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가정의 달 결제는 지역화폐로"…파주페이 5월 충전한도 70만→100만 상향

전국 2025.05.01 10:20:09

경기 파주시가 가정의 달 5월 한달 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있다. 평소 충전 한도를 70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지난 설 명절에 이어 5월에도 한달 동안 100만 원까지 상향해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 파주페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의 특전을 시에서 지원해 총 110만 원이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앱(App) 또는 NH농협은행, 농축협 등에서 카
대법, '수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5년형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0:17:46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성 강화·효율적 조직 관리…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재단 도시공사로 통합

전국 2025.05.01 09:39:45

경기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장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합,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으로 인프라와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상권활성화재단의 핵심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공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 지하상가 운영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원화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
"한국인 '토익 점수' 中·日 다 제쳤다"…평균점수 얼마인지 보니

사회일반 2025.05.01 09:11:26

한국인의 토익 성적이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4위, 전 세계 39개국 중 15위에 해당한다. 30일 YBM 산하 한국토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토익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레바논이 853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 뒤를 독일(811점), 폴란드(785점), 인도(772점), 벨기에(770점)가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레바논, 인도, 필리핀(719점), 대한민국(678점), 말레이시아(668점) 순으로 점수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1차 지급 완료

전국 2025.05.01 09:10:22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등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4월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선임 소주병 폭행에 45바늘 꿰맸는데 '자발적 퇴사' 처리됐습니다"

사회일반 2025.05.01 09:10:00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강제 퇴사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일해 온 A씨(20대)가 50대 선임 B씨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팀장 주관 회식에서 40대 직원과 가벼운 말다툼 후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자 B씨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깨진 병으로 A씨의 목과 얼굴도 공격했다. 이 폭행으
노동절 맞아 경기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전국 2025.05.01 09:00:09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절(5월1일)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비만 87% 고지혈증”…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 기념행사서 ‘의료 협진’ 강조

전국 2025.05.01 08:56:06

인천세종병원이 비만대사수술 1000례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병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비만대사수술 1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전담 센터 출범 2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와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의료진과 전용 수술대 등 시설·장비를 갖춘 비만대사수술센터를 출범했다. 이번 성과는 연령, 성별, 지역, 국적,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술 현황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급발진 주장…”막 가” 두번 외쳤다

사회일반 2025.05.01 08:35:03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
삼성1분기 R&D 투자 9조원 ‘역대 최대’… ‘바이탈 케어’ 도입 매출 2배 목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01 08:03:3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미래기술 투자 확대: 삼성전자(005930)가 1분기 R＆D에 역대 최대 9조 원을 투입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며 초격차 복원에 나섰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
한국 찾은 트럼프 실세, 국내 총수와 릴레이 미팅… 美 바이오·IT 협력 본격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5.01 08:00: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협력: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으로 한미 비즈니스 협력이 가속화된다. 한화는 태양광 생산기지와 조선 사업을, 롯데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점이 실질적
정부, 빈집 관리 강화한다…"국가 차원 직접 지원 확대"

사회일반 2025.05.01 08:00:00

정부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감소 속 늘어가는 빈집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평당 6억' 육박…22년째 가장 비싼 국내 땅 '이곳'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1 07:57:00

서울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판매점이 22년 연속 국내 땅값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 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지난해(1.33%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25개 모든 자치구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