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팰런티어는 “대학은 더 이상 신뢰할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며 고졸자 대상 ‘메리토크라시 펠로십’을 운영하고 있다. 고졸 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넉 달간 월 5400달러의 급여를 제공한 후 성적에 따라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대학 교육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 같은 ‘대학 무용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대학의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대학의 경제적 측면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58위다. 홍콩(9위), 대만(14위), 중국(16위)에 비해 크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헌법존중TF' 벌써 부작용… 경찰 '경쟁자 제거용' 투서 빗발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23 12:11:0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식 출범하고 49개 부처에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현장에 출동한 인원이 많은 경찰 또한 3개 반 20여 명 규모의 TF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지만 TF가 활동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안전 관리 소홀'…회사 직원 작업 중 숨지자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사회일반 2025.11.22 15:12:53

공장 직원이 날카로운 철강판에 베여 패혈증으로 숨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계양산에서 "살려주세요" 신고 후 실종…경찰, 실종자 사흘째 수색

사회일반 2025.11.22 14:57:23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신고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신고자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핵하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께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신고자가 "초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19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045'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과정에
휴대폰 보다가 좌초… 여객선 항해사 "피해 끼쳐 죄송"

사회일반 2025.11.22 14:41:52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일등항해사 A씨(40)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8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보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휴대전화’ 보다 암초에 쿵…여객선 침몰 시킬뻔한 항해사 “죄송”

사회일반 2025.11.22 14:40:37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의 부주의로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체포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혐의를 인정하며 승객들께 사죄했다.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동 중에는 "혐
'김건희 주가조작' 주포 이 씨, 구속 심사 포기

사회일반 2025.11.22 14:32:16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여는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 씨의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
“깊게 들어가요” 라더니 10cm 침 그대로 찔렀다…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결국

사회일반 2025.11.22 14:13:38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
해병특검 12명 기소…윤석열 '주 4회 재판' 현실화

사회일반 2025.11.22 14:10: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합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주 2~3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추가 기사로 인해 다음 달부터는 주 4회 법정 출석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 12명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생후 이틀 아기에게 다이어트 보조제?”…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 경찰 결론은

사회일반 2025.11.22 13:50:47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 끝에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섞어 먹이는 모습을 촬영해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남김 없이 다 먹어버려”,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역시 ○○○ 베이비”, “병원에서 37주라 빨리 태어나서 잘 못 먹을
동지에서 적으로…박철우·강백신 검사 엇갈린 운명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22 13:19:57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한 박철우(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52·34기) 대구고검 검사는 한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손발을 맞추던 가까운 선후배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는 판단과 시각 차이가 조금씩 누적되면서 두 사람의 행로는 서서히 갈라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대장동 항소 마감 직전 ‘승인→불허’ 전환… 강백신 폭로에 박철우 반박 22
"'허경영 우유', 암에 효과 있다"…대놓고 홍보한 60대 유튜버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22 13:06:00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됐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
"취미에 1000만원 쓰며 '빚투'한 남편, 이젠 '집 팔자' 폭탄선언까지 어쩌죠?"

사회일반 2025.11.22 13:05:00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낸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 바라보는 모습이 든든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A씨 역시 외출이 잦아지며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비행기서 '막장 기내 소동' 벌인 40대 여성 실형

사회일반 2025.11.22 13:05:00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고 고함치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승객들까지 제지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진짜 부모가 너무했네" 자식 이름을 'X발·쌍X'…이제 법으로 막는다

사회일반 2025.11.22 13:05:00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단어가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
"내 점수 왜 이래!"…채점 불만에 조교 찾아가 흉기 휘두른 대학생

사회일반 2025.11.22 13:05:00

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내 건물에서 조교인 B씨에게 커터칼을 한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갈비뼈 부위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앞서 A씨는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가운을 찢는 등 범행을 한 뒤 B씨를 보고는 커터칼을 휘두른 것
또 술 마시고 운전…알고 보니 ‘5번 처벌’ 전력 가진 40대, 결국 징역형

사회일반 2025.11.22 13:03:14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 0.094%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