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장은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추천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후보자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토대로 전문성·판단 능력·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김민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예일대 파견 근무를 거쳐 서울·부산·수원 고법에서 재판 경험을 쌓은 정통 법관으로, 행정·민사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재판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순영 판사는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근무 비중이 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베를린대 파견 경력을 통해 비교법적 시야를 갖춘 법관으로 꼽힌다. 손봉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법관으로 평가된다. 윤성식 판사는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수석교수를 거쳤고,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겸임하며 사법행정 경험도 쌓았다.
최 위원장은 회의 직후 “사회 전반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통합을 이끌 헌법적 사명이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심과 청렴성,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명감까지 갖춘 후보자 추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와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최종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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