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광복의 의미 되새긴다…연천군, '제1회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

전국 2025.08.14 16:28:39

경기 연천군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게 광복의 의미와 평화·자유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제1회 연천사랑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구석기 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진 전곡리 유적에서 ‘광복·평화·자유’ 3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일까지로 유치부(2019년 이후 출생)와 초등부(2013~2018년 출생) 어린이면 전국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어린이 사생대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선 시민들…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개최

전국 2025.08.14 16:20:23

경기 광명시는 14일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인권과 명예 회복을 기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고자 2017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올 8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6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명평화의소녀상 참뜻계승관
스토킹 피의자에게 실수로 피해자 집 주소 전달한 경찰…"감찰 착수"

사회일반 2025.08.14 16:12:56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가 포함된 서류를 실수로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식 사과를 했다. A 씨는 앞서 직장 동료인 피의자 B 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중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이 착오로 A 씨 대신 B 씨에게 A 씨의 주소가 담긴 해당 서류를 발송한 것이
건국대, 공교육 혁신 플랫폼 ‘에듀집’ 운영 시작

사회일반 2025.08.14 16:12:24

건국대학교가 13일 열린 ‘2025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에서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edzip.kr)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듀집은 에듀테크 정보 제공과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한 무료 체험 기회를 통해 교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에듀집을 통해 에듀테크 사용 후기를 공유하며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에듀테크 기업은 자사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교사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며 공교육 적합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 플랫폼은
1998년 기억 떠올리며…거제시장, 트럼프에 한화오션 방문 요청

전국 2025.08.14 15:59:17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주도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현지 조선 인력 양성 및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는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다. 변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당·칼로리·글루텐까지 제로"…오비맥주,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 출시

사회일반 2025.08.14 15:53:04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스 올 제로는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이 모두 제로인 ‘4무(無)’ 맥주다. 330㎖ 캔으로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이달 18일부터 11번가와 G마켓에서 판매한다. 이후 쿠팡, B마트, 컬리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 음료이지만 ‘성인용 음료’로 분류돼 구매 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알코올·당·칼로리·글루
남해안 관광 날개 단다…통영시 한국형 칸쿤으로

전국 2025.08.14 15:49:43

경상남도가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통영 관광지구를 이른바 ‘한국형 칸쿤’으로 조성한다. 지역의 해양 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해양관광 명소를 만드는 해당 사업에는 민자 포함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통영은 ‘동양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풍성한 먹거리, 예술·역사가 어우러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수려한 자연 환경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통영국제음악제 및 박경리·이중섭·전혁림 등 예술 콘텐츠를
박완수 경남지사 "투자 늘고 고용은 안정화…경남을 경제수도로"

전국 2025.08.14 15:48:58

경상남도가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와 고용안정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경남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한 데 따른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수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지사는 우선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투자
BNK경남은행, 지역 경제 선순환 시스템 주도 나서

전국 2025.08.14 15:48:39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은행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조선업 등 지역 핵심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난 4월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의 경영 방향과도 일치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 행장은 지난 5월 BNK경남은행 창립기념식에서
창원상의, 비수도권 지역 기업 역량 강화에 역량 집중

전국 2025.08.14 15:48:18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역량 결집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과거의 관례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 경제발전 추진체로 조직 문화와 사업 방향을 혁신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시도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 역량 결집'이다. 창원상의 등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소멸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협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원가 부담에 수익성 악화" 오뚜기, 2분기 영업이익 451억…전년 대비 27% ↓

사회일반 2025.08.14 15:45:03

오뚜기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급감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판매관리비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순이익은 341억 원으로 19.3% 쪼그라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1조 8228억 원으로 4.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26억 원으로 23.9% 감소했다. 순이익도 674억 원으로 25.8% 줄었다. 이 중 상반기 해외 매출은 1963억 원으로 18.3% 늘었다. 미국과 베트남 시장
"수십년 중첩규제에 고통"…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 기반 마련한다

전국 2025.08.14 15:44:29

경기 남양주시가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착수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영 허용…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8.14 15:40:56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4일 JMS 교단이 지난 12일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q
'출소 2년 만에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격리해야"

사회일반 2025.08.14 15:39:57

과거 살인 등 강력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 A씨(6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와 동거하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으며, 범행 당일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그
임광현 호(號) 첫 과장급 인사 단행

피플 2025.08.14 15:38:08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취임 3주 만에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후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인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하는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이 중부청 감사관으로, 남영안 세원정보과장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동한다.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은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이철경 감찰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전지현 과장은 부산청 감사관에, 박인호 제주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