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中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사회일반2026.01.2012:07:41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요·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 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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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2:38:52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학생들이 울산에서 열린 ‘세계전통궁도대회’에서 의전 요원으로 활약하며 국제무대 경험을 쌓았다. 영산대는 항공관광학과 학생 18명이 지난달 개최된 이 대회 개막식에서 대회기 기수단과 32개국 선수단 입장 피켓 기수단으로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은 각국 국기를 선두에서 인솔하며 선수단 입장을 안내하는 핵심 의전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한 국제 행사다. 특히 울산 반구대 암각화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직후 열려 의미를 더했다. 기수단으로 참여한 허정은(항공관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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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2:07:53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분담률이 상향될 경우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고,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 도 분담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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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2:00:00이달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이 사용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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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2:00:00빙과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005180) 법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업체인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과 함께 빙과류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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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2:00:00박성환 고려대 교수와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이 올해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과학수사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법의학 분야에 박성환 고려대 교수, 법과학 분야에 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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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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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1:48:03“인천에서 부산까지 요금 60만원.”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해온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 주변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 등 46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총책 8명, 중간 알선책 57명, 운송기사 401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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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1:38:45경상남도가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잠재 투자자 발굴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HUA DE', 풍력 터빈 제조 기업 'SHANGHAI ELECTRIC' 등 4개 기업을 찾아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상하이 홍차오 해외개발 서비스센터 등 2개 기관도 방문해 도의 해외투자 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국내 복귀기업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도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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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1:35:09경기관광공사의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과 선제적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 등이 가시적 결과를 내고 있다. 4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10월말까지 한달간 3000여 명을 유치한데 이어 12월까지 추가로 도내 숙박체류 관광단체 2000여명을 유치했다. 이로써 총 5000여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이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관광공사는 중국 무사증 시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중국 현지 홍보사무소를 활용, 현지 여행업계 홍보 세일즈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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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1:31:36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초임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추행 가해자 교장에 대한 경남도교육청과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임용을 통과해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A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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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1:31:07윤병태 나주시장이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사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 주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를 방문해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과 같은 미래 성장 기반 사업을 비롯해 ‘영산강정원 진입도로 개선 사업’,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본 문평면 산호지구 배수 개선 사업 등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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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1:30:1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의료제품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서울 목동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사이드 알 하제리 UAE 의약품청(Emirates Drug Establishment·EDE) 이사회 의장 겸 국무장관, 타니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등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UAE EDE는 지난 2023년 9월 신규 출범한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UAE 내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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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1:27:25대구보건대학교는 오는 9일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K-아이웨어 X시티브루 팝업스토어’(글래스 오브 시티 두 번째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대구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산업인 안경과 커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레임 속 도시, 향으로 채우다’를 주제로 플럼에디터, 마치아이웨어, 나인어코드, 플라스타, 알발렌티노 등 5개 대구 소재 안경 브랜드와 커피명가, 엘씨로스팅랩, 커피스펠 등 지역 커피 브랜드가 참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얼굴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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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04 11:23:1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장시간 책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여가시간뿐 아니라 공부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진행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은 1일 약 8시간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빽빽한 글자가 적힌 책이나 전자기기 등을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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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04 11:20:03시흥시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춘남녀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제3회 시흥 솔로(SOLO)’ 행사를 개최하고, 미혼남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 호텔 웨스트 2층 컨벤션홀에서 치러진다. 참가 대상은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에서 근무하는 1983~1998년생 미혼남녀 60명(남자 30명·여자 30명)이다. 행사는 커플 레크리에이션, 게임, 연애 특강, 일대일 대화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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