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신규 임용 판사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를 넘긴 가운데, 올해 역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수도권 편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판사 임용 시 주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규 판사 임용자 1237명 중 서울·경기 출신이 88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신규 판사 157명 가운데 서울 출신이 102명, 경기 출신이 25명으로 수도

서초동 야단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들의 막힌 길

사회일반 2025.10.04 09:00:00

위메프가 결국 회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산 절차로 내몰리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을 내린 뒤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로 맞섰지만,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피해자 대표 7명이 나눠 내야 하는 금액은 1인당 4억 원이 넘는다. 채권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은우산 비대위 (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0.08 08:00:00

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인천 연수구 민선 8기 지방자치 ‘으뜸’…대외 수상 ‘석권’

전국 2025.10.10 07:15:17

민선 8기 인천 연수구가 3년 여간 대외 평가에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일자리, 혁신평가, 행정서비스, 지방자치 경쟁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휩쓸었다. 10일 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안정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입증했다. 또 공공하수도침수예방사업에서는 인천시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과 기획재정부의 ‘통계 업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10 07:14:50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성남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 일대 백만송이 코스모스 '만발'

전국 2025.10.10 06:47:51

성남시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 일대에 백만 송이 코스모스들이 일제히 꽃을 피우고 있어 가을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4200㎡ 규모 부지에 파종한 코스모스들이 최근 잇따라 개화하고 있다. 이에 분홍, 아이보리, 자주 등 다양한 색깔의 꽃물결이 펼쳐져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남다른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 3곳을 조성했다.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는 12일을 전후로 만개해 열흘간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모스 길이 펼쳐진 이곳 탄천엔
"K푸드 총출동"…APEC 정상회의, 부창제과·농심·CJ 등 공식 협찬사로

사회일반 2025.10.10 06:46:00

농심과 교촌에프앤비, CJ제일제당, 부창제과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이 이달 말 열리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로 합류하며 K푸드 홍보에 나선다. 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공식 만찬 등 주요 행사에서 호두과자를 디저트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PEC 기간 중 21개국 정상과 약 3만 명의 글로벌 리더가 호두과자를 맛보게 된다. 부창제과는 ‘K디저트’의 대표격으로 호두과자를 자연스럽게 세계 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홍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
'용인 가을빛마실 함께하세요'

전국 2025.10.10 06:38:35

용인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의 가을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2025 용인 가을빛마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가을빛마실은 용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영상 촬영·편집 체험, 공연 관람, 야간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야간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24일에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비는 1만8000원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아리박물관에서 영상 촬영 교육과 도슨트 체험 및 저녁 식사 △시간정원
[오늘의날씨] 수도권·강원 중심 비…낮 최고 17∼27도

사회일반 2025.10.10 05:00:00

금요일인 10일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에서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는 오전부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북부에는 새벽까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북부 내륙·산지 20∼60㎜(많은 곳 서해5도 80㎜
이준석 "내가 여성에 추근댔다고?"…'동탄 미시룩' 댓글 논란에 법적 대응 예고

사회일반 2025.10.10 03:00:00

경기 화성시 신도시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동탄을 소재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동탄 미시룩’ 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일부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마치 어디에 댓글을 달아서 여성에게 추근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일부 무리가 있다"며 "동탄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동탄룩' 같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적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재력가 행세"…혼인빙자 사기로 12억 뜯은 유부남의 최후

사회일반 2025.10.10 01:00:00

재력가로 위장해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1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로 속이며 신뢰를 얻은 뒤,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꾸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펄펄 끓는 식용유 부었다”…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위협한 6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5.10.10 00:05:00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54)에게 흉기를 든 상태로 문을 열며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끓는 식용유를 B씨에게 끼얹어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
'한층 더 넓어진 품'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왔다

전국 2025.10.09 23:58:53

가을 축제의 대명사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9일 경기 안성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에서 개막해 12일까지 나흘 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최장 10일 동안의 징검다리 추석 연휴 중 사실상 처음 맞은 화창한 날씨 덕에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만 명의 시민들은 오전 10시30분 개장식과 함께 일제히 시작한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먹거리의 즐거움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바우덕이 축제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놀이를 주제로 한 축제이면서 동시에
“두번째 결혼은 다정한 연하남과”…65세 이상 고령층 ‘황혼 재혼’ 급증, 왜?

사회일반 2025.10.09 22:03:35

65세 이상 고령층의 ‘황혼재혼’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재혼자는 역대 최고치인 632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3896명, 여성은 2430명으로 남성의 재혼 건수가 더 많았다. 10년 전인 2015년 고령 재혼자가 374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0% 증가한 수치다. 인구 감소와 나홀로족 증가 등으로 전체 재혼자 수는 2005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 재혼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체 재혼자 가운
보건복지부, 연휴 기간 동안 '화재 중단' 연명의료시스템 등 5개 추가 복구

사회일반 2025.10.09 21:39:27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 중단됐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소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운영 결과를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과 작성 정보 조회 등 주요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관리 포털,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면허관리시스템, 사회보장위원회 홈
중구, '중구민 세금교실'…"세금, 쉽게 설명해드려요"

사회일반 2025.10.09 21:32:07

서울 중구가 구민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중구민 세금교실’ 특강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다솔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인 안수남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변화하는 세법에 따른 세금상식과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양도소득세 분야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는 어렵고 복잡한 세금상식을 사례 위주로 쉽게 풀어줄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중구 야간 세무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세무사들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절세 전략을 알려준다.
"가을밤에 공연을"…송파구, 11일 '송파낭만페스타'

사회일반 2025.10.09 21:32:01

서울 송파구는 오는 11일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송파 낭만페스타’를 개최한다. ‘송파 낭만페스타’는 라디오 DJ 형식으로 진행되는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공연이다. 사회자가 주민들이 보낸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고,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진다. 사회는 탤런트 유승민과 주민이자 모델인 김민희가 맡아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더한다. 올해는 총 30편의 주민 사연 중 5편이 무대에서 소개된다. 본격적인 공연은 석촌호수의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문화봉사단 ‘뮤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문을 열
성동구,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개관…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일반 2025.10.09 21:31:54

서울 성동구는 지난 1일 송정동 지역 최초의 구립 체육시설인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체육관은 연면적 38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옛 송정동 주민자치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시설은 △요가·필라테스·라인댄스 등 생활스포츠 강좌가 운영되는 1층 다목적 프로그램실 △2층 유산소 운동기구실 △3층 근력 운동기구실 △옥상 쉼터로 구성됐다. 옥상에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며, 건물 내·외부