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67)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지난 16일 열었다. 조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조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용의자 접촉하고, 증거물 손 대고… 도 넘는 쿠팡의 ‘경찰 패싱’

사회일반 2026.01.11 12:00:00

쿠팡에서 사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쿠팡 TF’를 설치하면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원인이나 진상에 대한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쿠팡의 고의적인 ‘경찰 패싱’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에 구성된 쿠팡 태스크포스(TF)는 해롤드 로

시도교육감들 "행정통합 논의서 교육공동체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보장" 촉구

사회일반 2026.01.15 16:13:5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가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행정 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
"내부순환로 철거해 홍제천 일대를 서울 서북부 새 중심지로"…오세훈 시장, 유진상가 일대 점검

사회일반 2026.01.15 16:09:33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를 찾아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성산나들목~신내나들목 구간 약 22㎞에 놓인 고가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30년 착공,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유진상가는 1970년 건설된 주상복합건물로 1994년 내부순환로가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소음?매연으로 주거 환경 악화와 상권 쇠퇴를 겪어왔다. 인근
"이혼 소송에 화나서"…'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6.01.15 16:09:27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
iM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 접수

전국 2026.01.15 16:08:33

iM금융그룹은 의결권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정보기술(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달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7500원입니다"…'카페 천국' 제주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6.01.15 16:06:04

카페만 2000곳이 넘는 제주 지역 커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며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7.8%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국 어디보다 제주에서 커피값이 더 빠르게 오른 셈이다. 외식용 커피 물가지수는 109.80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4.3%)보다는 낮지만 가공 커피를 포함한 전체 커피
환경단체 문제 제기 일축…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법"

사회일반 2026.01.15 15:48:31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이 일부 절차적 미흡성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주체에 부여된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산업단지 지역 거주민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내 주민 의
"흡연·폐암 개연성 추정 어려워"…담배 빅3 맞붙은 건보공단 패소

사회일반 2026.01.15 15:48:04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제조사들이 판매한 담배를 흡연한 보험가입자들이 각종 암에 걸리게 돼 건보공단이 치료비(보험급여)를 지출하게 됐다’며 533억 원 상당의 급여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제조사 책임
"일반 구역에 경차 주차했네요? 벌금 1만원"…신축 아파트 '황당' 안내문

사회일반 2026.01.15 15:38:16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벌금을 매긴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48만9839대로, 10년 전인 2015년 11월(2092만2154대) 대비 26.6%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올해 1월 기준 약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것이다. 반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K-apt공동주택관리시
경남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95% “만족”

전국 2026.01.15 15:36:21

경남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합천 등 6개 시군 쉼터(거점 3곳, 간이 8곳)의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89%가 남성으로, 직종별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를 막아라…3월까지 강원도서 먹이 12톤 공급

전국 2026.01.15 15:11:26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인 산양 보호를 위해 3월 말까지 강원도 양구군과 화천군에 설치한 먹이급이대와 쉼터에 뽕잎, 건초(알파파), 옥수수 등 총 12톤의 먹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겨울 먹이가 부족해 산양이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중으로 고립과 동사를 피할 수 있는 쉼터 20개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인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서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직접 참가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현재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천미리 일
“시련의 순간, 선택이 미래 결정”…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강연

전국 2026.01.15 15:08:20

인천상공회의소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가 15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1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 회장은 “시련의 순간마다 선택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했다”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대주·KC그룹 회장인 박주봉 회장은 과거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역임하며 경영 현장과 정책 최전선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CEO가 갖춰야 할 경영 철학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박 회장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사회일반 2026.01.15 15:01:33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제약”

사회일반 2026.01.15 15:01:18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대구 취수원, 강변여과수·복류수 급선회…5월 시험 취수

전국 2026.01.15 15:00:49

대구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 취수원 이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 대구시는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강변여과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15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존 논의됐던)대구의 상수원을 이전하는 방식 대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하상여과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 상수원 확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갈등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