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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계정 무차별 정지…자영업자·1인 기업 '날벼락'
사회일반2025.06.0818:25:26
호주에서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27일 출근하자마자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회사 제품 홍보 게시물에 달린 구매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운영 방침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공지를 받았다. 구글맵 기준 호주를 포함한 남반구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업체인데다 홍보 게시물 또한 회사의 서비스 소개와 고객 경험 위주였기에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메타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후 1분 만에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 처리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업 계정에 로그인돼있던 모든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 美 하원 대표단 만난 李대행 "양국 경제협력 성과 기대"
    사회일반 2025.05.30 17:26:40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한미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표단에 "양국 정부는 에너지, 핵심 광물, 해양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방한 기간 중 대표단이 우리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성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부고] 김종현(SK렌터카 커뮤니케이션팀장) 씨 빙모상
    피플 2025.05.30 17:25:31
    ▲이정예(향년 69세) 씨 별세, 김종현(SK렌터카 커뮤니케이션팀장) 씨 빙모상 = 30일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6월 1일 오전 8시.
  • 김문수 유세 차량 뒤집어진 채 '화르륵'…서울 한복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5.30 17:13:13
    서울 한복판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전복돼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12분께 용산구 갈월지하차도에서 김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이 4호선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었다. 이 과정에서 적재된 패널이 지하차도 천장과 충돌했고 시설물이 쏟아지며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14분 만에 진압했다. 탑승자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다. 소방·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 뉴진스 독자활동에 ‘10억 제재’…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사회일반 2025.05.30 16:55:02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위반 건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를 들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같은 무대에서 함께 공연했다면 1인당
  •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사회일반 2025.05.30 16:51:55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 대선 앞두고 노조 임금인상 요구 봇물…삼성·LG는 조기 타결
    사회일반 2025.05.30 16:46:55
    SK하이닉스(000660)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앞두고 7~8%대 임금 인상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정책 이슈도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0%대 성장률에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으로 위기 경영에 나선 기업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와 사측은 28일 경기도 이천캠퍼스에서 2025년 1차 임금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 문형배 전 헌재소장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사회 통합"
    사회일반 2025.05.30 16:39:4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열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 이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쓴소리에 대해 경청도 할
  • 교육부 "경찰신고 권유 묵살"…故김하늘 양 학교장 중징계 요구
    사회일반 2025.05.30 16:36:15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이 같은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
  • ‘인재 제일’ 의지 다진 이재용…삼성호암상 4년 연속 챙겼다
    사회일반 2025.05.30 16:32:44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인재 제일과 사회 공헌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삼성호암상 시상식이 30일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4년 연속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호암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4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을 열었다. 삼성호암상은 1990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 사회 공헌 정신을 기려 1990년에 제정한 상이다.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 공헌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내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는 국내외 한국계 인사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 "설난영, 제정신 아니다" 유시민에 양대노총도 비판 "한심하다"
    사회일반 2025.05.30 16:22:29
    노동계가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논평을 내고 “한심하고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인 동시에 내재 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며 “여성 희생이 당연시되던 성차별이 극심했던 시기, 힘든 환경에서도 스스로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온 수많은 여성들의 분투를 폄하하지 말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최근 공개된 유튜브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에서 설 여사에 대해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과 혼
  • HJ중공업 고속상륙정, MADEX서 해외 바이어 ‘문전성시’…수주 기대감 고조
    전국 2025.05.30 16:06:04
    국내 유일 고속상륙정(LSF) 건조 기술을 보유한 HJ중공업이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해외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에서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MADEX 2025는 해군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전시회로, 전 세계 40여 개국의 대표 방산업체와 정부 사절단이 참가했다. HJ중공업은 이번 행사에 첫 공식 참가해 마라도함, 독도함, 유도탄고속함(PKG), 3000톤급 해경함 등 자사의 대표 함정과 함께 고속상
  • 핑크색이 국힘 떠올린다고?…김포시 선거 독려 현수막 '불똥'
    전국 2025.05.30 16:04:13
    경기 김포시가 지난 29일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지역 내 읍면동에 설치한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김포시가 선관위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해당 현수막이 붉은색 배경과 흰색 글씨 등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김포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사전에 김포시선관위와 질의·회신을 통해 협의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포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일관되게 사용해 온 핑크색이 국민의힘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 납
  • 금호타이어 화재 전방위 후속대처…회복 가장 빠른 길은 "새 공장 짓는 일"
    전국 2025.05.30 16:03:44
    광주광역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위기대응 민·관합동특별팀(TF)’를 가동했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특별팀(TF) 회의를 열어 참여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 광주시의회, 금호타이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화재 복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고용과
  • 수원서도 학생 없어 문 닫는 학교 나왔다…1981년 개교 '창용중' 첫 사례
    사회일반 2025.05.30 16:00:31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인해 경기도 수원시에서 중학교 폐교가 추진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창용중학교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여부를 두고 학부모 6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학부모 과반의 동의가 필수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54명 중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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