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6개 기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총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등 총 6개 기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 기관별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12일 재판 땐 지상 출입구 이용

사회일반 2025.05.08 17:13:4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이달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 때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족이 전문배우’ 조롱…檢 사이버 명예훼손 14명 기소

사회일반 2025.05.08 17:12:16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유튜버 A씨가 ‘무안 공항 항공기 영상분석’ 등 100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돈 되는 햇빛농사 짓는다" 소멸위기 시골마을 화려한 변신…"전국 최대 에너지마을로"

전국 2025.05.08 17:07:44

전남도와 영광군이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영광 월평마을에 들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로 주민소득 증대와 소멸위기 극복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일반 2025.05.08 17: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속보] 법원, 다음 주 尹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입' 결정

사회일반 2025.05.08 16:51: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
치과산업과 디지털 융합…대구시, 5년간 168억 투입

전국 2025.05.08 16:49:15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68억 원을 투입해 탄탄한 디지털 치과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경북대 치과대학병원 등이 공동 참여해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치과 의료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및 인허가 등 전주기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의료 관련 기술의 융합 트렌드에 따라 치과산업에서도 디지털 장비 및 기술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단지내 상가 5월 분양

전국 2025.05.08 16:39:32

대전도시공사는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아파트 분양 신화를 잇는 단지내 상가 11개실을 오는 14일 일반 분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총 11개실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주요 동선과 아파트 입구 인근에 배치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되어 뛰어난 접근성과 가시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가는 입증된 주거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년 11월 아파트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99.27대 1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내 높은 선호도를 입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유통업계, 본인 인증 및 소액 결제 중단

사회일반 2025.05.08 16:30:48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나이 바꿔줘" 지난해만 5000여명…정년 연장의 꿈 이룰 수 있나

사회일반 2025.05.08 16:29:5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1970년생 홍 모 씨는 정년 퇴임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 씨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는 1969년. 실제 출생 연도 기준보다 한 해 빠르게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홍 씨가 태어날 당시 그의 집안은 제사 등 대소사를 음력으로 따져 기념하던 관습에 따라 자녀의 생년월일 또한 음력 날짜로 신고를 했다. 호적에 음력 생일이 기재돼 있어 주민등록상 나이가 한 살 많게 올라간 것이다. 홍 씨는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며 음력 생일이 적힌 집안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 '업' 대학생 홍보대사 30명 떴다

전국 2025.05.08 16:26:38

제15기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시작된 이후 매년 지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온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30명을 선발해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광주은행의 ESG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브랜드 홍보, MZ세대와의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젊은 세대의 감각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 광주은행 브랜드의 가
'마약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앞차 추월하려다 '쾅'

사회일반 2025.05.08 16:04:16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남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략과제 발굴 추진…신성장 동력 구체화

전국 2025.05.08 15:38:5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청장과 본부장, 전체 부서장을 비롯해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 연구 책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BJFEZ를 중심으로 부산·경남을 대표할 실현 가능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와 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이 각각 연구를 맡아 이달 27일까지 한 달
"이러다 '역성장 늪' 빠진다" 한국 경제 향한 '충격' 경고

사회일반 2025.05.08 15:35:54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산됐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
죽음 위기에서 구조된 산양들, 자연 품으로…설악산에 방사

사회일반 2025.05.08 15:32:32

폭설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산양 5마리가 1년간의 재활 끝에 설악산으로 방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일대에서 구조된 산양 5마리가 치료 및 재활 과정을 통해 회복했다고 판단,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산양들은 2023년 11월 시작된 겨울 폭설의 영향으로 이듬해 2~3월 탈진했거나 고립된 상태에서 구조됐다. 3마리는 강원 인제와 고성 등지 눈 쌓인 도로변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고, 2마리는 폭설을 피해 폐건물에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건물에 고립됐던 2마리
안면마비 10만명 육박…국내 유일 재활평가실 연 병원, 어디?

사회일반 2025.05.08 15:31:26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국내 최초로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위한 안면재활평가실을 열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7일 본관 2층에 국내 유일 안면재활평가실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안면신경마비 분야 권위자인 김진 이비인후과 교수와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 3명이 참여해 안면마비 또는 안면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면근육의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면신경마비 환자 수는 2014년 6만9226명에서 2023년 9만7941명으로 10년새 약 4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