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게차 인권유린’ 업체, 앞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못한다
사회일반2025.07.2415:41:47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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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42: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이달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대학원은 학칙 개정 절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을 참고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논의를 거쳐 학칙 개정이 확정된다. 숙명여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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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4 16:39:55울산 동구는 14일 CCTV관제센터에서 ‘CCTV 고속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CCTV 고속 영상분석 시스템 CCTV에 저장된 영상을 AI가 자동 분석해 특정 시간대, 인물, 차량번호 등 조건에 부합하는 장면만 추출해 요약 영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CCTV 저장영상 분석은 수사기관이나 담당자가 원본 영상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토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 울산 최초로 도입된 AI 영상요약 시스템은 조건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관련 장면을 선별해 요약본을 즉시 제공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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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30:59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고 교육부가 확정된 명단에 따라 유급제적처리하라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의대교수들이 14일 "강요와 압박을 통한 학사 운영 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들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유급 및 제적은 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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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15:39“환경부는 산불 피해지역 관리도 홍수 대책에 담겠습니다.” 범 정부 경북 산불 피해 대책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부는 올해 홍수 대책에 산불 피해 지역 대책을 먼저 제안했다. 홍수 대책에 산불 피해 지역 관리 방안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불은 산림청이, 자연 재해는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홍수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산불 대책을 먼저 제안하는 상황은 담당 부처나 다른 기관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산림청과 행안부는 환경부 제안에 반색했다고 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안한 이유는 이번 경북 산불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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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15:38대한적십자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제50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The Florence Nightingale Medal)’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크림전쟁 당시 부상병 간호에 헌신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상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전쟁, 재난,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민간인에 대한 헌신적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나이팅게일 탄생 100주년인 1920년에 제1회 수상자가 선정됐고 이후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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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15:16SK(034730)그룹이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14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고 발생 26일 만이다. SK텔레콤은 이날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해 전체 사용자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 SK에 따르면 정보보호혁신특위는 그룹 최고 의사 협의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됐다. 전략·글로벌위원회, 인재육성위원회, 반도체위원회 등에 이은 아홉 번째 위원회다. 최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위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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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12:39내년 하반기 결혼식을 준비 중인 류민영(31) 씨는 이달 중에 벌써 웨딩플래너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 주변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6개월마다 오르니 일찍 계약해두는 편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류 씨는 “비용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지만 1년 반이나 앞서 계약하려니 망설여진다”고 털어놓았다. 올 2월 혼인 건수가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인 와중에 고물가와 맞물려 결혼 비용이 오르는 ‘웨딩플레이션’으로 예비 부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결혼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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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4 16:01:33경기 하남시는 IBK기업은행, 하남고용복지+센터와 함께 다음 달 11일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함께 만드는 일자리,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 80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인사상담을 진행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로, 하남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고용 연계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중장년, 경력보유여성, 제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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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6:00:06바나나의 멸종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지인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기후변화로 2080년께엔 바나나 재배지 6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국제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발표한 ‘바나나 찾기: 기후변화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위협하는 방법’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크리스천 에이드는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과 극단적 날씨, 기후 관련 해충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바나나의 주요 산지를 강타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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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5:49:44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3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 대출을 실행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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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14 15:33:03내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대선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는 등 경호태세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수천 만 원 상당의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2일 전국 시·도청에 대선 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는 한편 전담 경호 인력 또한 지난 대선보다 증원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기간에 투입된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의 정식 명칭은 광전자 탐지기로 저격범들이 사용하는 총기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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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4 15:32:15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가 14일 오전 0시 58분께 중구 무의동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2명을 구조했다.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들은 당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드론 순찰 중 갯벌에 고립돼 손을 흔들고 있던 사람 2명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갯벌 고립자 A씨(60대, 남)와 B씨(50대, 여)를 구조했다. 당시 갯벌 고립자들은 허리까지 물이 차 있던 상태였고, 특히 이날은 대조기로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고 조류가 빨라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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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4 15:29:46경기 하남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개별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RFID) 종량기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을 부과하는 RFID 종량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유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설치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지원 물량은 총 69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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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14 15:13:12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부산시와 함께 14일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서구·동구·부산진구·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과 ‘청년 돌봄 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내 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지역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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