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애들 혼내기 겁나요”…교사 10명중 6명, 휴대전화로 학생과 갈등

사회일반 2025.05.01 07:30:22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 21~25일 2605명의 유·초·중·고·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3%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 72.9%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휴대전화 관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4.1%가 자율적일 때
인천 장봉~모도 ‘섬 연결’ 기대 현실화…2031년 개통 목표

전국 2025.05.01 07:17:08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사업이 계획반영 13여 년 만에 첫발을 뗐다. 인천시는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2025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과 교통여건 개선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반영됐으며, 인천시는 2023년 5월에 옹진군 장봉도와 신·시·모도 간 잇는 구간 15.9㎞를 광역시도(제68호선)로 노선을 지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
[날씨] 황금 연휴 초입인데…근로자의 날 "비에 우박 소식까지"

사회일반 2025.05.01 07:00:00

근로자의 날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 20∼60㎜,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 서해5도, 전남 해안·동부 내륙, 전북 서해안, 부산·경남 남해안·경남 남서 내륙, 제주도 10∼5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내륙(동부
'성남만의 특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찾아요'

전국 2025.05.01 06:58:58

성남시는 개성있는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해 3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소음과 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되는 가림막이다. 성남시는 도심 속 삭막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준비했다. 공모는 개인 단위로만 응모할 수 있다. ‘일상 속 기분 좋은 상상, 미래를 그리는 성남’을 주제로 팝아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경쾌하고 세련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작은 순수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잰걸음…창단준비委 첫 회의

전국 2025.05.01 06:54:38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에 나선 용인시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창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하는 범시민적 협력체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현직 축구인, 전·현직 시도의원, 체육·경제·문화계 인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총 118명의 창단준비위
위원 추천기한 2주 미뤘지만… 의-정, 수급추계위 갈등구조는 여전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둘러싸고 의정 간 갈등 양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해 추계위원 후보 추천의 마감기한을 연장했지만 추천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재차 예상되는 대목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기한을 내달 12일로 수정하고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 28일 마
이명희, 딸 정유경에게 신세계 지분 전량 준다…'신세계 남매’ 계열 분리 속도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이어 정유경 회장까지 모친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신세계는 이 총괄회장이 5월 30일 정유경 회장에게 보통주 98만 4518주(10.21%)를 증여하는 내용이 담긴 거래 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각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사회일반 2025.05.01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
"20만원 '아식스' 운동화가 3만원, 실화냐?"…결제했다가 '날벼락' 왜?

사회일반 2025.05.01 05:00:00

아식스를 비롯한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몰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인스타그
[르포] '로봇 입은' 환경미화원 등장…새벽 출동해보니

사회일반 2025.05.01 00:17:00

‘로봇 환경미화원’이 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몸체가 달린 복대를 허리에 두르고 기계 뼈대까지 다리에 착용한 뒤 전원만 켜면 끝이었다. 묵직한 기계와 한 몸이 됐다는 부담도 잠시뿐이었다. 세 걸음을 내딛자 기계가 사람 하체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무게감이 거의 사라졌다. 몸을 옮길 때마다 허벅지를 감싸는 지지대가 무릎을 당겨 보조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가 도입한 ‘착용형 근력증강 로봇’이 가동하기 시작했다. 직접 로봇을 입고 29일 새벽 5시경 작업용 차량에 탑승해 구로구청을 출발했다. 이 시간대
"구치소서 자해 등 이상행동"…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정신감정 받는다

사회일반 2025.04.30 23:59:00

지난 2월 한집에 사는 이복형을 살해한 뒤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까지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A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서 교도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원전 첫 유럽 진출…한수원, 체코와 이달 7일 본계약

사회일반 2025.04.30 23:30:54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하는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 약 16년만의 해외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다.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신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돼 총 수주 규모는 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한국 사상 최대 기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 시간) 5월 7일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
"평당 '2억' 아파트에 '샴푸도둑'이라니"…원베일리 공용품 지급 중단

사회일반 2025.04.30 21:49:05

평당 2억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초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커뮤니티 사우나 내 공용 비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측은 사우나 입구에 ‘공용품 지급 중단 안내’ 팻말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재고 소진 후 비누와 치약을 제외한 모든 공용품 제공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다. 치약과 비누, 면봉 등 일부 필수품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품목들도 재고가 소진되면 사라질 전망이다. 사우나 공용품 제공이 중단된 원인으로는 일
다시 붙은 대구 함지산 불에 야간 진화작업…헬기 투입은 취소

사회일반 2025.04.30 21:14:04

대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산림 당국이 야간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해가 떨어진 뒤 주간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 43대는 모두 산불 현장에서 철수했다. 다만 지상 인력을 위주로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31분께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민가가 인접한 서변동 주민들은 긴급하게 대피에 나섰다. 함지산 일대 2.2㎞ 구간에는 한때 화선이 형성됐으나 진화 작업으로 절반 정도인 1.1㎞로 감소했다. 다만 산불영향 구역 내 북·동쪽
“SKT 유심 바꿨더니 티머니가 0원 됐다?”…교체 전 ‘이것’ 주의하세요

사회일반 2025.04.30 20:56:11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에 따른 가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유심을 교체한 후 '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뜬다', '연락처가 사라졌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이용자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유심 교체 전·후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교통카드 잔액, 앱에서 환불 신청해야 유심 교체 후 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뜨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유심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티머니 등 선불형 교통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