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집단적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12일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면서도, 졸속 추진을 경계하며 공론화와 사법부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개혁 5대 쟁점 두고 7시간 마라톤…법원장회의 ‘신중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13 12:22:0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비…이틀 간 부·울·경 100㎜ ↑

사회일반 2025.09.06 05:00:00

토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새벽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은 오전부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부터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30∼80㎜, 경기 남부·북동부, 대전·세종·충남, 전북에는 10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강원 내륙&middo
"먹고싶은 거 다 골라보렴"…길 잃은 10살 아이, 가족 찾아준 편의점 알바생

사회일반 2025.09.06 04:00:00

길을 잃은 10세 아동이 편의점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으로 10세 남자아이 A군이 들어와 자신이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군은 당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직원 B씨에게 "할머니, 누나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B씨는 불안해하는 A군을 안심시키기 위해 “먹고 싶은 걸 고르라”고 말하며 바나나 우유를 계산해 건넸다. 이후 A군이 알려준 누나의
"골프장 작업자 아니었어?"…캐디로 일하던 전처 살해하려 50대가 한 짓

사회일반 2025.09.06 01:00:00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전처를 골프장에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골프장은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전처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프장 작업자인것처럼 위장한 뒤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수원월드컵 주경기장은 ‘가을 달빛 스타디움’…관람객 1만2000여 명 붐벼

전국 2025.09.06 00:02:44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북측(N석)에서 ‘2025 가을 달빛 스타디움’을 개최했다. ‘가을 달빛 스타디움’은 경기도 민선 8기 '기회의 경기' 일환으로, 무료행사다. 1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장 인근 주민과 다문화가정,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초청석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색소포니스트 Torysax와 트로트 가수 진혜진의 사전 무대로 시작됐다. 이어진 1부 공연에서는 40인조 하이톤심포니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이희주, 팬텀싱어 출신 우정훈, 색소
중국인만 왔다 가면 '난장판' 되는데…단체 관광객 '우르르' 몰려오자 제주 '초긴장'

사회일반 2025.09.05 23:33:38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긴장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키우는 불법 관광영업과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제주도는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
“한그릇 배달 강요, 갑질” 점주 측 주장에…본사 "피해자 유족 생각해달라"

사회일반 2025.09.05 23:18:42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측이 제기한 ‘본사 갑질’ 주장에 본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B사는 5일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점주 A(41)씨는 본사가 배달의민족에서 신규로 출시한 ‘한그릇 배달’ 입점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잘못을 본사와의 갈등으로 바꾸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B사는 지난 6월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그 어디에도 강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속보]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명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9.05 22:07:40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들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
‘연이은 새벽 KT 소액결제 피해’…광명 이어 서울 금천서도 신고 잇따라

사회일반 2025.09.05 21:30:10

경기 광명에 이어 서울 금천에서도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KT 이용자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소액결제 관련 진정 14건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은 총 800만 원에 달한다. 금천구 주민들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광명 소액결제 피해와 유사하다. 앞서 광명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 거주 시민 26명의 휴대전화에서
"휴가 중에도 국민 생명 지켰다"…특전사 중사, 목욕탕서 의식 잃은 70대 구조

사회일반 2025.09.05 21:16:51

휴가 중이던 육군 특전대원이 목욕탕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며 생명을 지켰다. 군 당국은 5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소속 추동현(28) 중사가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을 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70대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변 이용객이 다급히 외쳤고 이를 들은 추 중사는 곧바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목욕탕 관계자에게는 119 신고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정성호 "검찰 특활비 제출 소극적? 사실과 달라"

사회일반 2025.09.05 20:33:1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올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판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활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각 의원실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시했고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도 드러났다"고 밝
한규택 애린양로원 대표 국민훈장

피플 2025.09.05 20:24:14

3대째 운영해온 양로원을 9년 연속 최우수 시설로 인정받게 한 한규택(90) 애린양로원 대표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 대표를 포함해 취약 계층 보호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기관을 포상했다. 한 대표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애린양로원을 어르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시설,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시설로 만들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자원봉사와 기부로 지역 사회복지에 이바지한 김한기(
“K팝에 빠진 아이들 덕분에 한국인 정체성 되찾았죠”

피플 2025.09.05 20:23:44

“어린 시절 피부색이 다른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인이 아닌 흑인 사회에서 성장했는데 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인학생회를 조직할 정도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퍼트리샤 리(50)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부심도 느낀다”며 모국 방문 소감을 밝혔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특검, 김건희 ‘선상파티' 겨눈다…경호처 전격 압색

사회일반 2025.09.05 20:17:47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을 겨냥해 5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희건설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의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해군 지휘정 내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8일 여름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골자다.
리스본서 푸니쿨라 탈선 사고…한국인 2명 사망·1명 부상

사회일반 2025.09.05 20:16:30

포르투갈 리스본에서의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인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리스본 시내에서 발생한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했다. 부상한 다른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푸니쿨라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로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이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