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계정 무차별 정지…자영업자·1인 기업 '날벼락'
사회일반2025.06.0818:25:26
호주에서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27일 출근하자마자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회사 제품 홍보 게시물에 달린 구매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운영 방침 위반’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공지를 받았다. 구글맵 기준 호주를 포함한 남반구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업체인데다 홍보 게시물 또한 회사의 서비스 소개와 고객 경험 위주였기에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메타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후 1분 만에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 처리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업 계정에 로그인돼있던 모든
서초동 야단法석
대법관 30명 시대?… “인력보다 구조” 법조계 우려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07
11:00:00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자, 법조계와 대법원 내부에서는 “인력 확대보다 사법구조 개편이 우선”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오히려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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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7:53:16올해 1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실제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지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고소득 가구는 자동차·의류 등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줄였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역시 2.3% 증가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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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51:21인공지능(AI) 중심 창업과 연구혁신을 이끌 ‘제네시스랩’과 ‘포항 AI 이노베이션센터’가 한동대학교에 들어섰다. 29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제네시스랩은 AI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연구·문화 융복합 공간이다. 실증 장비와 오픈형 창업 공간, 지역산업 연계 기능을 갖추고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AI 이노베이션센터는 앞으로 AI 기술 상용화 촉진, 신산업 창출, 인재 양성, 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등 포항 AI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센터는 ‘포항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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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51:08부산에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명대학교가 기부채납한 남구 동물병원 맞은편 교내 부지에 경상국립대가 건물을 신축해 운영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10월 착공해 2027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9213㎡(지하1층·지상4층)에 달하는 이 병원은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의 1.6배 규모로 응급진료센터와 영상의학센터, 내과와 외과 진료시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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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50:51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화성시 백미리와 안산시 선감도 해안에 염생식물을 심는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루카본은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탄소 흡수속도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현재 주목 받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채, 갯질경, 칠면초 등 염생식물 총 1만2000주를 심는다. 파종은 지역 주민, 해양생물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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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50:30울산 도시철도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1호선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공고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지 못한 2호선은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면서 울산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마감된 첫 입찰에서 한신공영 컨소시엄 1곳만 응찰해 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울산시는 유찰 된 지 며칠만인 16일 설계와 시공 일괄 턴키 방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과 동일하게 2717억 원의 사업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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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50:26인천시의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4216명으로, 지난해 동기 누계인 3687명 대비 1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1.5%, 서울은 9.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 평균은 7.4%에 그쳤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4월 기준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2533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순이동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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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49:54한국전력 중심의 전력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전력 거래가 가능토록 한 규제특례 지역 7곳이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방 지자체들은 신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를 토대로 빅테크 기업 및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까지 기대 중이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활성화형와 수요유치형 2개 부문에 걸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을 공모한 결과 제주도·부산시·경기도·경북도(신산업활성화형)와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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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7:47:49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전시회 중심의 공간을 넘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색 콘텐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29일 킨텍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00㎡ 규모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당구 전용구장인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은 현장감 넘치는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약 200여 개 관중석으로 2개의 메인 테이블 등 총 8개의 선수용 당구대가 배치돼 있다. 최신 방송 장비를 완비해 PBA 당구 대회를 생중계 하는 등 연간 300일 이상 다양한 투어 및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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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6:50:51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차기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다음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의료 사태) 해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간 신뢰가 깨진 원인으로 전공의들에게 남발된 행정명령과 학생 휴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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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6:49:03새벽배송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산재보험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산재보험제도는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핵심 지표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2023년 39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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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6:35:11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해당 판결 확정 전과 확정 후 범행으로 나누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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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6:32:20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25일 오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2시간 동안 충분히 소명했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위한 심야 조사 동의에 대해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협의가 있었다”며 “해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면 보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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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6:25:19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초계기에는 장교 2명, 부사관 2명 등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P-3C 초계기가 추락했다. 사고 군용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했다가 원인 미상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 등은 진화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추락 사고에 따른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 발견된 시신은 탑승 승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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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6:15:54경남도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국가 전략기술 지정 요청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SMR은 대형원전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SMR 초도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요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SMR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우선 SMR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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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6:14:17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속칭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280건으로 전년 동기(1만 8718건)보다 8.4% 늘었다. 법인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도 같은 기간 23개에서 43개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다단계 조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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