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특검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면서,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 성향 또한 국민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형사합의27부가 많은 관심을 받지만, 최근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곳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중앙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직접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성공 뒤에 가려진 열악한 환경… ‘APEC 노숙’에 경찰 ‘부글부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1.17 06:00:00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나라는 안보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미국과 합의하고,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협의를 잇따라 타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크루즈선 두 대를 동원해 APEC 회원국 경제인들의

"연기이론 놓고 다투다 살해"…동료 숨지게 한 40대 단역배우,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5.11.20 06:49:00

자신과 갈등을 겪던 직장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단역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던 중 연기 이론 등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단역배우인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1시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
“보완수사권 폐지 땐 피해자 구제 지연…절차 부담만 커진다”

사회일반 2025.11.20 06:46:37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휘부가 정치권 등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공소청은 ‘기소 자판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지휘부의 모습을 ‘무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정치권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때 검찰 지휘부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은 보이지 못
론스타 승소 이끈 법무부 국장 ‘검사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사회일반 2025.11.20 06:23:1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의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의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동안 10여 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신안 좌초 여객선 3시간여만에 267명 전원 구조…해경 "운항 과실 의심"

사회일반 2025.11.20 06:13:53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 267명이 약 3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의 변침 지연 등을 포함한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주발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도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출근길 '칼바람' 덮친다…곳곳에 빗방울·눈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1.20 06:00:00

목요일인 20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찬 공기가 머물러 아침부터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4∼6도, 한낮은 10∼16도로 예보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 크겠다. 하늘은 중부와 제주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는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서부에는 오전 사이 0.1㎜ 미만의 약한 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이나 살얼음이 생겨 도로가 미끄럽겠다. 눈&mid
“脫석탄 전력 인프라, 에너지전환 밑거름으로…녹색산업으로 창조적 혁신”[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1.20 05:30:00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재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
[단독] 10년 연속 학자금대출 끊기고도 버틴다…재정난 늪에 빠진 '좀비대학'

사회일반 2025.11.20 05:00:00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학자금 대출 지원이 끊긴 대학이 10곳 이상인 가운데 이들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요원한 학교를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연속 학자금 대출지원 제한大 3곳…신입생은 꿋꿋이 매년 모집 20일
[속보] 해경 "신안 무인도 좌초 여객선 승객 전원 함정으로 구조"

사회일반 2025.11.19 23:39:58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승객 전원을 구조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총 267명을 이날 오후 11시 27분 전원 구조했다. 남은 인원 중 승무원 21명은 선내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중 3명은 충돌 당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10시 8분께 최초로 환자 2명과 임산부 1명, 어린이 6명 등을 포함한 승객
[속보] 법원 ‘양평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7:31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의심 단계를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
[속보]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사회일반 2025.11.19 22:55:2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해경, 신안 좌초 선박서 80명 우선 구출… "목포 전용 부두로 이송 중"

사회일반 2025.11.19 22:51:45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청이 현재까지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267명 중 80명을 목포로 이송하고 있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승객 80명을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이송하고 있다. 해경은 80명을 선박 두 척에 나눠 이송중이다. 환자 2명과 임산부 1명, 어린이 6명 등 먼저 이송된 40명은 이날 오후 11시께 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10시 21분께 출발한 다른 1척
267명 탄 여객선 신안 해상서 좌초…해경, 승객 이송 중

사회일반 2025.11.19 22:29:07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해경은 승객들을 인근 부두로 이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현장에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급파해 승객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다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 시각은 오후 8시 17분께다. 좌초 때 충격
캄보디아 후폭풍에…경찰 '해외 치안-AI' 예산 100억대 증액

사회일반 2025.11.19 22:08:21

경찰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해외 치안 협력과 인공지능(AI) 치안 분야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된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 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 공조 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 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
경찰, '해킹 은폐 의혹' KT 압수수색… 정보보안실장 입건

사회일반 2025.11.19 22:07:29

해킹을 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KT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KT가 실제 사고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서버를 폐기하고 은닉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정보보안실 및 방배 사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장에 2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사옥 내 사무실에 있는 PC나 문서 등을 확보했다. KT 판교 사옥은 KT의 본사며 KT 방배 사옥은 인증서 유
[영상] 신안 해역서 암초에 걸린 여객선…승객 목포로 긴급 이송

사회일반 2025.11.19 21:34:45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은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승객 구조 작업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께 “여객선이 장산도 남방 죽도에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의 선수(船首)는 섬 지형에 걸쳐 멈춰 섰다. 이 부위에서 파공이 발견됐지만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충격으로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밖에 해상 추락을 비롯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선박은 한국 국적의 2만 6546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