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양주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접수

전국 2025.02.03 08:27:37

경기 양주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보일러로 미세 먼지 감소뿐만 아니라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1가구당 최
울산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전국 2025.02.03 08:23:39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래식화장실 및 연탄보일러 개선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를 지원한다.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연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주거안전 및 에너지 환경 개선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부산시, 소상공인 1500억 원 자금 지원 나선다

전국 2025.02.03 08:18:15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부산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와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상호 협력을 통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보증재원 출연 및 이차보전 예산 투입을 추진하며 부산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문화예술회관 ‘2025년 상·하반기 전시실 대관’ 신청

전국 2025.02.03 07:27:45

인천문화예술회관이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상·하반기 전시실 대관 신청’을 받는다. 대관 기간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시설은 △대전시실(834.4㎡) △중앙전시실(246.5㎡) △소전시실(318.9㎡) △미추홀전시실(333.9㎡) 등 총 4개 전시실이다.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인천시 통합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관 선정 결과는 3월 말 누리
성남시,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공모

전국 2025.02.03 07:25:36

성남시는 3일부터 17일까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사회적 변화 대응 사업도 제안 받는다.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 보장,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공고일(2월3일)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성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
용인시, '출산하셨어요? 한우 드시고 힘내세요'

전국 2025.02.03 07:20:27

용인시는 올해 출산 후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지원하는 ‘2025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 회복 증진과 축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에 시는 지난해 5만원 상당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아이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내년 2월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배송지를 입력하면 택배로 축산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시즌2' 운용

전국 2025.02.03 07:16:24

용인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2월부터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장해 판정 후 장기 요양 끝에 사망한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02.03 07:15:00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에서 스레트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 외 출혈, 경추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
작년 인천공항서 검사에 걸린 '김치' 무려 11t…다 어디로 갔나 보니

사회일반 2025.02.03 05:30:00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된 '여객포기 물품'이 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포기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반입 금지 등의 이유로 승객이 가져가지 않은 ‘여객포기 물품’을 처리 절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3㎏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림잡아 3500포기
[오늘의날씨]입춘에 닥친 한파…서울 아침 영하 7도

사회일반 2025.02.03 05:00:00

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닥치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6∼5도로 예보됐다. 경기북부 내륙, 강원 산지·북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전남권 북부, 전북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충남권, 전남 남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에어컨 1도 올렸다"…후임병 가혹행위 벌금형, 관등성명 100회 강요는 무죄

사회일반 2025.02.03 03:30:00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현역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육군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후임병 B(21)씨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황일지 글씨체를 문제 삼아 시비를
"도우미 고용해 술 팔았지?"…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6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02.03 02:30:00

교도소 출소 직후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으로부터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건어물을 강매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 2000만원 상
'조폭이 날 죽이려 해' 9번 신고한 50대…경찰 찾아오자 꺼낸 말 "10년 전 일"

사회일반 2025.02.03 01:30:00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찾아와 살해하려 한다며 경찰에 잇단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112로 전화해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쳐들어온다고 한다. 나를 흉기로 죽인다고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를 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 동안 9번 넘게
"이거야말로 진짜 '보물단지'"…지리산·월악산 등 국립공원서 습지 18곳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5.02.03 01:00:00

지난해 지리산과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습지 18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일 국립공원공단이 밝혔다. 이로써 국립공원 내 내륙습지는 72곳으로 늘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해 지형 자료를 분석해 습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추려낸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새 습지들을 발굴했다. 자연 생태계의 ‘보물단지’인 습지는 야생생물 보금자리이자 침엽수림에 견줘 탄소를 1.8배 더 저장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도 수행한다. 국립공원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출산율 세계 꼴찌인데 사교육비는 '억 단위'

사회일반 2025.02.03 00:30:00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2022년 0.78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0.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79%가 사교육을 받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18조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