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우리 생선만 가능"…회원들에 ‘짬짜미’ 강요한 노량진시장 상우회, 결국

사회일반 2024.11.17 09:39:11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활어의 손질을 거부하도록 회원 점포들에게 강요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를 대상으로 경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고, 경매상과의 거래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SNS에서는 경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한 뒤 소매점포에서 ㎏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회를 떠달라고 하면 낮 시간대 소매점
경안천 일대 축구장 500개 들어설 공간 수변구역서 해제된다

전국 2024.11.17 09:08:0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축구장 5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1999년 이래 25년 동안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mi
유리창 청소하다 사망한 일용직… 法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사회일반 2024.11.17 09:00:00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할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가 정비업체에 도급한 사항으로, A씨는
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폭설 등 선제적 대응

전국 2024.11.17 08:41:13

경기도는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대설경보가 1~3개 시군에 내릴 경우 초기 대응, 4~15개 시군에 내릴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한데 비해 올해는 예상적설량이 10cm인
‘핫’한 가상자산 시장…신뢰성 ↑ 첫 걸음 ‘정보 불균형 해소’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1.17 08:00:00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 시스템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내·외적 성장을 위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 시장이 또 한번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제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에 성심당 말고 볼 거 있나요?"…밭 만들고 빵 보관 해줬더니 '이런 일이'

사회일반 2024.11.17 07:54:11

“일단 빵을 보관하고 나니 주변 상권에 눈이 가더라고요”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인근에는 빵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인 '으능이랑 성심이랑 상생센터'가 있다. 성심당에서 빵만 구매하고 대전을 떠나는 방문객을 붙잡기 위해 은행동 상인회 측에서 마련한 공간이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빵은 영상 15도, 케이크는 영상 5도로 유지되는 공간에 보관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관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데, 3시간 기준 케이크는 3000원, 빵은 봉투 1개당 2000원이 든다. 상생
“웃돈 줘도 못구해” 겨울 러닝, 카본화보다 중요한 건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1.17 07:00:00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러닝의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러닝 전용 편의시설인 ‘러너스테이션’의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하거나 마라톤 대회 개최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실감케 한다. 한 마라톤 커뮤니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됐거나 개최 예정인 전국 마라톤 대회는 39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48건에 비해 100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러닝용품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한 복지몰의 지난 10월 운동화 매
“살좀 쪄도 괜찮아” 치매 예방, 체중보단 ‘이것’ 관리해야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1.17 07:00:00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비만이라도 대사질환을 한 가지만 앓으면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성훈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교수와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체중과 대사증후군이 알츠하이머병 원인물질 축적 및 진행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체중이 알츠하이머병 지표와 연관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다만 비만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사증후군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알츠하이머병 지표에
"날 무시했다" 길거리서 전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과거 유사 범죄 있었다

사회일반 2024.11.17 07:00:00

법원이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교제 중이던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저혈량 쇼크로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성추행 직원 징계했다는 샤넬…당사자 불복에 무효 됐다

사회일반 2024.11.17 07:00:00

샤넬코리아 소속 성추행 가해자가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따라 징계 무효 취지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코리아가 절차 상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정작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받았기 때문에 샤넬코리아의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16일 샤넬코리아에 따르면 회사의 A이사는 판매직원 성추행 사실에 따른 회사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급여 환수 등 회사 징계는 무산됐다. A이사는 지난 4월 2020년에 발생한 판매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
'시급 2만원 꿀알바' 혹했다가 큰일…'불법 홀덤' 혐의 628명 무더기 검거

사회일반 2024.11.17 06:00:00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참가비 7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고액 시급에 혹해 관련 업무를 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다수 있었다. 1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환전 앱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와 직원, 가맹 홀덤펍 점주·딜러 등 577명이 도박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로, 10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을 도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환전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
스드메 ‘깜깜이 추가금’ 사라진다…‘결혼해야’ 응답도 반등

사회일반 2024.11.17 05:30:00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와 예식장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웨딩 업계가 기본금을 값싸게 책정한 뒤 사전 고지 없이 이런 저런 추가금을 얹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상당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업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고시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결혼 서비스업을 관장하는 별도의 법률
[영상] 멸종위기 1급 희귀 외래종이 발견된 의외의 그곳은?

사회일반 2024.11.17 05:10:00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종(CITES 1급) 코모도 왕도마뱀 등 19억 원 상당의 외래생물 1865마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한 생물을 밀수했는데 그중에서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 코모도섬에 서식하는 대형 도마뱀으로 현재 전 세계 개체 수 5000마리 이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
"아예 싹 교체해야한다"…난장판 된 동덕여대, 피해액만 어마어마 '무려'

사회일반 2024.11.17 05:00:00

동덕여대 학내 사태 피해 추정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됐다. 15일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24억4434만원에서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교 캠퍼스와 디자인허브, 공연예술센터 보수 경비가 20억~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시위로 취소된 취업박람회의 주관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3000만원과 대입 시기에 캠퍼스에서 시위가 일어나 수험생을 위해 외부 시설을 빌린 경비 1억원 등도 포함됐다. 추정 피해 금액 범위가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