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으악, 내가 쓰는 제품도?”…3만개 팔린 무좀 치료기 ‘무허가 중국산’ 이었다

사회일반 2025.07.24 15:24:14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6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4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제품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이 포함됐다. 특히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내 세금으로 85만원 줬다고?"…귀화 여성 소비쿠폰 인증에 쏟아진 댓글 테러, 왜?

사회일반 2025.07.24 15:23:50

“아이고, 내가 낸 세금 외국인이 다 가져가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사실을 인증했다가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의 타깃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달 23일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45만 원짜리 선불카드 1장과 20만 원짜리 선불카드 2장이 있었다. 총액은 85만 원에 달한다. 이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40만 원을 받은 데다
"삼겹살은 비계뿐, 혼밥은 안 된다?"…'가심비' 무너진 국내 관광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7.24 15:20:20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한창 휴가철이지만 국내 주요 관광지들이 연이은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업소의 영업 행태가 지역 전체 관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광주상공회의소 "가전기업 고용환경 개선 최선"…1차 수혜기업 선정 완료

전국 2025.07.24 15:19:42

광주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추진 중인 가전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1차 수혜기업 선정이 완료됐다. 이 사업은 ‘가전내일청년 특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가전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근속 유지·지역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청년을 채용한 광주광역시 소재 300인 미만 가전산업 관련 제조기업으로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 근로자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기업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는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사회일반 2025.07.24 15:14:20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다
경기도, 집중 호우 피해 가평 등 8개 시·군에 30억 원 긴급 지원

전국 2025.07.24 15:10:46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
강주엽 행복청장, “행정수도 완성 위한 협조 및 지원해달라”

전국 2025.07.24 15:08:34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면담했다. 강 청장은 “대한민국의 백년을 책임질 역사적 과업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도 이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 11월 美 캘리포니아 기지서 발사

전국 2025.07.24 15:04:18

경기도는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해 추진한 위성 프로젝트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예측 및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1호기의 무게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
대전시, ‘제1기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출범식 가져

전국 2025.07.24 15:03:39

대전시는 24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1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출연기관, 금융기관,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발굴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득원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수도권매립지공사, 지역아동센터와 ‘환경교육·진로체험 한마당’ 운영

전국 2025.07.24 15:01:5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진로체험 한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학습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공사는 환경 관련 직업군과 만남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대학생 멘토링 형태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인천 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서구청
윤호중, 금천 주민센터·시장 방문…'가치소비' 확산 협조 당부

사회일반 2025.07.24 15:00:4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4일차인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와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의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마포·광진·강동 반토막[집슐랭]

사회일반 2025.07.24 14:59:00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째 축소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0.02%→0.01%), 수도권(0.07%→0.06%), 서울(0.19%→0.1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4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
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사유림 매수…582억 원 투입

전국 2025.07.24 14:58:51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5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62㏊를 매수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을 경영하지 않은 채 개인이 보유만 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사들여 산림사업 등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연금형’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원하는 산주들의 관심이 높아 올해 9월 중으로 예산 100억 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확대권역 내에서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속보] 김건희 특검 "김영선 불출석…차후 소환 일정 검토"

사회일반 2025.07.24 14:55:05

[속보] 김건희 특검 "김영선 불출석…차후 소환 일정 검토"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소환

사회일반 2025.07.24 14:41:50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