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될 고층 건물의 인근 종묘 경관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 실측을 요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 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을 거부할 뿐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전날 간담회 발표에 대한 반박이다. 국가유산청은 간담회에서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재차 요구하면서 "서울시가 참여한다면 1년 이내에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심의 등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봐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 재정비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 섰던 강북 발전을 위한 필수적 변화"라며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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