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경기도의회, 31일까지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전국 2025.07.24 11:29:04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은 1차(10명)보다 7명 늘어난 17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정책자료 조사·정리,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보다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검색순위 조작' 쿠팡 첫 재판 10월로 연기

사회일반 2025.07.24 11:26:54

쿠팡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10월로 미뤄졌다. 두 차례 재판이 미뤄지면서 기소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자회사 CPLB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5일로 연기했다. 당초 첫 기일은 6월 11일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달 25일로 변경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5월 1일 쿠팡과 CPLB가 직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
영상보고 눈 의심한 李대통령…스리랑카 근로자, 비닐로 묶여 끌려다녀 "인권침해 엄단"

사회일반 2025.07.24 11:14:36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공개된 스리랑카 근로자 한 명이 화물에 비닐로 같이 묶여 지게차에 의해 공중에 띄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28초 영상을 링크했다. 영상에는 동료로 보이는 남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가 하면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게시한 언론은 ‘취재 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한국인’이라고 자막을 실었다. 이를 본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
‘사진 한 장으로 댕댕이가 움직인다’ 3차원 아바타 생성 AI 개발

전국 2025.07.24 11:09:53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 개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 우리집 강아지를 똑 닮은 아바타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대학원 주경돈 교수팀은 강아지의 사진 한 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아바타(3D Avatar)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도그 리콘(DogRecon)’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는 품종마다 체형이 다르고, 네 발로 걷는 특성상 관절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3차원(3D) 복원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데"…이제 마음껏 못 먹을지도 모르는 '이 생선'

사회일반 2025.07.24 11:05:07

유럽연합(EU)이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민물장어(뱀장어)를 국제 거래 규제 대상인 멸종위기종에 포함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내 양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27일 뱀장어 전 종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Ⅱ에 등재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1월 열리는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 최종 결정된다. 뱀장어는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주력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뱀장어 양식 생산액은 5140억 원으로 전체 내수면 어업 생산의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 팔아넘긴 前삼성전자 부장 2심서 감형?, 왜

사회일반 2025.07.24 11:02:27

중국 반도체 업체에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었다. 공범 3명에 대한 형량은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모두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범 3명에 대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런
KIST 스쿨 소피아 카란코바 통합과정생, ‘대상’ 수상

전국 2025.07.24 10:51:3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쿨 소피아 카란코바 통합과정생이 ’2025 UST Proposal Challenge’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23일 UST 기숙사(다기능복합시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학생 연구 아이디어 발굴 및 기획·발표 역량 종합 강화 프로그램 ‘2025 UST Proposal Challenge’ 경진대회에서 소피아 카란코바 학생은 양자 통신 상용화를 위한 ‘조절 가능한 단일광자 방출체 일체형 제작’이란 연구주제로 참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완성도와 창의성을
지방은행 첫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 선보이는 광주은행

전국 2025.07.24 10:50:40

광주은행은 수입기업의 무역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기한부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지방은행 중 첫 시행하는 이번 서비스는 최근 무역 결제 트렌드가 기존의 신용장 중심에서 해외송금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출시됐다. 광주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무역대금을 먼저 송금하고, 수입기업이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기존 수입신용장 거래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낮고,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지역활성화펀드 1호 드디어 첫 삽…스마트팜, 호텔?리조트 등 전방위 확산

전국 2025.07.24 10:40:04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인 ‘경북 구미 청년드림타워’가 24일 착공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미1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노후 된 사원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청년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이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
“인천 아이울음 커졌다”…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전국 2025.07.24 10:38:08

인천시 5월 결혼과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4일 통계청이 7월에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총 686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78명이 증가해 1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충북 11.4%와 대구 10.9%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주노동자 지게차 짐처럼 조롱…고용부, ‘인권유린’ 기획감독

사회일반 2025.07.24 10:37:46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인권을 유린한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4일 나주에 있는 한 벽돌생산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주노동자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는 이달 초 동료 직원들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네트워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사회일반 2025.07.24 10:29:29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사랑의열매, 혹서기 취약계층에 140억 규모 지원

피플 2025.07.24 10:24:26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혹서기 취약계층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약 104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지속되는 폭염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난해 64억여 원보다 40억 원 증액된 104억여 원 규모로 확대했다. 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9만 5000여 명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1948개 시설을 지원할 예
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사회일반 2025.07.24 10:10:55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