도
-
전국 2025.05.14 08:18:24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등 조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비를 세대당 7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당초 3자녀 이상 세대를 우선순위로 해 자녀 수, 자녀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수혜대상 범위 확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달부터 2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 및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을 배려하는 방
-
사회일반 2025.05.14 08:11:01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1위 서울대 공대 신입생 850여 명 중 약 130명이 지난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다음 달 대선을 계기로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1차 첨단과학기술 이공계 인재 양성 정책 포럼’에서 “서울대 공대 약 850~9
-
사회일반 2025.05.14 08:08:4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인재 유출 위기: 서울대 경제학 교수들이 연봉이 3배 높은 홍콩 과기대로 이직하는 현상이 확산 중이다. 공대 신입생도 850명 중 130명이 자퇴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회일반 2025.05.14 08:07:2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난동 사태가 벌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
전국 2025.05.14 07:58:45성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도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22억원과 도비 15억원 등 국·도비 337억원을 포함한 총 4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34억2000만원과 참여기관의 현물 79억8000만원도 더해진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AI와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첨단공정 기술의 복잡성, 설계·제조비용 상
-
전국 2025.05.14 07:44:31용인시는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Chat-GTP·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 시는 이번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으로 행정업무 담당자 본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반복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가 구축한 ‘GPTs’는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 용인시 AI 기자, 출장보고용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보
-
전국 2025.05.14 06:44:22인천시가 본격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APEC 2025 KOREA SOM3 및 장관회의’ 행사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인천시 관계부서와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보고회에서 △행사장 시설 정비 △교통편의 제고 △맞춤형 관광·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홍보 등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한 인천시는 회의장과 숙소,
-
사회일반 2025.05.14 06:34:00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
사회일반 2025.05.14 06:33:00충남 천안의 한 결혼식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의 한 예식장 천장에서 석고보드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져 하객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식사 중이던 하객 10여명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장이 무너진 곳은 예식장 3층 연회장으로, 예식창 측은 사고 후 이곳을 폐쇄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하객 A씨는 “밥을 먹는 중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람들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