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비비탄 수백발 맞은 반려견, 결국 '안구 적출'…가해자 처벌은 언제?

사회일반 2025.07.02 22:33:23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가까스로 살아남은 반려견 '매화'가 결국 안구를 적출하는 고강도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비탄 총알에 정통으로 맞은 눈을 살리기 위해 네 번의 마취를 감행해 치료를 했다"며 "결국 매화의 눈은 실명되었고 전날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펜션 마당에 있던 개 4마리를 향해
"징그러운 러브버그도 스폰지밥처럼?"…친환경 캐릭터화 제안에 '시끌'

사회일반 2025.07.02 22:04:03

여름철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출몰해 ‘불청객’으로 여겨지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 서울연구원이 이를 친환경 생물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스폰지밥’처럼 캐릭터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을 친환경 생물로 인식시키는 콘텐츠 개발은 생태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사례로 들었다. 이 애니메이션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주식 23억' 대박…유명 법무법인 직원들 결국

사회일반 2025.07.02 21:19:53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가모(39) 씨와 남모(40)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들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소속
에쓰오일, 천연기념물 보호에 2.8억 후원

피플 2025.07.02 20:42:49

에쓰오일이 국가유산청과 2일 한국수달보호협회·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한국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2억 8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천연기념물 지킴이 활동을 위한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 40명에 대한 발대식도 진행하고 활동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수달·두루미·황쏘가리·장수하늘소·남생이 등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5종 보호를 위한 보호종 연구 활동과 천연기념물 지킴
이현재 하남시장 "서희건설 등 12개 기업 유치…5년 내 GRDP 2배로"

전국 2025.07.02 20:41:00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일 "투자유치단과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에 주력했고, 그 결과 서희건설 등 12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동안의 기업 유치 성과로 8179억 원에 달하는 투자 효과와 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quot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16개 의혹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7.02 20:39:31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김 여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였는데, 특검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최장 150일에 걸쳐 도이치
"이대로면 한국 진짜 망한다"…100년 뒤 인구 단 15%만 남는다는데

사회일반 2025.07.02 20:35:57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뒤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산한 결과를 공개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침 뱉고, 머리채 잡고"…'전 남편 살해' 고유정 근황 전해졌다

사회일반 2025.07.02 20:20:21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수감 생활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달 1일 TV조선 '모던인물史 미스터리'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의 근황을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던 옛 재소자 A씨는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다, 살인 교사나 살인은 (레벨이 높다)”며 “고유정은 남편을 죽였지 않느냐, 악독하기로는 레벨이 A급”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2019년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전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백경현 구리시장 "GTX·E커머스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총력"

전국 2025.07.02 20:13:36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마무리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지만 반드시 진전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지난 3년 간 19만 시민과 함께한 시간은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사노동 일대에 K콘텐츠와
[속보] "신도 100여명 대피" 구리시 교회서 화재 발생…소방 대응 1단계

사회일반 2025.07.02 20:03:55

2일 오후 6시 12분께 경기 구리시 교문동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신도 100여명은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후 7시 17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장비 28대와 인원 70명을 동원했다. 현재까지도 현장에는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 당국은 구조작업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될지도"…'만18세 자동가입'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5.07.02 19:48:51

'만 18세' 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남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11명 명의로 된 국민연금 개정안을 전날(6월 30일) 발의했다. 남 의원 등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quot
특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소환 임박했다

사회일반 2025.07.02 19:48: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특검팀은 지난달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이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출국이 막힌 상태였는데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사회일반 2025.07.02 19:41: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외국인 활용해 풀어야죠”

피플 2025.07.02 19:39:16

“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인데 요양보호사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종수 코리아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사 수급이 붕괴 직전이어서 다른 분야처럼 요양보호사도 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케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이상일 시장,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약속 시켰다…3호점 개소

전국 2025.07.02 19:28:31

기흥구 구갈동 648번지에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문을 열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2022년 지방 선거 때 공약한 것이다. 이날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모두 이동노동자 쉼터가 만들어졌다. 2일 오후 열린 개소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경기도와 시 관계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관계자, 이동노동자,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쉼터 설치 요청을 반영해 기흥역·기흥구청·강남대 등 주요 거점과 상권이 밀집한 장소에 조성했다. 쉼터는 이동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