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창원간첩단 재판, 7개월 만에 재개

사회일반 2025.05.08 13:47:06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사회일반 2025.05.08 13:40: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midd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오늘 발의…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사회일반 2025.05.08 13:32:1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코가 '뻥' 숙성홍어에 명품한우…꽃양비귀 붉게 물든 나주 영산포 "침샘 폭발 주의보"

전국 2025.05.08 13:30:02

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막힌 코도 뻥 뚫게 하는 홍어에 묵은김치, 찰진 돼지 수육을 곁든 홍어삼합,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펼쳐진다. 나주시는 23~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홍어축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라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이자 연평균 1만 5000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한우 상설 할인 판매 등을 진
SH·iH·GH,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발족

사회일반 2025.05.08 13:27:4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천도시공사(i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SH공사는 iH·GH와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기술 교류·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midd
가덕도신공항, 결국 재입찰할 듯… 현대건설 “108개월 필요” 설명서 제출

전국 2025.05.08 13:18:41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10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과 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검증한 뒤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계약법 상 명시된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입장인 만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재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2029년 조기 개항과 2031년 12월 준공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건설업계에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땐 28일 동시파업

사회일반 2025.05.08 13:13:05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대전시, 중부권 창업 메이커 허브로 도약

전국 2025.05.08 13:10:23

대전이 중부권 창업 메이커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ICT 기반 제조 창업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505건의 시제품 제
양산선 경전철 차량 첫 편성 반입…내년 개통 목표

전국 2025.05.08 12:41:17

부산교통공사는 8일 양산선(부산 금정구 노포동~양산시 북정동) 구간에 투입될 경전철 차량 1개 편성이 양산선 차량기지에 첫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번 반입은 공사가 양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수행 중인 양산선 건설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사는 우진산전과 2022년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총 18칸(9개 편성)의 차량 설계부터 제작,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품질 확보와 납기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을 이어 왔다. 양산선 경전철 차량은 단선 구간에서 무인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신형 사양이다. 강화된 철도안전법 기준에
제주산지 200㎜ 이상 비…일요일까지 '기온 뚝'

사회일반 2025.05.08 11:56:24

금요일인 9일에는 제주·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다.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10일 중부 지방에도 약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주산지 시간당 30~50㎜의 비가,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는 북서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기압골이 발달하고,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를 옮기는 하층제트(낮은 고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가 제주도 일대 온난전선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 남해안&midd
GH,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전국 2025.05.08 11:44:07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부동산원(KEB)과 한국부동산원 사옥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에서 협력관계를 맺기로 했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가천대 채영태 교수 연구팀, 대학 강의실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전국 2025.05.08 11:31:53

가천대학교는 이 학교 건축공학전공 채영태 교수 연구팀이 씨드앤과 공동으로 대학 강의실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3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과제명은 ‘건물 에너지 및 공간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IWMS ＆ SaaS 솔루션 개발’이다. 가천대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공과대학 강의실에 리빙랩을 구축,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노후화된 강의실에 원격제어 가능한 냉&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