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3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달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소환 조사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자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산재보험 혜택,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한다”

사회일반 2025.05.29 16:49:03

새벽배송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산재보험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산재보험제도는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핵심 지표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2023년 39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7조 2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징역 3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05.29 16:35:11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해당 판결 확정 전과 확정 후 범행으로 나누어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전 범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추가 소환 방침

사회일반 2025.05.29 16:32:20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25일 오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12시간 동안 충분히 소명했지만 조서 열람과 날인을 위한 심야 조사 동의에 대해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협의가 있었다”며 “해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서면 보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포항 해상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3구 수습

전국 2025.05.29 16:25:19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초계기에는 장교 2명, 부사관 2명 등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P-3C 초계기가 추락했다. 사고 군용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했다가 원인 미상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 등은 진화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추락 사고에 따른 화재 진화 작업을 벌였다. 발견된 시신은 탑승 승무원으로
경남도, SMR 산업 중심지 육성 정책 제안

전국 2025.05.29 16:15:54

경남도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국가 전략기술 지정 요청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SMR은 대형원전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SMR 초도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요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SMR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우선 SMR 기술을
단기로 강남 사무실 빌려 불법 금융…서울시 '깔세' 사기주의보

사회일반 2025.05.29 16:14: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속칭 ‘깔세’ 방식의 단기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280건으로 전년 동기(1만 8718건)보다 8.4% 늘었다. 법인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도 같은 기간 23개에서 43개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 다단계 조직들이
복지장관 "신종 포함 모든 담배 규제…더 강력한 금연정책 펼칠 것"

사회일반 2025.05.29 16:13:53

정부가 액상형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알리기 위해 올해 11월 '담배
포항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해군 "4명 중 2명 사망 확인"

사회일반 2025.05.29 16:04:15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P-3C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탑승자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습된 시신은 포항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사고기에는 소령인 조종사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날 사고로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기체는 오후 1시 43분 포항경주공항에서 이륙해 불과 7분여 만에 추락했다. 사고 현장에
"더 멀어진 이대남·이대녀"…20대 남성 3명 중 1명 '극우 성향'

사회일반 2025.05.29 16:02:30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 성향을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 여성(5명 중 1명 꼴)보다 50%가량 높은 수치로 30대 남성 또한 극우 성향을 가진 비율이 여성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과 연세대학교 복지국가 연구센터는 지난 3월 21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 극우 성향 비율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기준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 이들뿐만 아니라, 권위주의·급진주의·반엘
“새벽배송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48% 불과…사각지대 없애야”

사회일반 2025.05.29 16:01:23

새벽배송 노동자 2명 중 1명꼴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산재보험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산재보험제도는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핵심 지표인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2023년 3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7조28
두나무 신임 대표에 오경석

피플 2025.05.29 16:00:42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신임 대표에 오경석(사진) 팬코 대표가 내정됐다. 오 대표는 1976년생으로 공주대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시험과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거쳤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두나무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석우 현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7월 1일부로 두나무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며 “사임 이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1구 수습

사회일반 2025.05.29 15:56:48

[속보] 해군 초계기 추락 현장서 시신 1구 수습
광주·전남 대표 태양광 선도기업 켄텍과 협력 구축 통한 시너지

전국 2025.05.29 15:55:30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은 28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기술개발과 함께 산학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루, SDN, 탑선, 원광전력, 세진, 유에너지, 칼선, 원광에스엔티, 더조은에너지 등 태양광 기업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켄텍은 태양광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할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자동차 일체형 태양광 통합형 태양광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기업들은 태양광 분야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켄텍에 강
우수한 산림생태복원지 모아 왕중왕 가린다

전국 2025.05.29 15:50:40

산림청은 산림생태복원의 효과성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재평가하기 위해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그동안 기술대전에서 수상한 우수 산림생태복원지 중 왕중왕을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2005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통해 폐채석장, 폐도로 등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 공법, 친환경 재료 등을 적용해 생태적으로 복원한 우수 사례를 매년 발굴해왔다. 올해 개최되는 제20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그동안 같은 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는 산림복원 사례지 114개소를 대상으로 산림생태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