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계엄 법률 자문'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계엄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로 특검은 소환 절차에 속도를 붙이며 ‘계엄의 밤’을 재구성하고 있다. 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된 뒤 폐기된 과정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서울시, 뉴타운 용적률 높이고 친환경 인센티브 준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3 07:00:00

서울 뉴타운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이 완화되고 친환경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제도 개선으로 31개 뉴타운 구역에서 35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나타나 조합들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 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는 노량진, 거여·마천, 북아현, 상계, 신길, 천호·성내 등 31개(2023년 기준)의 재정비촉진지
폐CT 찍고 의심 소견시 정밀검사…6만 조리사 검진 기준 첫 마련

사회일반 2025.07.03 07:00:00

앞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희망할 경우 저선량 폐CT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오면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역마다 검진 기준이 달라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단일 검진 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폐암 검진 정례화를 통해 조리사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편의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판매 개시

전국 2025.07.03 06:51:28

성남시는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StoryWay)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구매 가능할 수 있는 곳은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5월 3일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물카드는 그동안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
'계엄의 밤' 국무위원 전수조사 착수…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수사 신호탄

사회일반 2025.07.03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특검의 사정 칼날이 ‘계엄 해제 저지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에서 함께 출범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까지 닻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달 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무위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 오늘 최종 판단

사회일반 2025.07.03 05:40:00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
비비고부터 마뗑킴까지 먹잇감…K브랜드 1만건 도둑 맞았다

사회일반 2025.07.03 05:30:00

CJ제일제당이 남미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3년 ‘bibigo(비비고)’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파라과이 특허청에서 이미 해당 상표권이 인용됐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현지의 유통 거래상이 무단으로 상표권을 도용한 것이었다. CJ제일제당은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다행히 현지 법원이 CJ제일제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듬해 기존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금전을
‘여의도~잠실 50분’…'오세훈표' 한강버스, 출퇴근용 "글쎄"

사회일반 2025.07.03 05:30:00

“한강 위의 교통수단이라니 신기하네요.” 지난 1일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 수단 한강버스가 여의도 선착장에서 출발해 잠실 선착장을 향해 달렸다. 이날 시민에게 첫 공개된 한강버스는 취재진 40명과 시민 50여 명 등 약 100명을 태우고 달렸다. 시민들은 통창 밖 한강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대교를 지날 때 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등 연신 바쁜 모습이었다. 시범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여의도~뚝섬~잠실까지 15.5㎞를 달렸다. 오후 2시에 출발해 약 1시간이 소요됐다. 배가 출발하고 10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대법 최종 선고…1·2심은 무죄

사회일반 2025.07.03 05:30:00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대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대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군검찰의 부실 대응 속에서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안미
청와대 관람 종료 앞두고 ‘막차 특수’…숙박업 44%↑

사회일반 2025.07.03 05:30:00

청와대 관람 종료를 앞두고 인근 상권이 막판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방 관광객과 외국인 방문객이 몰리며 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복귀가 본격화되면 관광 수요에 의존하던 업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인근 상권의 숙박업소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뛰었다. 이 업종 결제액의 가파른 상승세엔 지방에서 올라온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경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47억 원 추가 포착… 손태승 처남 등 송치

사회일반 2025.07.03 00:54:3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부당대출금액을 추가로 포착했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4차례에 걸쳐 47억 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
"반려견은 단순한 재산 아닌 '가족'"…법원, 치료비에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판결

사회일반 2025.07.03 00:40:00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다친 개의 주인이 가해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서적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개에게 공격당해 크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A씨 역시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로
"샤넬 귀걸이 진짜 싸게 팔아요"…SNS서 소문난 그 매장, 전부 '짝퉁'이었다

사회일반 2025.07.03 00:30:00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대량 유통한 30대 A씨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총 4만여 점을 국내에 유통했다. 정품가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상표경찰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A씨는 외과 수술기구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든 위조 반지·목걸이 등 명품 액세서리와 헬로키티·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잡화를 도매 및 소매로 판매했다.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사회일반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단순 감기 아냐, 죽을 수도"…'사상 최다 환자' 日서 8배 급증한 '이 질병'

사회일반 2025.07.02 23:19:29

기침,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 전파로 감염되는 백일해가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올해 들어 발생 환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질병당국인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는 지난달 16일에서 22일까지 1주일 동안 보고된 백일해 환자가 총 3211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는 평균 7~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콧물과 눈물, 가벼운
"러브버그? 국민이면 좀 참을 줄 알아야"…심경 토로한 인천 계양구청장, 왜?

사회일반 2025.07.02 23:13:07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다니는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인천 계양산 등을 뒤덮어 논란이 된 가운데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환 구청장은 2일 계양구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 도중 “계양산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모여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구청장은 “올해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 러브버그의 ‘러’자만 나와도 잠을 못 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러브버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