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 예방

전국 2025.07.02 14:59:1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한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이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선도국가인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제1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 대표단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협의회 부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교류해온 협의회와 코스타리카 정부가 협력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함부로 묻지 마세요' 여주시, 가축 전염병 살처분·매몰지 투명하게 관리한다

전국 2025.07.02 14:47:18

여주시는 가축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살처분 및 매몰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흥천면 율극리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뒤 매몰 조치했지만 매몰 대상지가 시유지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고지 없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주시는 이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제3자의 토지를
인천시 송도동 도로서 4중 추돌 교통사고…경상자 5명 병원 이송

전국 2025.07.02 14:47:08

2일 오전 9시 1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타워 앞 도로상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70대 A 씨와 승객 2병 등 모두 5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택시는 직전하던 승용차 2대와 부딪힌 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치료를 마치면 조사할
“나노 기술 권위자 등판”…호암재단, 노벨·호암상 수상자 강연회 부산서 연다

사회일반 2025.07.02 14:41:15

호암재단이 이달 1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노벨상·삼성호암수상자 특별 강연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호암재단은 매년 국내외 최고의 석학을 초청해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첨단 과학지식을 전하고 꿈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해 전국 순회 형식의 특별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첫 강연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202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모운지 바웬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2012년 삼성호암상 수상자 현택환 서
특검, '계엄 국무회의' 유상임 장관 소환 "국무회의 참석 안 해"

사회일반 2025.07.02 14:38:59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내란특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 장관을 상대로 불참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참석)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에 대해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만 했다. 유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가 해제 국무
창원 파크골프장 유효화 전환…5개 시설 5일부터 적용

전국 2025.07.02 14:33:35

경남 창원시 파크골프장이 유료로 전환된다. 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이달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내 9개 파크골프장 중 이번에 유료로 전환되는 곳은 대산면·북면장애인·호계·용원·소사 파크골프장 등 총 5곳이다. 시는 이들 파크골프장에는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천·가포·풍호·광석골 등 나머지 4곳은 잔디 식재&midd
부산항 자성대부두, ‘비상 선석’으로 다시 뛴다

전국 2025.07.02 14:24:39

부산항의 자성대부두 일부 선석이 한시적으로 외항 컨테이너선의 비상용 공용선석으로 활용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일부터 긴급 정비나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성대부두 선석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선사와 해운협회, 수리조선업계 등에서 접안시설 부족을 호소하며 유휴 선석의 활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자성대부두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말 컨테이너터미널 기능을 종료했다. 현재는 하역장비 제작장,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지
‘해수부 이전’ 부산 내 유치전 ‘후끈’…세종은 반대 시위

전국 2025.07.02 14:22:09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내 임시청사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이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부산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해수부 이전 지원팀’을 신설하고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임시청사 후보지 조사를 시작했다.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본청사를 짓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00여 명의 직원이 머물 임시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임시청사 입지 조건으로 부산역 인접
동대문구서 피해 입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대상 확대

사회일반 2025.07.02 14:18:22

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할인율 높이고, 구매한도 확대

전국 2025.07.02 14:12:46

경기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광주사랑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 28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3억 원 등 총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용자가 월 한도인 200만 원을 모두 충전해 사용할 경우
“70세 넘으면 가입 불가?”…골프장 회칙에 제동 건 인권위

사회일반 2025.07.02 14:12:37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는 회칙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경사가 급하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거부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 후문 뚫렸다" 유리창에 페트병 투척…MZ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7.02 14:11: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7.02 14:07:38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말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인천 논현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