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제 구인을 집행하는 서울구치소 측이 강제 구인을 위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팀은 옥중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증거 인멸할 염려"…尹, 124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사회일반 2025.07.10 02:19: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내란특검의 성패가 달린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07.10 02:17: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약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친구 3명 살리고 떠났다"…저수지서 친구 구하고 숨진 중학생 '의로운 시민'

사회일반 2025.07.10 02:00:00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8일 대구시는 중학교 1학년 고(故) 박건하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싯대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3명을 구조했다. 하지만 마지
?'구속 갈림길' 尹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나 혼자 싸워야”

사회일반 2025.07.10 01:33:46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지적이 계속되자 "특검 측이 변호사까지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고 말한
제주 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한다고?…UN이 ‘법적 보호’ 손 들어줬다

전국 2025.07.10 01:00:00

야생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제 환경단체의 공식 지지를 얻으며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괄적 협의 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 환경기구 그린크로스코리아는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해양 생물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사회일반 2025.07.10 00:30:52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 모여 영장 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사회일반 2025.07.10 00:30:00

중학교 진학이나 경기 출전 보장, 특별 대우 등을 빌미로 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9세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야구부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에게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제공, 훈련비 지원, 출전 기회 제공, 팀 내 특별대우 등의 이유로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격돌

사회일반 2025.07.10 00:09:4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6시간 4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178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심문은 오후 4시 20분께부터 10분간,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두 차례 휴정했고 이날 오후 9시 1분 종료됐다. 총 진행 시간은 약 6시간 40분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사회일반 2025.07.10 00:05:00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사회일반 2025.07.09 23:14:53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李 정부 국정과제에 ‘작업중지권’ 담긴다…경영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

사회일반 2025.07.09 22:58:40

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작업중지권’이 담긴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과도한 규제이며 노동조합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작업중지권 보장이 고용노동부 노동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것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사용자에 작업중지를 요구
금강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숨져

사회일반 2025.07.09 22:34:21

9일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6분부터 오후 9시 53분 사이 금강 상류 인근에서 실종된 4명이 차례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여 대와 수색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살이 거센 입수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장소는 모두 실종 지점
"나도 매력남?"…여자들에게 살짝 배 나온 '아재 몸매'가 대세다?

사회일반 2025.07.09 22:17:28

마른 체형의 남성보다 배가 살짝 나온 이른바 ‘아재 몸매’에 여성이 더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남성의 체지방과 신체적 매력 간 관계’를 분석한 논문에서 남성의 체질량지수(BMI)가 23~27일 때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일부 구간이 ‘과체중’으로 분류되는 수치다. WHO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가 23 이상을 과체중, 2
“5억 주고 샀는데 ‘수리 차량’?”…페라리, 신차 둔갑 의혹에 “통상적 작업 흔적”

사회일반 2025.07.09 22:17:19

이탈리아의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가 수리한 적 있는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 사업가인 A씨는 “하자가 있는 차량을 새 차로 속여 팔았다”며 페라리 본사와 국내 공식 수입업체 FMK를 상대로 4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약 5억원에 달하는 페라리 신차를 리스로 구매했다. 이 차량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져 계약 시점인 2023년 5월부터 1년 4개월을 기다린 끝에 인도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사회일반 2025.07.09 21:16:43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