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성동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3000개 돌파…개인정보 유출 차단

사회일반 2025.05.14 11:13:40

성동구가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3000개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2년 2월 자치구 중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량은 약 100건으로 급증했다. 하루에 평균 3대 가까이 폐기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전문업체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복구 비용은 10만~ 50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성동구는 해당 서비스
“교통 카드없이 자유롭게” 인천지하철 전 역사 태그리스 서비스 개시

전국 2025.05.14 11:02:52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태그리스 게이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태그리스 게이트는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도 모바일 센서장치와 BLE(Bluetooth Low Energey) 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휴대폰에 모바일티머니를 설치하고 후불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태그리스 결제는 기존 교통카드나 휴대폰 태그 결제와 병행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가 가능하고, 태그리스 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나 타 교통수단과의
폭언·폭행 악성민원 무관용 대응…파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안전 지킨다

전국 2025.05.14 11:01:53

경기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인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민원 대응 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배터리 재활용 위해 사용목표제 도입

사회일반 2025.05.14 10:55:50

앞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배터리에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가 일정량 사용돼야 한다. 이 재생원료의 품질은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고 있는 폐배터리 처리 문제 해결과 폐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배터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에서 2030년 10만7000개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폐배터리는 산업적 효용성도 높다. 전 세계
“내 아들 동영상 네가 올렸지?”…아들 친구 납치해 협박한 4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14 10:53:10

중학생 아들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폭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40)씨와 친구 B(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대전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피해 학생들을 데려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20여분간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회일반 2025.05.14 10:52:28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졌는데…과속 운전자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4 10:49:18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겨 간판' 차준환, 서울시에 합류…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

사회일반 2025.05.14 10:48:04

피겨 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겨팀을 창단해 국내 피겨 미래의 동력을 마련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차준환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입단을 환영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6개팀 총 189명이 소속돼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노동 전문성 강화

사회일반 2025.05.14 10:47:27

법무법인 태평양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태평양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온 노동 분야 전문가 박화진 전 차관이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앞으로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으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고문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노동행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교수의 길로?…"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사회일반 2025.05.14 10:45:2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에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문 전 대행은 다
"한중 관계 전문가 양성" … 홍콩 사업가 난의생 씨, 고려대에 5억 기부

사회일반 2025.05.14 10:43:56

고려대학교는 홍콩에 거주하는 화교 사업가 난의생 씨가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교 2세인 난 씨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그룹을 거쳐 1990년대 초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3일 열린 ‘천혜 인재 양성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그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후배들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난 씨의 기부금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년 학부생 10명 내외를 선발해 방학 중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사회일반 2025.05.14 10:32:35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4개월 만에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내린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소규모 사업장 사고 막는다…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확대

전국 2025.05.14 10:30:38

경기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지난해 600개 기업에서 올해 80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 중 약 75%(1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으나, 많은 사업장들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AI 보건의료’ 선도… 전국 공공의료 싱크탱크 심포지엄 개최

사회일반 2025.05.14 10:25:00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자와 동행하는 안심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심포지엄에는 공공보건의료전문가와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종사자 등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내용은 총 3부 세션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보건의료 적용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