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단독]韓도 무풍지대 아냐…경찰, 총포 관리 전면개정 검토

사회일반 2025.02.05 20:44:01

경찰이 총기·도검·화약 등 무기류 안전관리 법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매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총기 사고 등 무기류 사고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5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이재명도 '우클릭' 민생지원금…'장관' 김문수 아닌 '순천' 김문수 민주당 조기 대선에 찬물[전남톡톡]

전국 2025.02.05 20:10:35

비상계엄 이후 한때 두 배 차이까지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이 최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전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영 간 대결 양상에 갇혀 대권 주자의 면모를 보이지 못한 채 고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연일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 통상 보수 정당이 앞세우던 경제·외교·국방·안보 등 각 분야를 아우르며 그간 자신이 고수하던 정책 기조에서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역점 정책이자 정체성인 &ap
"나 기자증 있어" 검찰, '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2.05 19:41:59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자녀 한 명당 '한 달 사교육비' 얼만지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5 19:11:24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공동 주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출산
"기사로 알려 죄송"…'충주맨' 김선태 '프리 선언'에 "부럽다" 반응, 왜?

사회일반 2025.02.05 19:01:36

다양한 패러디로 이목을 끌었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이번에는 공무원 최초로 프리 선언을 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에는 '프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6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김 주무관은 "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먼저 제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서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는데 기사로 먼저 접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곧 "충
결혼철 코앞인데…깜깜이 '스드메' 피해 3배 급증

사회일반 2025.02.05 18:42:0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억눌렸던 결혼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결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91건으로 2020년 94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해당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사회일반 2025.02.05 18:21:5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 1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설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사회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서울이 도쿄보다 지저분하고 좁아"…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불만'

사회일반 2025.02.05 18:03:06

서울의 숙박 시설이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4일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리뷰 평가를 통한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트립닷컴 숙박 후기 분석에서 서울 숙소의 평균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4.48점보다 0.17점 낮았다. 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의 3등급 숙소는 도쿄의 2등급 이하 숙소와, 서울의 4등급 숙소는 도쿄의 3등급 숙소와, 서울의 5등급 숙소는 도쿄의 4등급 숙소와 비슷한 평점을 받아 도쿄의 한 등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故오요안나 보도에 큰 충격…진실 밝혀주길"

사회일반 2025.02.05 17:41:59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4일 방문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
'법의학 선구자' 문국진 고려대 교수 별세

피플 2025.02.05 17:37:38

국내 법의학 선구자로 불리는 문국진(사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5일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퍼시픽대에서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미혼남녀 주선" 서울시·신한금융 '저출생 극복' 맞손

사회일반 2025.02.05 17:36:43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만남, 결혼, 육아, 다자녀 양육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은 올 5월과 11월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두 차례 공동 추진한다. 시는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맡고 신한금융그룹은 행사 개최 비용을 후원한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는 자녀 탄생 지원을 위한 반값 육아용품 할인몰을 개설한다.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기저귀·분유 등을
[부고]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모친상 외

피플 2025.02.05 17:35:30

▲김문자씨 별세,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변호사협회 부회장)·인형·부형·선형·연형·길형·일형씨 모친상, 고운영·조복용씨 시모상, 조병기·이영훈씨 장모상=4일 충북대병원 발인 6일 오전 11시 (043)269-6969 ▲신영준씨 별세, 박일환씨(전 국가기술표준원 과장)부인상, 박훈(SK하이닉스 부사장)·박경씨(원익IPS 부장)모친상, 홍주연씨 시모상=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
내년 의대 정원 확정도 지지부진…14일 공청회 정부안이 관건

사회일반 2025.02.05 17:34:23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났다. 정원을 새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원은 5058명 그대로 유지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숫
양영철 JDC 이사장 "헬스케어타운·휴양형 주거단지 재시동…제주, 혁신산업 메카로"

피플 2025.02.05 17:30: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그동안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 외국인 영리병원 등 정부의 실험적인 사업을 도맡아 추진했습니다. 투자 국가인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취임 이후 최대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양 이사장은 “2022년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주요 개발 프로젝트가 장기간 표류했다”면서도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사업 정상화를 도모해 J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