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맞춤형 신호로 교통 혼잡 낮춘다…의정부시, AI 신호 시스템 구축

전국 2026.01.18 12:42:44

경기 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이 심한 주요 교차로 2곳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신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정부시는 장암역삼거리와 성모병원 앞 사거리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곳 모두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이다.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은 영상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한다. 교통량·차량 속도·대기 행렬 길이 등을 실시간 수집해 최적 신호 주기를 자동 산출해 적용한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도심 구간에서 맞춤형 신호 운영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
구직단념 청년 70% 경제활동 참여…하남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전국 2026.01.18 12:33:53

경기 하남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7년까지 별도 공모 없이 국비를 지원 받는 '우수 수행기관' 자격을 확보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94.8%의 이수율을 기록했고, 이수자 중 69.2%가 취·창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진입했다. 시는 이같은 운영 경험을 발판 삼아 총 5억 2792만 원을 투입해 올해 모집 규모를 지난해 96명에서 104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AI·반도체부터 정책자금까지…경과원, 중기 지원책 합동 설명회 개최

전국 2026.01.18 12:19:2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수원 경과원 경기홀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연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올해 달라진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18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코트라(KOTRA)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올해 중점 추진 정책과 기관별 핵심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기업은 기관별 지원
강선우 vs 김경 vs 보좌관 엇갈린 진술… ‘진실공방’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소환에 응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시의
'제2의 푸바오' 데려오려면 300억 든다는데…'판다 외교'에 뿔난 동물단체들

사회일반 2026.01.18 11:42:55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 임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를 ‘외교의 부산물’로 삼고 있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달 5일 중국베이징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했다. 다음 날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중국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저성과 구조조정하려고”…정년, 불편한 진실[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6.01.18 11:33:35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나요. 정년제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직원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고 안정화하는 겁니다. 이 답변들은 정년제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지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에 실린 정년제 도입에 관한 기업 설문을 접하고 한 말이다. 박 교수를 화나게 한 답변은 기업들에 정년제 운영 이유를 물은 결과다. 답변(1·2순위 합산) 1위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59.7%)였다. 2위는 숙련된 노
주말마다 교통 통제, 너무 많다 했더니…서울시 "마라톤 대회, 7시 30분 이전 출발"

사회일반 2026.01.18 11:09:25

지난해에만 500회 넘게 열리는 등 주말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로 시민 불편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지침을 내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주최·후원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 운영사에 통지했다.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마라톤 대회는 기존 오전 8~9시인 대회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했다. 시작 시각을 당겨 오전 10시 전후에는 대회가 끝나도록 해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IMF "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5배"

사회일반 2026.01.18 10:55:05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midd
‘해외 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교수 면직… 法 “직위 체계 차이일 뿐, 허위 아냐”

사회일반 2026.01.18 10:47:29

해외 대학 경력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판단해 대학교수를 면직한 대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와 해외 대학 간 교수 직급 체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홍익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해 독일 B대학에서의 경력을 전임교원으
[속보] 경찰 출석한 김경 "제가 하지 않은 진술 난무…결과 지켜봐 달라"

사회일반 2026.01.18 10:17:00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김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 소환은 11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10시 4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나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삼성휴대폰 등 '서비스 달인' 18명 선정

피플 2026.01.18 10:16:34

삼성전자서비스가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엔지니어 18명을 ‘2026년 CS(고객 만족) 달인’으로 선정했다. CS 달인은 뛰어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한 우수 엔지니어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수리 정확성, 신속성 등 기술 역량을 선행 평가한 후 고객 만족도 최상위 0.3% 엔지니어를 선발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CS 달인에 휴대폰 부문 8명, 가전 부문 9명, 기업간거래(B2B) 부문 1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CS 달인을 처음 선발한 2019년 이후 7년간 전체 엔지니어 5300여 명 중 달인에
전 여친 술자리 듣고 ‘폭주’…친구 찌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사회일반 2026.01.18 09:52:25

전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와 친구인 20대 C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 2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D씨에게서 B, C씨
교육부, 성인 'AI 문해교육' 강화 나선다

사회일반 2026.01.18 09:00:00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문해교육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8일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성인 대상의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제공 외에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과 관련한 디지털 문해교육 및 생활 문해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의 경우 178개 기초 지자체와 413개 문해교육기관이 참여해 성인 10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제공했다. 정부는 올해 해당
“굉장히 지능적인 입틀막”…광주·전남 행정통합, 이러다 체한다[광주·전남톡톡]

전국 2026.01.18 08:48:00

광주전남특별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필두로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합 시 연간 예산 25조 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는다. 인구 320만 명, 예산 25조 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의 ‘슈퍼 지지체’로 단숨에 거듭난다. 여기에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무죄 등 성적 반영·보완수사권 폐지땐…소극 기소→사건 암장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6.01.18 08:00:00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휘 관계 등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사이 역할 구분이 모호한 데다,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설립 법안에 무죄율 등을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시 소극적 기소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