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쿵' 소리 들리더니 불꽃이"…부산 전기차 택시, 주행 중 '화르르'

사회일반 2025.04.30 20:54:51

부산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 정차한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나 차량을 대부분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급히 차에서 내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에 차량 하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정차한 뒤 손님과 함께 내려보니 아래쪽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도로에는 큰 쇳덩어리가 있었
안양시, 전국 최초 공공시설에 영유아 전용 수전 설치

전국 2025.04.30 20:18:31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시설 36곳에 영유아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 전용 수전 설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 전용 수전이 설치되는 장소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면서 영유아 기저귀갈이대가 있는 공간의 별도 수전이 있는 곳이다. 전용 수전은 기저귀 교체 후 영유아를 손쉽게 씻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720도 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5중 필터가 적용돼 미세 불순물과 세균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환경호르몬이 없는 KC인증 브라스(BRASS) 소재와 내구성 강한 스테인
경기관광공사, 태국 방콕에 현지 대표사무소 개소

전국 2025.04.30 20:13:29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태국 방콕에 현지 대표사무소를 열고,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한 동남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이날 태국 방콕 인터체인지21 빌딩에서 ‘경기관광공사 태국 대표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개소식 이후 공사는 태국 현지 경기관광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해외 첫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해외 현지 사무소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소식은 ‘2025 The Real Korea, Gyeonggi’
주불 잡았다던 '대구 산불' 재발화에 아파트촌 확산 차단 안간힘

전국 2025.04.30 20:13:21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30일 재발화해 다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민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북구 서변동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일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헬기를 활용해 산불지연제도 다량 투하했다. 서변동 일대는 산불로 인한 연기와 메케한 냄새가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함지산 산불 확산 중”이라며 “서변동 인근 주민들은 즉시 동변중,
경기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평균 2.93% 상승…용인 처인구 최고 상승률

전국 2025.04.30 20:08:51

경기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로,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6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
부천시,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장산단에 1.2조 투자…미래 모빌리티 기지 조성

전국 2025.04.30 20:01:16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함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부천시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m2(약 2만 평) 부지에는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 항공
산림당국 “대구 함지산 산불 확산…30일 야간 시간대 수리온 투입 없을 것”

사회일반 2025.04.30 19:55:05

산림 당국이 재발화 후 확산하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을 잡기 위해 야간 진화작업에 돌입했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일몰을 전후해 주간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 43대는 모두 산불 현장에서 철수했다. 대신 지상 인력을 위주로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들어 재발화한 산불로 아파트 등 민가가 밀집한 서변동 일대 방면으로 접한 함지산 일대 2.2㎞ 구간에 화선이 형성됐으나 주간 진화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산불영향 구역 내 북·동쪽에 있는 팔거
[속보] 당국 "야간진화에 위력 발휘 수리온헬기 2대 대구산불에 투입"

사회일반 2025.04.30 19:39:51

[속보] 당국 "야간진화에 위력 발휘 수리온헬기 2대 대구산불에 투입"
‘청주 소재 고등학교 흉기난동’ 고등학생 구속 …"도주 우려"

사회일반 2025.04.30 18:32: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7명을 다치게 한 2학년 학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황금연휴 퐁당퐁당 비소식

사회일반 2025.04.30 18:31:00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인 1일·3일 비 소식이 예보됐다. 어린이날에도 제주와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1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 전국에 비가 오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전 수도권·강원·충청·호남·경남·제주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노동절 앞둔 울산에 ‘산재희생자 위령탑’ 건립

전국 2025.04.30 18:28:07

울산시는 30일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노동자를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울산 산재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울산산재희생자위령탑은 지난 2023년 울산노사민정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해 설치가 결정됐다. 이는 울산이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산재 희생자의 고통과 희생, 산재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울산시의 약속이다. 특히 지난해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현재의 디자인을 선정하고
[사진] 황금연휴 해외로 떠나요

사회일반 2025.04.30 18:25:25
文, 뇌물죄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정치탄압, 직권남용"

사회일반 2025.04.30 18:14:1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이명희, 신세계 지분 10.21% 전량 딸 정유경에게 증여

사회일반 2025.04.30 18:09:20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이어 정유경 회장까지 모친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 분리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신세계는 이 총괄회장이 5월 30일 정유경 회장에게 보통주 98만 4518주(10.21%)를 증여하는 내용이 담긴 거래 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
"강군 만들려면 경계서 훈련중심 전환 시급"

피플 2025.04.30 18:08:39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장병들은 군복무 대부분을 경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경계도 중요하지만 훈련 위주의 군대가 돼야 합니다.” 최근 ‘강군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간한 강건작 예비역 육군 중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입대 초기 5주간 받는 기초 군사훈련을 12주 이상으로 늘려 기초훈련만 받으면 추가적인 기본 훈련이 필요 없게 해야 한다”며 “우리 군대를 경계 작전이나 현행 작전에 집착하는 군대에서 훈련에 몰입하는 군대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인 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