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울산 중소기업CEO ‘어울림 효(HYO) 잔치’ 마련

전국 2025.05.08 15:22:56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테크노섬나회는 8일 어버이날에 울산 울주군 율리의 한 음식점에서 함월노인복지관과 종갓집노인복지관의 취약돌봄 어르신 45명을 초대해 ‘어울림 효(HYO) 잔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아침 식당에 도착한 14명의 테크노섬나회 회원들은 노래 반주기와 선물꾸러미를 셋팅하고, 15개의 테이블에서 미리 재워둔 오리불고기와 설기떡 등을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을 맞이할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했으나,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 8명의 어르신들은 4명의 섬나회 회원이 각각 집으로 방문
5월엔 숲속 놀이터서 아이들과 행복 만들어요

전국 2025.05.08 15:13:39

아이들과 함께 자연휴양림 숲속에서 산림레포츠를 즐겨보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갖춰진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은 수직 미끄럼틀, 집재그, 인공암벽 등 활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경남 김해)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충북 보은),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에는 밧줄을 이용한 재미난 숲속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정년연장은 아직 이르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제' 제안

사회일반 2025.05.08 15:13:18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근로의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자율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사업장이 특성에 맞춰 임금·직무 등을 정해 고령자를 더 일하도록 돕는 제도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의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안이 빠졌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차기
[부고] 김봉준씨(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친상

피플 2025.05.08 15:08:26

▲김한호씨 별세, 이향순씨 배우자상, 김경준·김봉준씨(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부친상, 창현정·이효씨 시부상=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62)527-1000
“흡연 중독, 담배회사가 의도적 설계” 의료계, 건보공단 지지 선언

사회일반 2025.05.08 15:07: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조달청, 올해 첫 민관공동수급협의회…레미콘 수급 안정화 초점

전국 2025.05.08 15:05:31

부산지방조달청은 8일 청사 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 관급 레미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첫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등 5개 주요 수요기관과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공사현장의 레미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관공동수급협의회는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공사현장을 지정해 해당 현장에 우선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개정된 레미콘 관련 규정 설명과 함께 건설 성수기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사회일반 2025.05.08 15:00:34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 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
자연과 함께하는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초록빛 책마당’ 운영

전국 2025.05.08 14:55:52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이 다음달 말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도서관 ‘초록빛 책마당’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초록빛 책마당은 자연과 인접한 도서관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야외 잔디광장에 인조잔디를 시공하고, 텐트, 캠핑 의자, 서가 등을 배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특별한 독서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매주 바뀌는 테마 도서 전시부터 마술 공연, 특별 강좌, 생태계 체험, 주말 체험 부스, 북-피크닉 보드게임 대여, 옹기종기독서샷 사진촬영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5.08 14:54:22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8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검증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들썩…세종 아파트 분양전망 4년 4개월만 최고[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8 14:54:03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은 전월 대비 29.7포인트 급등해 114.3을 기록했다. 세종은 수도권(107.1)을 추월하며 2021년 1월(117.6)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분양
울산옹기축제 최고 인기는 ‘옹기맨’

전국 2025.05.08 14:52:33

울산 울주군이 ‘2025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울주 옹기맨’ 영상이 축제가 끝난 뒤에도 화제가 되면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판 퉁퉁퉁 사후르’라는 제목의 울주 옹기맨 영상은 ‘항아리 게임’으로 알려진 유명 게임의 캐릭터를 패러디해 울주군이 제작한 옹기축제 홍보영상이다. 전문 배우나 모델이 아닌 울주군 홍보미디어과 정확석 주무관이 게임 속 캐릭터로 분장해 항아리 속에서 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출연해 큰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의 인기에 힘입어 울주군은 지난 3~5일 열린 2025 울산옹기축제 현장에
[인사]용인시

전국 2025.05.08 14:48:37

◇ 지방서기관 승진 ▲공보관 김현기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지방서기관 전보 ▲안전정책관 이정원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지방사무관 전보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박영호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주택국 건축과장 박영선 ▲교통정책국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건
李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대법 판단

사회일반 2025.05.08 14:48:00

공직선거법상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2025년 ‘골프·백현동’ 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
석상일 UNIST 특훈교수, 독일 ‘훔볼트 연구상’ 수상

전국 2025.05.08 14:45:34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석상일 에너지화학공학과 초빙특훈교수가 훔볼트 연구상(Humboldt Research Award)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훔볼트 연구상은 독일 알렉산더 본 훔볼트 재단이 주는 상으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둔 학자에게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에게는 8만 유로의 상금이 제공된다. 석 교수는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선구자다. 그는 세계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이종접합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
수원시, 민선 8기 11호 투자 협약

전국 2025.05.08 14:45:13

수원시는 파운드리 세계1위 기업 TSMC에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를 공급하는 BNSR과 민선 8기 11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와 BNSR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BNSR 최경훈 대표, 박형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BNSR은 평택시에 있는 본사와 광명의 사업장을 통합해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연구개발(R＆D) 시설, 공장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