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8일 고하 송진우 선생 추모식

피플 2025.04.30 18:07:42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가 송 선생의 탄신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을 5월 8일 오후 3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주도한 송 선생은 혹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정신을 고취했으며 해방 후 건국을 위해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인사] 통일부 외

피플 2025.04.30 18:07:02

◇통일부 ＜국장급 전보＞△정보분석국 북한정보협력관 추석용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최용석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정소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부이사관 승진＞△국정과제관리관실 이헌우 △공직복무관리관실 허판생 △의전비서관실 이상법 △지속가능발전추진단 권영상 ＜과장급 전보＞△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기획과장 옥선경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홍보담당관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애영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장유남 ◇해양수산부 ＜과장급
“빠른 일터 복귀 돕겠다”…근로복지공단, 산재가족들과 한자리

사회일반 2025.04.30 18:05:43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29일과 30일 양일간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치러졌다. 운동 치료, 소리 치료, 경관 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사고로 양 팔을 잃고도 화가로 성공한 석창우 화백이 자신의 산재 극복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지난해 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재 가족 지원 행사를 열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는 더 빠르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을 사회 복귀의
"사람 쓰러졌다" 소리에…만삭 몸으로 달려간 간호사

사회일반 2025.04.30 18:05:09

만삭인 간호사가 휴무일 가족들과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응급 환자의 목숨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최애리 간호사는 13일 국가유공자인 외할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가족들과 충북 괴산군 소재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 최 간호사는 호국원 내 식당에서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닥에 쓰러진 40대 남성은 발견 당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최 간호사는 간호사임을 밝히고 기도 확보부터 나섰다. 당시
[부고] 권기선씨(현대엘리베이터 전무) 모친상 외

피플 2025.04.30 18:03:25

▲신봉순씨 별세,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권기석·권기현·권기섭·권기환씨 모친상=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5시 20분 (02)3010-2000 ▲김윤원씨(전 한국경제신문 부국장)별세, 김영기(KT 기술혁신부문 부장)·김영건씨(SK C＆C BSS사업2팀 매니저)부친상, 이영은씨(성신여대대학원 교학팀장)시부상=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20분 (02)3010-2000 ▲김상남씨 별세, 황말임씨 남편상, 김성철(KBO 심판위원)·김현철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동원령 발동

사회일반 2025.04.30 18:00:18

소방청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함에 따라 30일 오후 5시 47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재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8일 오후 4시 5분 함지산에서 산불이 확산하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가 주불이 진화되자 다음날 오후 1시 23분 해제한 바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시작… 교육부 트리플링 대책 논의

사회일반 2025.04.30 17:47:41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복귀 마감 시한인 30일이 도래하면서 대규모 의대생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자정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본격적인 유급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전국 의대 학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복귀 학생들의 유급에 따른 학사 운영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복귀 학생 보호 방안과 함께 내년 신입생과 유급된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함께 수업을 듣게 될 트리플링 상황 등을 대비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
버스 파행은 예고편…사업장마다 '7%+통상임금' 덮친다

사회일반 2025.04.30 17:47:25

서울시 버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렬된 가운데 올해 상당수 사업장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단협에서 서울시버스노조처럼 7% 이상의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노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서둘러 임금체계를 개편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벌인 올해 임단협이 결렬돼 이날 하루 준법투쟁을 했다. 노사는 5월 8일까지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는 만만찮을
파면 26일만에…檢 '尹 사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30 17:37:39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의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와 아크로비스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 주민에 대피문자

전국 2025.04.30 17:32:50

지난 29일 진화됐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대피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대구 북구청은 30일 오후 5시 13분께 “함지산 산불 확산 중.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연경초?팔달초?북부초로 대피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대구 동구청도 “함지산 산불 재확산에 따라 동구에서 함지산 인근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2개 차로 통제

사회일반 2025.04.30 17:30:26

서울 강동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또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강동구청 및 소방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30분께 성내동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에서 직경 약 2.5m, 세로 3.0m, 깊이 약 1.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구청 등은 2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원인 조사 결과 상수도 맨홀 배수 밸브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지반이 침하했다”며 “새벽까지는 복구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동구 일대에서는 잇따라 싱크홀이 발견되고 있다. 앞서 3월 2
金여사 휴대폰도 확보…'건진 게이트' 단서 나오나

사회일반 2025.04.30 17:30:03

검찰이 이른바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와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 씨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최고의 전문가 양성 목표’ 인하대 공학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국 2025.04.30 17:26:55

인하대학교가 5월 2일부터 23일까지 공학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인하대 공학대학원은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전통적 공학 분야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융합, 미래자동차와 같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공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총 7개 학과, 15개 전공을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학사 운영을 펼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공학대학원 학생자치 조직인 원우회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소연구회를 운영하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 확산…"주민 3000여명 대피중"

사회일반 2025.04.30 17:23:30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30일 "북구 서변동 방면으로 화선이 2.1㎞가량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헬기 41대(산림청 17대, 지자체 15대, 소방·군 4대, 경찰 1대)를 비롯해 인력 190여명 등을 투입,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근 주민에게는 대피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북구청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함지산 산불 확산.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

사회일반 2025.04.30 17:22:10

[속보] 검찰,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확보…영장에 '목걸이'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