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악성민원인·법적 대응, 이제 교사 대신 교육청·학교가

사회일반 2026.01.22 15:19:49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 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교육 당국이 처음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다. 앞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5법도 개정했지
중국인이 '한국 경찰서' 출근? 인증샷에 '발칵'…모니터에는 '윤어게인 교통관리', 무슨 일?

사회일반 2026.01.22 15:07:47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 해운대경찰서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며 “중국인이 경찰로 근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서를 방문했을 당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근무나 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경찰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단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찰관 임용이 가능하다.
조폭·전 국가대표 결합 도박조직 검거…판돈 2조원 굴려

전국 2026.01.22 15:06:33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초대형 불법 도박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았다. 이들은 수년간 24시간 도박판을 가동하며 2조원이 넘는 판돈을 굴려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삼아 불법 도박사이트에 상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5·18 가족 위자료 소송, 지금도 청구 가능해”

사회일반 2026.01.22 15:04:59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거나 다치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과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추가 소송을 막아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가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1심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사회일반 2026.01.22 14:56:27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전 최초 지역-학교 상생공간 탄생

전국 2026.01.22 14:52:55

대전 최초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상생 공간이 대전고등학교에 들어선다. 대전시는 22일 대전고에서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전고 복합화 시설은 지난 2021년 공모 사업 선정 이후 설계 공모와 기존 체육관 철거를 거쳐 이날 첫 삽을 떴다. 새로 지어질 복합문화공간은 연면적 5600㎡, 지하 1층~지상 3
대법 “같은 현장서 함께 일했다면 '외부인' 아냐"

사회일반 2026.01.22 14:47:45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를 임대하면서 해당 임대업체 소속 기사에게 운전까지 맡긴 경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임대업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하청업체 직원은 아니더라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며 동일한 사고 위험을 공유했다면 ‘외부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산재 구상금 사건에서 산재보험법상 ‘제3자’ 판단 기준을 기존의 고용관계나 보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행복청,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전국 2026.01.22 14:45: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시의 KTX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 등 주요 교통사업 추진 현황과 충북도·청주시의 KTX 오송역 연계 교통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
“사람 대신 AI가 24시간 감시” 아디아랩,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꾼다

전국 2026.01.22 14:45:35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패러다임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사람의 눈과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안전관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 흐름 속에서 아디아랩이 하이브리드 AI(Hybrid AI)와 공간정보시스템(GIS)를 결합한 실시간 통합 안전관제 솔루션으로 산업 안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보육기업인 아디아랩은 단순 객체 인식에 그치던 기존 AI 관제의 한계를 넘어, 영상 속 상황을 ‘의미 단위’로
지역 자본 유출 막는다…파주시, 공공은행 설립 모델 본격 검토

전국 2026.01.22 14:40:47

경기 파주시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은행 설립 모델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적용 가능한 공공금융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금융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분석해 지자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준비 가능한 공공금융 모델의 범위와 추진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 이후 은행 설립 모델과 현행 제도 내 공공금융 기능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점이다. 법
경남도, SNS 예약제로 단속 피하던 불법 미용업소 7곳 적발

전국 2026.01.22 14:37:4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연말 불법 운영 미용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 결과 7개 업소에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개인 미용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미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점포 내 가게와 상가 건물 내에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이른바 '개인 가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위치나 주소를 알려주고, 일대일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해왔다. 또 예약이 없
공수의사 안정망 강화한다…경기도, 활동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

전국 2026.01.22 14:35:44

경기도는 2월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최대 18%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을 신규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방역 현장 인력의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의사는 산업동물 질병 예찰, 백신 접종,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기도 내 공수의사 140명은 월 110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월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
대학병원에 안 뒤진다…무릎·고관절·백내장 수술 亞 톱100, 어디?

사회일반 2026.01.22 14:33:32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아시아 사립병원·클리닉 톱100'에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상위권에 포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제일정형외과병원, 바른세상병원, 김안과병원 등 안과, 척추관절 수술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들도 아시아 지역 유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뉴스위크가 21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5개 임상 분야별 '2026년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클리닉' 순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