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의 후보자 추천 논의도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계에 따르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JTBC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검을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다”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인천 남동구, ‘폐 소화기 무상 수거…전국 지자체 최초

전국 2025.05.30 12:50:35

인천시 남동구가 6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폐 소화기 무상 수거’ 사업을 시작한다. 남동구는 최근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인 ‘지금 여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 대상은 남동구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모든 규격의 폐 소화기이다. 폐 소화기를 15개 미만 배출 시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직접 배출하면 된다. 또한 15개 이상 배출 시에는 모바일 앱, 유선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무상방문 수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협약업체는 주민들이 배출한 폐 소화기를 수거해
흉기 11차례 찌른 교제살인, 대법 “잔혹한 살해 맞다”

사회일반 2025.05.30 12:00:00

교제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가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살해는 잔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중학교 시절 후배였던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흉
정부 “코로나 재유행 조짐…마스크 착용·65세 이상 백신 권고”

사회일반 2025.05.30 11:52:54

정부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아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
강남구, '대리투표'한 60대 계약직 공무원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5.05.30 11:35:31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원은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
"사전투표함 지키러 왔다"…경찰, 한밤중 선관위 침입한 남녀 체포

사회일반 2025.05.30 11:33:58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한밤 중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침입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60대 여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 30분께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선관위 건물 복도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신고자는 선관위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사무실 앞에서 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진 A·B 씨 측은 “사전투표
산림산업 매출액, 2023년 148조7000억 원

전국 2025.05.30 11:19:29

산림청은 2023년 기준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은 148조7000억 원, 사업체 15만2000개, 종사자 5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146조2,000억 원 대비 1.7%인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9억7000만원으로 임산물 도소매·운송업 분야 63조 원(43%), 임산물 가공·제조업 분야 48조 원(3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5만2000개에서 57만7000명이 근무하며 업체당 평균 3.8명
파업 사흘째 창원 시내버스 노사 협상 난항 ‘장기화 우려’

사회일반 2025.05.30 11:18:56

경남 창원에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사흘째 멈췄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노조 교섭 불발로 버스 운행을 중단한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 불만은 빗발치고 있다. 2021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에서는 2023년 1일, 올해 3일 등 두 번의 노조 파업으로 총 4일간 버스 운행이 멈춘 상태다. 올해 파업은 현재진행형으로, 누적 운행 중단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3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시작된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는 669대다.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를 차지한다
“물품 기부로 환경보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코프로 ‘굿사이클링 캠페인’

전국 2025.05.30 11:15:14

에코프로는 물품 기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창 본사와 포항캠퍼스에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와 함께 ‘굿사이클링 캠페인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굿윌스토어는 재사용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인형, 전자기기 등 물품을 기증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굿사이클링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캠페인
인천 연수구, 이주민을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전국 2025.05.30 11:04:00

인천시 연수구가 지난 29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언어장벽으로 예방접종 확인과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연수구보건소 역학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감염병 관리 기본 원칙 △생활 속 방역 수칙 △필수 예방접종 및 등록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또 복지관 직원의 통역 지원을 받아 동시통역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러시아권 이주민에게 쉽고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연수구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기표된 용지가"…경찰 긴급 출동

사회일반 2025.05.30 10:58:55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고는 선거 참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자신의 회송
대전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 제3대 원장 임명

전국 2025.05.30 10:56:32

대전시는 5월 30일 자로 대전디자인진흥원 제3대 원장에 이창기 박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5년 5월 30일부터 2년이다. 신임 이 원장은 영생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대전대학교 교수, 대전발전연구원장, 대전인적자원개발원장 등 학계와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도시계획, 정책기획,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터치만으로 위험신고' 오산시, 스마트 건물번호판 도입

전국 2025.05.30 10:49:37

오산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112나 119에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번호판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해, 긴급 상황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스마트 건물번호판은 무선 와이파이나 앱 설치 없이도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도 현재 위치 정보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시 전달된다. 특히 고휘도 반사소재를 적용한 흰색 배경과 점자판을 더해 시인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였다. 시는 올해 6월부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수요에 맞춰 해당
전남도교육청 "서울대 등 86개 대학 입시 정보 총망라"

전국 2025.05.30 10:47:01

전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6월 12일)과 초당대학교(6월 13일)에서 ‘2026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6학년도 대입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전형별 특징과 준비 전략을 현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86개 대학이 참가하며, 대학별 전형 안내와 개별 맞춤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상담협력교사와의 1대 1 맞춤형 대입 상담이 함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