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사회일반 2025.05.01 15:19:11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사회일반 2025.05.01 15:18:13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사회일반 2025.05.01 15:16:28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15:40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속보] 대법 "李 골프 동반 발언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 오해'"

사회일반 2025.05.01 15:09:38

[속보] 대법 “李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김영록 전남지사 "석유화학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점"…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환영

전국 2025.05.01 15:09:12

“석유화학산업이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 이 환영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석유화학산업의 새 도약을 위해 CCUS클러스터 지정, 국가기간산업 위기극복 특별법 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정한 첫 사례로,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사회일반 2025.05.01 15:05:50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경총 "정년 65세로 늘리면 청년 일자리 90만개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5.01 14:43:17

경제계가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산업 현장에서 소송과 조기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
[르포] 삼청동 청국장집에 히잡 쓴 여성들…한밤 폐시설 도는 '오싹 투어'도 등장

사회일반 2025.05.01 14:41:04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는 초입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매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10곳의 창구에서 동시에 계산이 이뤄져 대형마트를 방불케 했다. 3층 규모로 자리 잡은 명동교자 신관 건물 밖에는 100m가 넘는 대기 줄이 늘어섰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인근 호텔 ‘소테츠프레사인명동’ 로비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양한 국적의 투숙객이 늘었고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팬데믹을 거치며 오랫동안 저조했던 객실 예약률이 최근에는 평일
'예비 판사' 143명 임용…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4:14:5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발은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보다 인원이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4400억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4:12:05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빈집 13만 4000채,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사회일반 2025.05.01 14:09:57

정부가 전국에 13만 4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 부여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빈집 활용도를 높이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세종시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4년 8개월만 최고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4:00:00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폭이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5%)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03→-0.05%) 하락폭도 커졌다. 지방 하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4:37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