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검찰이 ‘풍전등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최고로'…예산·혜택 늘려

사회일반 2025.05.29 21:24:31

광진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안한 삶을 위해 예산과 혜택을 확대했다. 광진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 예산을 2022년 22억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78% 늘렸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영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15곳에 총 35면을 설치했다. 보상도 강화했다. 월 5만 원 지급했던 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명절 등 위문금도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다. 특별 위문금을 신설해 6&mid
중구, '거리가게' 운영자들 교육…"우리 구의 첫 인상"

사회일반 2025.05.29 21:24:11

중구가 22일부터 양일 간 ‘거리가게’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에는 명동·롯데백화점·중앙시장·중부시장의 거리가게 운영자 438명이 참석했다. 구는 대한민국 관광의 관문인 중구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리가게들이 중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거리가게 운영 규정, 식품위생 관리, 마케팅 우수사례, 화재 등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관광객 편의를 고려한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신뢰있는 상거래 환경 조
영등포구, 양남 어린이공원→모두의 공원으로 탈바꿈

사회일반 2025.05.29 21:23:49

영등포구가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양평동 양남 어린이공원을 전면 정비해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공원에는 조합놀이대, 트램펄린, 흔들놀이 기구 등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는 놀이기구와 마운딩 놀이공간, 모래놀이터 등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됐다. 바닥은 고무칩 탄성 포장재로 교체해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휴게·건강시설도 확충했다. 서양식 정자, 흔들의자, 앉음벽 의자 등을 배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했다
도봉구, '찾아가는 방문형 운동처방' 서비스…'1대 1' 맞춤

사회일반 2025.05.29 21:23:34

도봉구가 연말까지 돌봄SOS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서울시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SOS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동처방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을 하는 것으로 1회당 60분, 총 4회 이용할 수 있다.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 운동처방을 해 이용자는 편하게 집에서 꼼꼼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중 운동처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
“도심에 더 많은 녹색 쉼터를”…금천구, 공원 확충 앞장

전국 2025.05.29 21:23:12

서울 금천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 공원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원, 약자를 배려하는 공원 등 도심 속 녹지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금천구에 따르면 구는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도시 금천’을 목표로 정원화,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시흥동에 ‘기후변화 안심공원’이 조성된다. 이곳은 기존 산기슭공원을 개편한 것으로, 공원이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기후대응형 설계를 도입했다. 구 관계자는 “이곳은 수도권 최
檢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직원 미공개정보 거래 혐의

사회일반 2025.05.29 20:18:23

검찰이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352820)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임원 A씨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도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1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의 YG플러스 투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YG플러스 주식을 매수, 약 2억 4000만 원의 시
대선 직후 대법 선고…이화영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결론

사회일반 2025.05.29 20:02:40

대선 직후 대법원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형사사건에 대해 잇따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6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방북
"성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소는 합헌”

사회일반 2025.05.29 19:47:48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라는 직종의 특성과 성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누가 더 위험한지를 개
고1 대학 갈 때 서울대 정시 비중 30%로 줄인다

사회일반 2025.05.29 19:47:37

올해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가 정시모집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여파로 2020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규제가 8년 만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92개 대학 중 전형 운영 개선 사업 대학으로 뽑힌 서울대·한양대·동국대는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처럼 정원의 30%만 정시로 선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5.29 19:47:26

2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락한 해군 초계기 탑승 승무원 4명 모두 숨져

전국 2025.05.29 19:29:35

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과 경찰은 추락 현장 부근에서 초계기에 타고 있던 4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이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민간 인적 피해는 없다. 사고가 난 해상초계기 P-3는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한 미국산 대잠초계기다. 전장 35ｍ, 전폭 30ｍ, 전고 11ｍ에 터보프롭 엔진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도내 파크골프장 8곳 잔류농약 조사

전국 2025.05.29 18:34:4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파크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은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사용 현황이나 잔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시흥, 양평, 이천, 양주, 의정부, 포천 등 6개 시군의 8개 파크골프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살균제 13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농약 잔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공유돼 파크골프장 환경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
강남 사무실서 투자 권유에 5천만 원 날렸다…고령층 노린 다단계 사기 기승

사회일반 2025.05.29 18:33:47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운용하던 60대 A 씨는 지인 소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에 위치한 ‘블록체인 교육센터’를 찾았다. “자사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10배 수익이 난다”는 말에 B 씨는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몇 달 뒤 센터는 폐쇄됐다.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은 중간 브로커를 통한 ‘깔세’ 계약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려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강남구,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 개최

전국 2025.05.29 18:29:13

서울 강남구가 다음달 4일 탄천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작년 10월 1회차 대회를 열었다. 대회 이후 참여 수요가 늘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65세 이상 선수 160명이 참여한다. 오전(10시 20분~12시 20분)과 오후(1시 20분~3시 20분) 경기로 구분해 경기가 진행된다. 선수들은 9개 홀로 구성된 2개 코스에서 남녀 구분 없이 8개 클럽 대항전을 치르게 된다. 18개 홀 스코어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
포항서 추락 사고 해군 초계기 승무원 4명 모두 사망 확인

사회일반 2025.05.29 18:20:35

29일 경북 포항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해군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추락 현장 부근에서 초계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다. 초계기가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탑승자의 시신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초계기와 같은 기종은 국내에 모두 8대가 배치됐고,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다. 추락한 초계기는 전투기와 달리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고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