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 김건희 소환 ‘줄다리기’ 본격화되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2025.06.0108:03:00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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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43:25이번주 주말은 맑고 청명한 날이겠지만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다음달 3일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전망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달 말까지 북쪽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는 중위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하는 ‘블로킹(기압능)’ 현상 때문이다. 다만 햇볕에 하층 공기가 달궈지고 육지와 서해 간 기온 차로 27도 이상 해풍이 불어드는 데다가 상층 기압계에서는 -18도 이하의 찬 공기가 이동하면서 5~30㎜ 국지성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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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5:42:17박신양 작가 미술품에 디지털 보안기술을 융합해 브랜드보호에 나선다. 한국조폐공사는 29일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중인 박신양 작가와 미술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브랜드보호 보안인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와 박신양 작사는 예술과 보안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보호 사업모델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박 작가는 최근 mM아트센터 특별기획전 ‘제4의 벽’(2023년), 오사카한국문화원 특별초대전 ‘K아트를 말하다’(2025년 3월), 인천아트쇼(2025년 11월) 등의 초대 작가로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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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42:13자기관리의 대가로 통하는 데일 카네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떤 목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새로 찾은 길에서조차 작은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다시금 포기하기 일쑤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고 작은 실패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근성 있게 도전하는 힘 말이다. 자녀 교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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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41:00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 초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bhc는 27일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점주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됐지만, 본사 입장에선 메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bhc 가맹점은 이미 권장 판매가보다 1000~2000원 높은 가격에 판매 중이다. 하지만 자율가격제가 전면 도입되면,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흐름이 확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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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39:00“유학생들은 방법이 없어요.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유학원 관계자) “당장 다음 학기에 입학해야 하는데 비자가 재개돼도 승인률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미국 대학 유학 준비생 A 씨) 미국이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내 유학생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현지에서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낼 수 있는 J-1 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기업 연수 인력들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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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38:00서울 상봉터미널이 전시장과 컨퍼런스홀(공공예식장)을 갖춘 동북권의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봉9구역 기부채납 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상봉터미널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를 거쳐 문화시설 조성을 결정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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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22:20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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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5:18:41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9일 ESG 경영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김우연 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2024년도 ESG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ESG 경영의 기본 방향을 비롯해 대전TP의 특성에 부합하는 추진 전략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향후 ESG 경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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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5:16:2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된 후 훈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이 후보가 투표소에 방문하자 현장에 있던 자유대학 부대표 박모(24)씨는 “이재명 파이팅, ”윤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다. 이 후보의 경호팀이 경찰에게 박씨를 인계했으나, 박씨는 현장에서 훈방됐다. 경찰은 단순 '파이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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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5:05:23“전라도 정신을 배반하고 전남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불의한 야합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경만·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29을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지지 선언과 관련, 이 같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욕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했다”며 “이는 전남도민과 전라도 정신에 대한 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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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5:01:09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해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탑승자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한 사고 비행기가 원인 미상으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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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9 14:55:37대전시가 대한민국 대표 리얼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 야구’를 대전에 유치하며 ‘야구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에서 콘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시원, 스포츠 ESG기업 국대와 함께 불꽃야구 유치 및 전용구장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리모델링 공백기중인 한밭야구장의 대관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스튜디오시원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대전시 홍보를 병행한다. 또한 국대는 불꽃야구 관련 현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한밭야구장은 스튜디오시원의 인기 리얼 야구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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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4:54:13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입법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 헌재는 29일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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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9 14:48:57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복지병(病)’만 키우는 마약과도 같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도 같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면 감세 효과나 다름없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규제 개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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