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李 파기환송심’ 선고 대선 전에 나올까…“유죄 나와도 재상고 가능”

사회일반 2025.05.01 16:56:06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관심은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만에 전격적으로 원심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후보가 당장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
한 자리 모인 영호남 시도지사 ‘국민 대통합’ 호소

전국 2025.05.01 16:35:33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에 대립 중단과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정기 시장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시도지사 8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더

사회일반 2025.05.01 16:27:04

보건복지부는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2∼21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결과적으로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김동연,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전례없는 조속판결…대선 영향 주겠다는 것 아닌지"

전국 2025.05.01 16:08:1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후보와 민주
"우리 동네 순찰 나서요"…관악서 2년 연속 자율방범대 순찰 체험 참여자 모집

사회일반 2025.05.01 15:53:46

서울 관악경찰서가 2년 연속 자율방범대 순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1일 관악경찰서는 모집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관악구 내 4개 자율방범대(대학동·신림동·행운동·청룡동)와 함께 관내 순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순찰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역주민의 자기주도적인 치안활동 참여와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총 87명이 자율방범대와의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합동순찰 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돼 중·고&mi
용인시, 美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과 반도체산업 육성 머리 맞대

전국 2025.05.01 15:50:21

용인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만나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와 윌리엄슨 카운티는 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각각 자매결연식을 체결했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다.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텍
안양시, 영남지역 산불 성금 10억 넘어…기초 지자체 중 최고액

전국 2025.05.01 15:42:29

안양시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 및 사회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금을 진행해 왔다. 관내 기업 및 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총 10억3500만원(성금 7억7500만원, 구호물품 2억6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성금액 7억7500만원은 영남·경북지역과 친선결연도시인 경남 하동군에 기부됐으며, 의류·방진마스크·생수 등 2억
두나무, 가상자산 호황에 재계 36위로 껑충…빗썸도 대기업 입성

사회일반 2025.05.01 15:38:50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순위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취임

전국 2025.05.01 15:38:06

경기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8대 원장으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각각 취임했다. 강성천 신임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친 경제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경제 분야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강 원장은 “중앙부처에서의 33년 정책 경험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도정 발전과
다섬이와 함께 인증샷 날리면…치킨·커피 기프티콘 '팡팡'

전국 2025.05.01 15:37:18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D-500(4월 23일)을 맞아 SNS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다섬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 후 참여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 D-500의 의미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챌린지 미션이 주어지며 재미를 더했다. 또한
장세일 영광군수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대선공약 실현 총력전

전국 2025.05.01 15:28:18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영광군은 1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
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01 15:26:2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24:42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사회일반 2025.05.01 15:21:40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사회일반 2025.05.01 15:20:08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